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이전 반대 제6차 궐기대회가 열린 16일, 고양시의회에서도 ‘원안대로 건립’과 ‘시청 이전이 최선’이라는 공방이 이어졌다.

조현숙 의원, “신청사 건립은 원안대로 추진돼야”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고양시의회는 16일 이동환 시장에게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조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마두1,2동·장항1,2동)은 “이번 신청사 이전발표가 합법적인 행정 절차와 필수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전제하고 “행정 절차와 과정을 외면한 채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행정은, 조직 내 이해관계와 갈등을 야기시킬 뿐 결국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의회 조현숙 의원

이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 설계비 등 이미 들어간 예산 68억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축사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비용과 패소 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으며 “신청사 원안은 고양시민의 간절한 바람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획·수립된 것으로 정치적 논리는 배제하고, 의회와의 양방향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멈출 수 있게 신청사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홍열 의원, “신청사 백석동 이전, 법률적으로 불가능”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주교·흥도·성사)도 민선 8기에서 추진 중인 시청사 이전은 고양시를 어지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민선 7기는 고양시 중장기 재정적 부담과 지역사회에 파생되는 균형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극복해 왔다”라고 전제하고 “민선 8기에 들어와서는 법규와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지역균형개발을 어지르고 흐트러뜨리는 ‘찌라시 행정’만 횡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

계속해서 “시 청사를 이전하려면 『지방자치법』 9조의 위임으로 시청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조례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고양시 청사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는 행정기본법(신뢰보호)(처분의 효력), 행정절차법(신의성실과 신뢰보호)(행정계획)에 저촉되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서 “지금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청사 이전 관련 모든 행정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관련 예산의 집행은 업무상 배임을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환 시장, “백석 청사 경제적·행정적 최선의 선택”

이같은 시정질문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시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은 경제적·행정적 효율성을 갖춘 최선의 합리적 방안이라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해 요진과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업무빌딩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시청사 백석 이전 계획은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관계 없이 전적으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

이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시장은 “청사의 백석동 이전 추진으로 주민의 권리가 없어지거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없으며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청사 이전 관련 규정과 제반 절차를 빠짐없이 준수하고, 시민, 시의회, 전문가,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이전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