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는 278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질의를 벌였다.
문재호 의원, 관산동 일원에 월남전 참전 용사 기념비 건립 촉구
문재호 의원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은 제278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덕양구 관산동 일원에 월남전 참전 용사 기념비 건립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 날 본회의장에서 박영섭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고양시지회장을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박 회장은 “월남전 참전 기념비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3천여 회원분들의 숙원 사업”이라며 “고양시도 하루 빨리 기념비를 건립하여 참배의 공간이 마련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수행한 ‘보훈의 의미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기념비를 포함한 보훈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보훈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현충시설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지자체들의 월남전 참전 용사 기념탑·기념비 건립 현황과 올해 착공된 사례를 제시하며 고양시에 기념비가 부재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필리핀군 6.25참전 기념비’가 있는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일원 시유지에 월남전 참전 기념비를 조성하면 재정부담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하루빨리 조성하여 고양특례시가 국가 유공자의 권익 보호와 예우를 다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복지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요구했다.
천승아 의원, “교제폭력 피해자 위한 체계적 시스템 필요”
천승아 의원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증가하는 데이트폭력(이하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승아 의원은 지난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790건으로 급증했다. 피의자 유형별로는 폭행 상해가 9,068명으로 전체 70.7%를 차지하며, 체포 감금 협박이 1,154명, 주거침입 764명, 성폭력 27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제폭력은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신고 후에 스토킹이나 강력범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교제폭력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특례시 고양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 또한 교제폭력으로 인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와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양시 3개 경찰서에 신고된 교제폭력 사건은 지난해 1,092건으로, 전체 여성폭력 신고건수의 20%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두배 가량(594건) 급증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총 6개소 중 단 2개소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전체적인 교제폭력 피해자 수 등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된 피해건수가 1천건인데 비해 고양시에서는 단 11건에 대한 사례 및 지원만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기에 상담을 받고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천 의원은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시민들의 인식개선, 피해자 상담, 치료지원 확대, 임대주택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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