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의 지역별 후보 공천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내려놓은 경기도지사를 놓고 각 당은 사활을 건 경쟁에 나선 모양세다. 이중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마저 진다면 중앙권력 견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경쟁 중인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만나 출사표를 던진 이유 등 일문일답을 나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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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기초 지자체인 수원시의 시장을 3번 연임했고 현역 단체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 중앙정치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대변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다를텐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염태영 예비후보... “시급한 민생문제 중앙정부보다 지역 현장에 밝은 지자체가 해법 찾는 경우 많아”

당에서 최고위원을 해보니 우리 중앙정치가 민생문제에 여전히 둔감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의도 중앙정치의 한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지요.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은 디테일이나 현장 수용성이 많이 떨어져 현장에서 괴리가 발생해도 일괄 강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지방정부는 명령과 통치의 대상입니다. 중앙이 내려주는 교부금으로 재정 대부분을 채우고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지역개발도 바로 멈춰서버립니다.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도 없습니다. 반면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도서관 하나를 지어도 예산 확보부터 디자인 선정, 각종 민원 요청까지 모든 것을 주민과 협의하고 조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례로 코로나 방역도 초기에는 각 지역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부재했습니다. 오히려 지자체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식 등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 제시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채택했었지요.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들은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지역 현장에 밝은 지자체가 해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경기도는 수도권 과밀지역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일자리나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비할 바 없을 정도로 큰 곳이지요.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이니까 개발을 억제하겠다고만 하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전국 곳곳에 공공기관 이전했다고 지방소멸이 감소했습니까? 지역마다 자족적인 기능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 방향입니다. 기재부 관료 출신 등 중앙관료가 지방행정을 책임지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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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진행, 주거 불평등 해소 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염태영 예비후보... “주택정책도 지방분권 실현해야 경기 하이브리드 주택으로 임기 내 12만 5천 호 제공”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염태영 표 주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하이브리드 주택”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저속으로 달릴 때는 전기로 가고, 속도 높이면 엔진이 가동하듯이 지금까지의 일방적 물량공급, 획일적 공공주택사업 모델을 가구 세대 유형, 실수요자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주택의 장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집 없는 사람이 빚 없이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입니다.

하이브리드 주택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조건에 수요자가 무리하게 맞춰왔던 기존의 주택정책을 수요자 중심, 지역 수요 중심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금이 부족하면 처음은 임대로 시작합니다. 살면서 형편에 따라 ‘보증금을 늘리고 월 임대료는 줄일 수’있습니다. 일정 시점에 자금이 모이면 그 때 최초 분양가격으로 사서 내집이 되는 것입니다.

평형대를 다변화해서 작은 집으로 시작했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식구가 늘면 더 넓은 평수로 바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무리해서 큰집을 사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치도 역세권, 학교와 일터 중심에 두어 직주근접을 실현하겠습니다.

민관합동사업에서 받는 개발이익배당이나 공공기여 분을 재원으로 활용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부담은 덜고 만족도는 높은 주택정책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4년 임기 내 12만 5천 호를 경기 하이브리드 주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주택유형, 공급량, 공급가격 등을 맞춤형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위임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도 전국에 일률적으로 ‘완화·허용 아니면 강화·불허’식으로 경과연수, 안전진단기준 등 법적 기준만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도가 주도적으로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주택정책에서도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 또한 경기도를 서울의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양주지역 숙원사업인 GTX-C 노선을 조기완공하고 동두천, 평택으로 노선을 연장하겠습니다. SRT 운행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지옥철의 대명사, 김포골드라인도 직접 타봤는데요,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추진에 적극 나서고 GTX-D라인은 김포-부천-강남-하남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나 김포-일산을 연결하는 향산대교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기업들이 경기도 내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경제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처 칸막이식으로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들은 현장에 거의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구인기준이 달라졌는데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들은 인재가 없다고 불평하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팽배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중년층, 경력단절 되신분들, 노년층 등 모두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별, 지역별로 지원방안을 달리해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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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 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경기북도’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경기북도 신설은 그 동안 지역 정가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염태영 예비후보... “경기북도 분도 특별법 제정 통해 국가 균형발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특례 둬야”

경기북도 공약이 나온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늘 선거 때뿐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도가 현재 북부 지역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북부의 발전을 이룰 돌파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 있는 북부의 연천과 남부의 평택까지 직선거리로만 125㎞입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평창을 가는 거리지요. 경기남부와 북부는 생활권이나 경제권을 공유하지 않는데다가 중간에 서울시가 끼어 있어서 심리적 거리는 더 멉니다. 게다가 경기도의 행정기관 대부분이 경기남부에 집중되고, 지리적 특성상 각종 규제가 많다보니 교통, 일자리, 의료시설 등 주거복지 인프라도 매우 열악합니다. 당장 파주만 하더라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건물높이 제한이나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엄청났습니다.

분도 시기상조론을 말하는 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분도만 하면 경기북부의 재정 취약성은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함께해야만 분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분도를 통해 경기북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분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특례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분도론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저는 (가칭)‘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향해 나아가는 로드맵의 첫 단추로 ‘경기북부 도민추진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11개 경기북부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북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분도를 향한 다양한 연대·협력 사업의 추진기반을 만들겠다는 단계적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도민 스스로의 추진력으로 (가칭)‘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로드맵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체계 어디에도 없던 100만 도시 특례시를 당당히 법령에 명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기분도’를 통해 경기북부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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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당내 경선을 거쳐야만 본선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쟁 후보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염태영 예비후보... “민주당 정신과 가치 가장 잘 실현할 후보,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경험도 두루 갖춰”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거대담론으로 정쟁을 일삼는 여의도식 정치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중심의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적임자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단연 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들 중 코로나 방역을 현장에서 지휘해본 경험을 가진 후보는 저 뿐입니다. 향후 변이감염이나 코로나 이후의 감염병 위기, 민생경제에 저만큼 잘 대처할 준비된 후보는 없습니다.

특히 김동연 후보의 경우, 36년간 중앙관료로만 재직하신데다 MB정부 때 국정과제 비서관으로 맹활약하셨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혈세만 낭비한 4대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앞장서고 막대한 예산을 뒷받침해주신 분이 과연 민주당의 후보 자격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면 저는 환경운동가로, 노무현 대통령 국정과제비서관으로, 3선 수원시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화두로 한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후보이자 지방행정과 중앙정치의 경험을 두루 갖추었다는 점이 바로 저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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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서 유권자인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염태영 예비후보... “이재명 전 지사 민생정치 계승 발전시켜 경기도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관료정치 대 민생정치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저 염태영은 수원시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동네의 오염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리고, 불결한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게 바꾸자는 것부터 시작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경기도 토박이입니다.

이제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민생정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연천에서 평택까지, 김포에서 여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고루 발전하는 1등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경기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우리 도민분들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