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각 위원회에 회부했다.
박대성 의원,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발의
박대성 의원
파주시의회는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및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손성익 의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손성익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빠르게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신고 81건 중 50건이 전세사기피해로 결정되었고,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기준 3위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소송비용지원으로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주 의원,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은주 의원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를 최신 장비로 신설·교체하고,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 신설·교체 ▲마을방송 장비 고장 예방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지역 안전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 지원을 통해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혜정 의원,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혜정 의원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위임된 사무로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주제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시공원 내에 생태교란식물을 줄이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주제공원의 세분화 ▲도시공원관리 시 생태교란식물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연습장 및 동물놀이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인구 50만이 넘으면서 파주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주제공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이 파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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