【강필성의 대선무문(大選無門)】홍준표·김동연·안철수 쏜 입시개혁, 이재명·윤석열 왜 머뭇거리나

강필성 언론인 승인 2021.11.22 11:22 의견 0

지난 11월 18일 50여만 명의 고3 및 재수생들이 수능을 봤다. 학력고사(본고사) 폐지 이후 수능이 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험 봐서 입학하는 정시보다 학종(학생종합부전형)을 통한 수시 채용이 일반화되면서 소위 가진 자들의 자식들만 ‘인서울’하는 게 아니냐는 게 중산층 미만의 사고다.

과거 90년대 서울 소재 대학 입학률을 보면 70~80%가 지방 출신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못간 서울 출신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방소재 국립대학에 지원하면서 서울->지방 역입학율도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춘천 소재 국립대학인 강원대의 경우 강원도 학생이 강원대를 못 들어간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한지 오래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교육이고 군대다. 요즘은 군대가 예전 같지 않아 복무기간도 짧아지고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어 부모들의 근심이 덜해졌다. 반면 교육격차는 더 심해져서 수험생을 둔 서울 학부모들이 서울에서 자녀를 지방에 보내는 데 심리적 마지노선인 충남·대전권을 벗어난 대학에는 아예 지원하지 않고 있다. 경북대, 부산대 등이 심한 신입생 미결사태를 겪는 이유다.

결국 학생수는 줄고 있지만 서울 소재 대학 입학정원은 한정돼 있어 여전히 ‘인서울’하기 위해선 90년대나 지금이나 들어가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대다수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시를 통해 인서울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처럼 힘들고 정시 합격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연 2회 수능 성적으로 대학생을 선발하고 수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중·고등학교 1·2학년을 둔 학부모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홍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패하면서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어버렸다.

다만 홍 의원의 뒤를 이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최근 교육부 폐지·수능 연 2회 실시 등을 포함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학종을 폐지하고,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 의원이 정시 중심의 입학제도 개편을 주장한 것과 달리 김 후보는 수시 제도를 개편해 상당 부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교육제도를 발표했는데 대학입시에서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로스쿨을 안 다녀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 도입 등도 제시했다. 홍 의원의 교육제도 공약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건은 내년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입시제도 개혁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후보는 부동산 관련 청년 주택에 집중하고 있고 이 후보는 ‘모병제’, ‘청년수당’, ‘청년주택’ 등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입시제도에 대해선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입시제도는 청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나아가 소수의 교육 기득권세력과 다수의 소외세력의 첨예하게 대치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준비하고는 있겠지만 가능한 한 발표는 나중에 할 심산인 듯 보인다. 김동연 후보기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맞는 진단이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살아온 삶을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입시제도·교육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최소한 교육 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보다 진보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 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견이며,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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