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펼쳐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최규진(행주, 대덕, 행신1·2·3·4) 대표의원은 11월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선 8기 지난 3년 반 동안의 고양시정의 난맥과 실정에 대해 지적하며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최규진 대표의원은 지난 민선 8기 고양시는 시정의 근간인 신뢰가 무너졌다는 말과 함께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회적, 시민적 합의의 결과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을 이동환 시장은 그 어떤 논의도 없이 백지화됐다”며 “경기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여러 차례 반려 처분받고, 법원으로부터 ‘시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관련 예비비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 판정을 받은 이상 이동환 시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최 의원은 ‘시정은 시민의 곁을 떠났다’고 덧붙이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애도 기간에도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지금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임기의 약 14%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일주일에 하루꼴로 외국에 머물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양시는 학업과 구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출발선을 마련해주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중단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침체된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민생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고양페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며 타 지자체와 달리 멈춰있는 고양시정에 책임을 물었다.
또한 최 의원은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그는 “킨텍스 감사에 임명된 엄덕은 씨는 이동환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회계 책임자로 활동했던 인물로 대표 경력이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이지만 실제 해당 연구원은 엄덕은 씨의 동생이 1인 단체로 운영하는 회사”라며, “별도의 연구·조사·분석 업무는커녕 상주하며 근무하지도 않아 경력조차 미비한 인사를 킨텍스 감사로 임명한 것은 공정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최 의원은 소통 없는 일방적인 고양시 행정이 초래한 위기에 대해 나열하며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며 그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 고양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고양시의 미래는 고양 시민에게 있다’는 마음으로 향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다가오는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가겠으며 9대 의회 마지막 본예산 심의인 만큼,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철저히 줄이고 시민의 복지와 민생을 위한 투자에 주저함 없이 과감한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덕희 의원, “고양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준비 의문…즉시 전수조사 실시해야”
고덕희 의원(국민의힘·건설교통위원회)은 13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26년 법적 의무화가 코앞인데, 고양시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준비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공영주차장·도서관·보건소 등 일상 대부분이 키오스크로 운영되지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글씨 크기·화면 높이·음성 안내 부재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디지털 접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공공시설 키오스크 중 베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12.7%에 불과하다”며 “특히 서울·부산·인천 등은 이미 시범 설치·사용자 검증·장애인단체 참여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양시의 현황 파악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공공시설 키오스크 총 수량, 베리어프리 충족 여부, 화면 높이 기준, 메뉴 난이도, 단계별 교체 계획 등 핵심 자료가 정비돼 있지 않다”며 “행정이 파악하지 않는 문제는 개선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 65세 이상은 15.3%, 등록장애인은 5.4%로 시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며 “도시 구조 변화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3년 유예기간 후 2026년 1월 28일부터 모든 공공·민간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의무화한다. 고 의원은 “내년에 준비하면 이미 늦었고, 미준수 시 행정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 고 의원은 ▲공공시설 키오스크 전수조사 ▲접근성 평가 기준 마련 ▲2026년 대비 단계별 교체 로드맵 수립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시민·장애인단체 참여 평가단 운영 ▲조례 제정 통한 제도 지속성 확보 등에 관하여 집행부에 위와 같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행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고양시는 지금 즉시 전수조사와 기준 마련, 교체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는 조용한 차별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베리어프리가 없는 키오스크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디지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이 변화의 시점”이라며 “기술은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공평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자 의원, 체육회 정상화 및 부조리 근절 대책 촉구
공소자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1월 13일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체육회의 심각한 내홍과 체육정책과의 관리·감독 부재, 그리고 체육회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외근무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공소자 위원장은 발언에서 “민선 2기 출범 이후 고양시체육회는 조직 내 부조리, 채용 비리, 임원 공석 등으로 정상적인 체육 행정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적절한 시간외근무는 근로기준법과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체육정책과의 무기력한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공 위원장은 “고양시체육회의 과도한 시간외근무는 이미 월 200만 원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6건 이상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높은 수당 수령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도 체육회 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2024년부터 초과근무 사전허가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는 등 수당 수령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시의 보조금 사업 운용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고양시체육회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을 강조하며, “이는 시 체육정책과의 장기적 관리 부실이 낳은 결과로, 반복되는 관리 실패에 대해 이제는 부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에 따라 성과 평가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공소자 위원장은 끝으로 “체육회 내부 부조리와 부적절한 시간외근무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감시·관리 노력과 계획을 묻는다”며 시장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체육회의 행정 부조리와 관리 실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향후 체육회 조직 정상화와 체육 정책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경 의원, “버스도 주차장도 멈춘 교통행정… 시민 이동권 침해” 지적
김미경(능곡·백석1·2동) 의원은 13일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069번·072번 마을버스 운행 문제와 대곡역 임시주차장 공백에 대해 질의하며 교통행정의 대응 지연으로 시민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먼저 주말 미운행 중인 069번 마을버스를 언급하며 평일 하루 70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선임에도 주말에는 운행이 중단돼 특히 신평동 어르신들이 1km를 걸어 섬말다리 정류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누리버스·이음택시 등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대체교통수단 도입에도 시가 소극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072번 마을버스의 계통분리 이후 증차가 1년 가까이 지연된 문제를 두고 “운수업체 변경은 행정 내부 사정일 뿐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시 조정이 가능한 순환형 행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곡역 임시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사용 종료 시점과 노상주차장 준공 사이에 최대 4개월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측 가능한 일정이었음에도 선제적 대응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높은 요금 탓에 환승주차장을 시민들이 외면하면서 도로변 불법주정차가 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동환 시장은 답변에서 ▲069번 노선은 연구용역과 연계해 누리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072번 노선은 운수업체 양수도 과정에서 안정화 기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 민원에 즉각 대응은 어렵지만 순환형 행정 체계 도입에는 공감하며 ▲대곡역 임시주차장 공백은 환승주차장과 향후 설치될 노상주차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경 의원은 “연구와 검토만으로는 시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교통약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통정책, 불편을 예측해 먼저 움직이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호 의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확대 필요”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11월 13일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확대 필요성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의 도비사업 통합 운영시 우려되는 재배농가 경제적 타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될 만큼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이 주민의 안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설비 개선지원을 위한 예산이 민선 8기에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장애인·노인 편의시설 등 입주민·관리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보조금 우선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고양시장은 향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 증진’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서 문 의원은 고양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으로 고양시 초등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피해 증가가 우려되어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시는 2026년부터 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존 ‘시비 100%’ 방식에서 ‘경기도-고양시 5대5 매칭’ 방식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통합운영 전환을 추진하고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비 약 12억 5,000만원을 절감하는 대신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은 기존의 약 350톤에서 12톤 수준으로 줄어들어 고양시 관내 농가들은 사실상 판로가 막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문 의원은 “짧은 유예기간과 졸속적인 정책변경에 따라 타격을 받은 고양시 농민, 학부모, 학생들에게 고양시가 12억 5,000만원을 절약한 대가로 잃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고양시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라면서 “타지역의 농산물 납품시 배송 이동거리 증가 등으로 고양시 초등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질적 저하를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손동숙 의원, 한류천 수질개선 약속…내년 성과로 반드시 답해야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의 핵심 기반인 ‘한류천 정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고양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구체적 일정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손 의원은 “시민들은 오랜 시간 한류천의 탁한 물과 악취로 인한 불쾌감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미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시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라며 “용역과 계획만 반복되는 행정을 넘어, 구체적인 개선 결과를 보여줄 때”라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한류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도의 초기 설계와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2015년 한류월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는 수질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 없이 고양시에 관리 책임을 이관했다”며 “이미 수질이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도는 근본적인 개선 조치 없이 행정적 이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잘못된 구조와 미비한 관리가 누적된 결과, 고양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질개선에 나서고 있음에도 한류천의 수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더 이상 과거 사업 종료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비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분담과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결국“한류천 정비의 핵심은 ‘비용과 분담’ 문제에 있다”며 “예산 부담 주체와 유지관리 책임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은 다시 표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양시는 단순한 협의기관이 아니라 협상 주체로서, 경기도와의 협의에서 명확한 입장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 의원은 “시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3급수 유지’가 아니라, 2급수 수준에 근접한 실질적인 수질개선”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도심하천으로 회복시키든,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복개 등 근본 대안을 추진하든 이제는 명확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현재 한류천은 3급수 유지를 목표로 관리 중이며, 내년까지 상류보·중류보 보수 작업이 완료되면 ‘도심형 하천으로는 어느 곳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깨끗한 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그렇다면 내년 안에 호수공원 버금가는 맑은 한류천을 시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이에 대해 “해내겠다. 만약 그때까지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개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책임 있는 약속을 내놓았다.
즉, 고양시는 내년까지의 수질개선 약속과 함께 미개선 시 복개 추진 검토라는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한류천 정비는 행정의 책임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내년 안에 반드시 맑은 한류천을 시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복개라는 실질적인 대안을 과감히 선택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신현철 의원, ‘공연보다 냄새가 먼저 기억나는 고양시’…도시 브랜드 치명타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고양시의 문화·경제 중심권 일대가 수십 년째 축사 악취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초강력 ‘악취 제로(Zero)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고양시 서북권 일부 지역은 인근 축산 농가로 인해 여름철 창문조차 열 수 없는 현실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악취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건강권과 주거환경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생활환경 재난”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킨텍스와 고양종합운동장, 그리고 향후 조성될 대규모 공연시설 등 고양시의 문화·경제 허브로 불리는 지역 인근에서 ‘공연의 감동보다 분뇨 냄새가 먼저 기억난다’는 방문객들과 시민의 호소는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악취 실태조사 용역 결과, 최근 5년간 접수된 악취 민원은 총 941건으로, 이 중 약 64%가 축산악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양돈 단지는 총 3차 조사 중 2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해당 조사 지점의 최대 측정치는 기준치의 14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시설 역시 3차 조사 중 1회가 기준치를 넘어서며 최대 30배까지 상회한 것으로 보고돼, 주요 배출원의 악취 수준이 기준치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2023년에 밀폐 시설 설치 등 여러 개선 사업이 추진되며 시도 나름의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여전히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축사 구조상 여름철과 환절기에는 환기가 불가피해 외부로의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과 환경청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농가·주민·전문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축 등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초강력 악취 제로(Zero) 로드맵을 수립·실행하고, 24시간 상시 감시·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며,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추가 질의를 통해 “현재 고양시는 양돈 농가에 악취 감소 효과가 있는 미생물 배합사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와 악취 심각성을 고려하면 지금의 지원 수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적어도 응급조치 수준의 대폭적인 확대 지원이 이뤄져야 농가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악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질의는 행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미래를 되살리고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절규”라며 “고양시는 단기·중기·장기 대책이 병행된 통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보여주기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안중돈 의원, 공무원 입맛대로 건축허가 내주는 시 집행부 질타
안중돈 의원은 13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건축허가를 임의적으로 처리한 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고양시 내부 설치 기준을 충족한 사업주들이 건축허가를 담당 부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불허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에 건축허가 반려 사유를 이동환 시장에게 묻자, 이동환 시장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종전 규정상 설치 허가가 가능한 사안임을 명확히 제시하며 시장의 설명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시 집행부가 애초에 허가가 가능한 사안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반려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해당 건축허가는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담당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실제 반려 결정이 담당 과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자 안 의원은 이 과정의 책임과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고양 시민을 위해 일선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고양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는 부당한 건축허가 행정에 대해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조 의원, "감사원 '종결'로 법적 쟁점 해소...2026년 예산 통과로 연 13.4억 낭비 막아야"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은 11월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외부 임차 청사 이전을 가로막던 ‘투자심사’ 관련 공익감사가 10월 21일 '종결' 처리되어 핵심 법적 쟁점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거의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시민 불편과 연간 1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26년 본예산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먼저 시 소유의 자산을 비워둔 채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고양시청은 본관과 신관, 3개의 별관, 그리고 8개의 외부 임차 청사까지 총 14개 건물에 21개 과 6개 팀, 약 470명(본청 현원 기준 약 38%)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서, “시 소유의 훌륭한 자산인 백석동 업무 빌딩을 텅 비워둔 채 8개의 민간 건물 임차에만 연간 약 9억 4천만 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14개 분산 청사 운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공공요금 등 절감 가능 비용 약 4억 원을 더하면, 매년 총 13억 4,000만 원, 매월 1억 1,000만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길 위에 버려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토록 명백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부서 재배치 예산이 2025년 3월(65억 원)과 9월(40억 원) 의회에서 연속 삭감된 가장 큰 명분은 ‘투자심사 미이행’이라는 절차적 위법성 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운영 기준’에 따라, 본 사업의 청사 이용 면적이 복합시설의 청사 간주 기준 25%에 미달하여 법적으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결론 내렸다”며, "이는 집행부 정책이 합리적 기준을 준수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감사원 ‘종결’이 "이미 사법부에서 ‘각하’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4.8월)과 주민소송 핵심 쟁점(`25.9월)에 이어 주요 법적·행정적 쟁점이 모두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감사원 종결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명시된 ‘벤처기업 집적시설 51% 이상, 공공청사 49% 이내’의 원칙을 지키며, 임차 청사별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춘 실현 가능한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조 의원은 "감사원 ‘종결’이라는 명확한 법적, 행정적 근거가 제시된 만큼,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집행부는 의회 및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연간 13억 4,000만 원의 예산 낭비를 막고 백석동 업무 빌딩의 건설적 활용을 위한 행정력 집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예선 의원,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무단투기 문제 대안 검토해야”
장예선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제299회(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의 역할과 시민의 책무 강조로 주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29만 352톤, ▲2021년 기준 31만 3,906톤 ▲2022년 기준 29만 8,163.2톤 ▲2023년 기준 약 36만 6,000톤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29만 8,163.2톤으로 나타나면서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3년 기준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36만 6,000톤에 이르면서 전년도 대비 23% 가까이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장예선 시의원은 “이런 대외적 상황에서 일부 주택가에서도 생활쓰레기가 무단투기·방치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는 행정과 시민 모두의 책임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장 시의원이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에서 각각 받아본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등 위반행위 신고 현황(2015년~2025년 9월 기준)」을 보면 ▲덕양구 3,700여 건 ▲일산동구 2,300여 건 ▲일산서구 1,600여 건 등 7,600여 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은 최하 5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다양했다.
장예선 시의원은 “간단한 셈법으로 과태료 최하 부과액인 5만 원에 7,600여 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곱하면 과태료 수입만 4억 원 넘는다”며 “시 재정이 일부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위법행위가 상당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이 있지만, 시와 시민이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시의원은 “위반행위가 이뤄진 곳이 모두 단독주택가는 아니었지만, 위반 장소의 상당수를 차지했다”며 “무단투기 없는 도시 고양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관리 체계 재정비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시는 시정질문 답변서 제출을 통해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우리 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과 함께 현장 중심의 감시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 생활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민경 의원, “고양시 7.1조 투자 유치 실체는 '0원'”
정민경 의원은 11월 13일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고양시의 투자 협약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는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 체결을 마치 투자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했다"면서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는 총 몇 건이고 총액이 얼마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고양시는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MOU) 74건, 투자의향서(LOI) 132건, 총 206건의 투자유치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협약서상 명시된 예상투자금액은 총 약 7조 1천억원 규모"라고 답변했다.
정민경 의원은 부실 협약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2023년 8월 발족한지 5일 된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와 1조 3천억 원 투자의향 협약을 맺었고, 2024년 3월에는 직원 3명 규모의 영업 법인으로부터 북경자동차와의 4조원 규모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는 고양시와의 협약 발표 이후 2년 3개월이 넘도록 언론에 노출된 활동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이동환 고양시장도 답변을 통해서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와의 협약 내용은 7조 1,000억 집계에서 제외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북경자동차는 고양시의 협약 발표 직후 해당 협약 사실을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고양시장은 직원 3명 규모의 한국 법인에 대해서 "GOMSD는 북경자동차의 계열사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이어서 2024년 10월에는 일본의 '나이티'라는 업체와 3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으나 "해당 회사는 공개된 재무제표조차 없고 가정집 아파트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며 투자 의향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정 의원은 "그래서, 고양시가 자랑하는 206건 7조1,000억 규모의 투자 관련 성과 중 지난 3년간 실제 투자가 이뤄진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한 이동환 고양시장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님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답변하며,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진 실적이 '0원'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해외출장 기록은 2025년 10월까지 총 33회이며, 한번 출장 시 여러 국가를 다녀온 점을 고려하면 총 방문 국가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고양시 시민단체인 고양시민회(대표 홍영표)에서는 이동환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해 '화니보틀'이라며 풍자적인 이미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인 해외출장의 성과는 외형상 7조 1,000억 원 규모라고 홍보해 왔으나 실제로는 발족한지 5일 된 기업이나 직원 3명 규모의 영세 법인과 체결한 조 단위 부실 협약이었음이 드러났다. 실투자 금액이 0원이라는 것이 확인된 가운데 이동환 고양시장 임기 내에 단 1건이라도 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최성원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재의요구 철회하고 지방정부 책무 다하라”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11월 13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이 불편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동환 시장이 지난 10월 2일 「고양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월 최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최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고양시 여성가족과는 심사 과정에서 “현행 법률과 경기도 조례로 이미 사업 추진 근거가 충분하므로 별도 조례는 불필요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고 이동환 시장은 같은 이유를 들어 조례에 거부권이라 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최성원 의원은 “조례는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보장하고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주장대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면 왜 지난 3년간 관련 사업이 중단됐는지 의문”이라며 “조례를 통해 ‘기림의 날’행사와 기념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동환 시장은 소녀상 관리 현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으며, 향후 기림의 날 행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여건을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이 시장님께 불편한 주제인 것은 아닌가”라며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12년부터 꾸준히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왔지만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인 2023년도부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며, 지방정부는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고양시 여러 시민단체들은 이동환 시장의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고양시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일본 극우 세력의 왜곡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원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를 보여주는 인권의 문제”라며 “고양시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동환 시장은 즉각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재의요구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시의회로 회부되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의회가 다시 의결할 경우 시장은 이를 수용해야 하기에 고양시의 향후 대응 방향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