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제기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반입을 전제로 한 광역소각장 계획 행정문서로 확인”이라는 주장과 관련, 행정적 검토 과정을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호도한 왜곡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 “고양시 300t 쓰레기 받는 증거문서 2개 확보”
앞서 20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을 전제로 한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은 ‘의혹’의 영역이 아니라 경기도와 파주시의 공식 행정문서에 명시된 계획이라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와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변경요청(파주시 요청)’에 명확히 기재돼 있으며 파주시 자체 처리물량 400톤에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더한 하루 700톤 광역소각장 구상이 행정 내부에서 전제로 관리돼 왔음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고준호 의원은 “무엇보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을 받지 않겠다는 점을 파주시가 단호하고 명확하게 공식 발표해야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태도는 결정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잠시 미뤄두고 시간을 끄는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애매한 표현과 말바꾸기로 시민 불안을 키우는 행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당장 ‘고양시 쓰레기 300톤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파주시 소각시설의 광역화가 이미 행정 내부에서 추진·관리돼 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확정된 바 없다”, “검토 중이다”라는 표현으로 일관하며 공개토론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데만 급급해 왔다.
고준호 의원은 “김경일 시장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토론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이는 판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문서와 행정에는 광역소각장이 이미 기정사실로 관리돼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명확한 중단 선언과 시민 앞에서의 책임 있는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파주시, “소각시설 신설 관련 왜곡 주장 강한 유감”
이에 파주시는 22일 소각시설 신설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행정적 검토 과정을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호도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파주시는 경기도에 제출한 문서는 ‘확정 계획’이 아닌 ‘검토 자료’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준호 의원이 제시한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 등의 문서는 광역화 추진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현황을 설명하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검토 자료”라면서 “실제로 파주시가 매 분기 경기도에 제출하는 ‘소각시설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에는 “광역 700톤 또는 단독 400톤 중 택 1”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단독과 광역방식을 모두 선택지에 올려두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의 기본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시는 “소각시설 건립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설치비 분담, 운영비 절감, 규모의 경제 실현 등 경제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이며 특히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는 광역화·대형화·집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이 때문에 광역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을 ‘밀실 행정’이나 ‘확정된 사안’으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바박했다.
이어 최대 용량을 가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기재된 ‘700톤/일’ 용량을 근거로 확정된 계획임을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최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당장 ‘타 지자체 폐기물 반입 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는 “현 단계에서 특정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 거부를 섣불리 선언하는 것은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실익에 대해 아무런 검토도 없이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면서 “이는 행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며 파주시는 광역화가 추진된다면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