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국회서 회견 열어 대북전단 살포 중단 호소
김경일 파주시장이 20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호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선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월 내내 전국을 뒤흔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맞불을 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면서 남북간 대결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물풍선을 비롯해 각종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당국과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회, 국민들을 향해 다시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 유념해 줄 것을 호소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서는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단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파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 경기도 특사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파주시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줄 것을 호소하고,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파주시의회, 대북전단·오물풍선 살포 중단 성명서 발표
파주시의회는 20일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파주시의회는 20일 '파주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를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이어진 남북 간의 대치와 긴장은 파주시민들에게 혹여 있을지 모를 군사충돌로 인한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파주시민들은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 받아 온 것도 모자라, 최근 수 년간 이어진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와 이로 인해 조성된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관광이 주 수입원인 접경지역 상인들은 최근의 상황이 과거처럼 안보관광 중단이나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생계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지, 농민들은 민통선 지역 출입이 제한되어 농사를 망치지 않을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파주시의회 전체 의원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긴장과 대치,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 위협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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