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iscern two sorts of inequality in the human species: the first I call natural, or physical because it is established by nature, and consists of differences in age, health, strength of the body and qualities of the mind or soul; the second we might call moral or political inequality because it derives from a sort of convention, and is established, or at least authorized, by the consent of man. This latter inequality consists of the different privileges which some enjoy to the prejudice of others --such as their being richer, more honoured, more powerful than others, and even getting themselves obeyed by others. --Jean-Jacques Rousseau, A Discourse on Inequality, P 77

나는 인류에게 두 종류의 불평등이 있다고 구분한다. 하나는 자연에 의해 확립되고, 나이, 건강, 체력, 정신이나 영혼의 특질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연적이거나 신체적인 불평등이다. 또 하나는 일종의 합의에서 파생되고, 인간들의 동의에 의해 정해지거나 최소한 허용되는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불평등이다. 이 두 번째 불평등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존경받거나, 더 강력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등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향유하는 여러 특권들에 의해 구성된다. -루소 <불평등 기원론> 중에서

*프랑스 출신 철학자 Jean-Jacques Rousseau(장자크 루소, 1712~1776)는 1755년 <불평등 기원론>을 저술했다. 그는 부자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적하게 만들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 살기 위해 자기 인격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나 공동체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12월 7일,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 WIL)>가 2022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코로나 사태 이후 부의 대부분이 최고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극도로 심해졌다고 한다. 2021년 소득불평등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는 35%, 유럽은 36%, 동아시아는 43%, 중남미는 55%를 차지했다. 1980년대 세계화의 영향으로 부의 불평등이 극도로 심해졌다는 주장도 있고, 오히려 세계화가 부의 불평등을 해소했다는 다른 주장도 있다. 불평등에 대한 여러 전문가와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소개할 내용이 많아 2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 <Why Nations Fail(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012)>

미국 MIT대학 경제과 Daron Acemoglu(대런 애쓰모글루, 1967~ ) 교수와 하버드대학 정치학과 James A. Robinson(제임스 A. 로빈슨, 1960~ ) 교수는 세계 불평등의 원인은 국가의 성패에 달려 있으며, 그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라는 점을 밝힌다. 특히 남한과 북한을 그 예로 들면서, 어떻게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분석한다. 또 다른 저서로 <The Narrow Corridor(좁은 회랑, 2019)>도 있다.

As institutions influence behavior and incentives in real life, they forge the success or failure of nations. Individuals talent matters at early level of society, but even that needs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transform it into a positive force. --P 43

제도는 행동과 실제 생활의 동인에 영향을 주므로 그들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만들어낸다. 개인의 재능은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중요하나, 이러한 재능을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시키려면 제도적 틀을 필요로 한다.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foster economic activity, productivity growth, and economic prosperity. Secure private property rights are central, since only those with such rights will be willing to invest and increase productivity. --p 75

포용적인 경제제도는 경제활동, 생산성 증가, 경제적 번영을 촉진한다. 여기에 안전한 사적 소유권은 핵심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적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꺼이 투자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Nations fail when they have extractive economic institutions, supported by extractive political institutions that impede and even block economic growth. But this means that the choice of institutions - that is, the politics of institutions -is central to our quest for understanding the reasons for the success and failure of nations. --p 83

국가들이 착취적인 경제제도를 가지고 경제성장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착취적 정치제도에 의해 지지될 때 국가들은 실패한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선택, 즉 정치제도가 국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려는 탐구에 대해 핵심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The vicious circle is based on extractive political institutions creating extractive economic institutions, which in turn support the extractive political institutions, because economic wealth and power buy political power. --p 357

악순환은 착취적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착취적 경제제도를 산출하며, 결국 경제적 부와 권력이 정치력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착취적 정치제도를 뒷받침한다.

Nations fail today because their extractive economic institutions do not create the incentives needs for people to save, invest, and innovate. Extractive political institutions support these economic institutions by cementing the power of those who benefit from the extraction. Extractive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though their details vary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are always at the root of this failure. --p 372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착취적 경제제도가 사람들이 저축하고 투자하며 혁신하는 데 필요한 유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므로, 이러한 경제제도를 뒷받침한다. 착취적 경제 및 정치 제도는 다른 상황에서 세부가 변할지라도 항상 이러한 실패의 뿌리에 있다.

The solution to the economic and political failure of nations today is to transform their extractive institutions toward inclusive ones. The vicious circle means that this is not easy. But it is not impossible, and the iron law of oligarchy is not inevitable. --p 402

오늘날 국가의 경제적 및 정치적 실패에 대한 해법은 착취적 제도를 포용적인 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악순환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지 않으며, 과두정치의 철칙은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Sustained economic growth requires innovation, and innovation cannot be decoupled from creative destruction, which replaced the old with the new in the economic realm and also destabilizes established power relation in politics. --p 430

지속적인 성장은 혁신을 요구하며, 혁신은 창조적 파괴에서 분리할 수 없다. 창조적 파괴는 경제영역에서 옛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며, 또한 정치에서 기존 관계를 와해시킨다.

◆ <The Economics of Inequality(불평등 경제학, 2014)>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 Thomas Piketty(토마스 피케티, 1973~ )는 지난 250년간의 부의 집중과 재분배를 분석하고, 글로벌 부유세를 주장한 <21세기 자본(2011)>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 제7판이 나온 본서는 직업, 임금, 교육, 조세정책 등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In contemporary political conflicts, the distinction between pure and efficient redistribution is often conflated with the distribution between redistribution on a modest scale and redistribution on a large scale. The traditional right-left conflict has grown more complicated over time, however. For instance, some on left advocate a “guaranteed basic income” for all citizens, to be financed by taxes without direct intervention in the market. --P 3

오늘날 정치적 갈등 속에서 순수하고 효율적인 재분배의 구분은 온전한 규모의 재분배와 대규모 재분배 사이에서 종종 혼동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좌우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예컨대, 일부 좌파 인사들이 시장에의 개입 없이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모든 국민에 대한 ‘보장된 기본소득’를 지지한다.

But the main reason why income inequality is always significantly greater than wage inequality is totally different: it comes from the fact that a majority of low-income households living on small pension, often consisting of one person, whereas high-income households are generally couples, often with two earners and children living at home. --P 13

항상 소득 불평등이 임금 불평등보다 현저히 큰 주된 이유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종종 독신 가구를 포함하여 대부분 저소득 가계는 소규모 퇴직연금으로 생활하는 반면에, 고소득 가계는 주로 부양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로 곱절의 임금을 받는 데서 기인한다.

In other words, it is plausible to think that a student’s chance of scholastic success depends more on the “quality” of his classmates than on that of his teacher, especially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level. It is unlikely that scholastic success can be improved significantly by sending a highly trained teacher into a difficult inner-city neighborhood, but sending student from that same neighborhood to a highly rated high school or prep school is much more likely to increase their probability of success. --P 83

다시 말해, 학생의 학업 성공 기회는 특히 초등과 중등 학교에서 교사의 자질보다 학급 학생의 질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학업 성공은 고도로 훈련된 교사를 어려운 도심지역으로 보내서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같은 지역의 학생을 높게 평가받는 학교나 예비학교로 보내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보다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The primary tools for pure redistribution is fiscal redistribution, which makes it possible to correct inequality due to unequal initial endowments and market forces while preserving as much as possible of allocative role of the price system. --P 100

순수한 재분배를 위한 기본 도구는 재정 재분배이다. 이것은 가격체계의 할당 역할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초기의 불평등한 부존자원과 시장원리에 기인하는 소득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한다.

In many situations, inequality calls for a collective effort of redistribution not only because it contradicts our sense of social justice but also because it implies a formidable waste of human resources that could be better utilized for the benefit of all. --P 113

수많은 상황 속에서 불평등은 사회정의에 대한 우리의 감성과 모순되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쓰일 인적 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재분배에 대한 공동 노력을 요구한다.

◆ <Global Inequalities(지구적 불평등, 2014)>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대학 사회학과 Robert J. Holton(로버트 홀튼, 1946~ ) 교수는 사회이론과 세계화 연구의 전문가이다. 저자는 글로벌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계화, 탈규제, 이주, 자유무역, 금융세계화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The world is a very unequal place.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s getting wider rather than narrowing. Wealthy individuals and households from business, politics, and celebrity culture live in a comfortable elite world of pleasure, prestige, and power. Meanwhile millions of children starve, tens of thousands of women experience domestic violence, and poorly paid workers struggle to survive. --P 1

세계는 아주 불평등한 곳이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재계나 정계, 유명 문화계 출신의 부유한 개인과 가정은 행복과 체면, 권력의 편안한 엘리트 세계에서 산다. 반면에 수백만의 아동들은 굶주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가정폭력을 경험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한다.

Inequality is not simply a matter of differences in income and wealth that trace back to differences in power and the opera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It has a far wider scope. One way of grasping far broader senses of inequality is to ask about the positive features of social equality that many see as desirable beyond economic resources. --P 93

불평등은 권력의 차이와 경제적 및 정치적 제도의 작용까지 추적하는 단순한 소득과 부에서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불평등은 훨씬 더 방대한 범위를 지닌다. 불평등의 훨씬 더 방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한 방법은 많은 사람이 경제적 자원을 넘어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는 사회 불평등의 긍정적 특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There is no single over-riding general cause of global inequality, and hence no single and unambiguous political strategy to reduce inequality. Opposition to globalization would not reduce global inequality and would probably increase inequality between nations. --P 148

지구적 불평등의 우선되는 하나의 일반적인 원인은 결코 없으며, 따라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하나의 명확한 정치적 전략도 결코 없다. 세계화를 반대한다고 해서 지구적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아마도 국가 사이에 불평등은 늘어날 것이다.

Incomes matter to reducing social inequality, but so do health, education, and a reduction of violence and discrimination, none of which follow necessarily from purely market-centered processes. Rich countries, including their governments, corporations, and citizens, would however need to take far more radical initiatives in terms of their relations with the rest of the world if between country inequality is to be radically reduced. --P 160

소득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하지만 건강과 교육, 폭력과 차별의 완화 역시 중요하다. 이들 중 어느 것도 순수한 시장 중심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부나 기업, 국민을 포함해 부유한 국가가 국가 간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의 관계에 근거해 훨씬 더 급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Underlying social conflicts over class, gender, race, and ethnicity, continue to matter a great deal to the perpetuation of global inequality, but such conflicts play out in relations between nations as well as within them. There is no escape then from thinking globally about inequality, however much practical action demands effective national and local action. --P 177

계층과 성, 인종, 민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갈등은 지구적 불평등의 영속화하는 데 아주 중요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실천적인 조치가 효과적인 국가적 및 국지적 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불평등에 대해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전혀 없다.

◆ <On Inequality(불평등론, 2015)>

미국 프린스턴대학 철학과 Harry G. Frankfurt(해리 프랭크퍼트, 1929~ ) 명예교수는 도덕철학, 정신철학, 행동철학 등에 영향력 있는 논문을 많이 발표했다. 저자는 경제적 평등이 아닌 모든 사람이 괜찮은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ppreciating the inherent moral innocence of economic inequality leads to an understanding that it is misguided to endorse economic egalitarianism as an authentic moral idea. Further, it facilitates recognition of why it may actually be harmful to regard economic equality as being, in itself, a morally important goal. --P xi

경제적 불평등의 내재된 도덕적 순결을 인식하는 것은 경제적 평등을 진정한 도덕적 이념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해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경제적 평등 자체를 도덕적으로 중요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 실제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이유도 인식하도록 촉진한다.

It seems to me, however, that our most fundamental challenge is more the fact that the incomes of Americans are widely unequal. It is, rather, the fact that too many of our people are poor. --P 3

그러나 내가 보기에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도전은 국민들의 소득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사실 이상이다. 오히려 국민 중에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But the reduction of inequality cannot itself be our most essential ambition. Economic equality is not a morally compelling idea. The primary goal of our efforts must be to repair a society in which many have too little, while others have the comfort and influence that go with having more than enough. --P 5

불평등의 축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없다. 경제적 평등은 도덕적으로 강요할 이념이 아니다. 우리 노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회의 구성원 일부는 충분한 수준 이상의 부를 소유하여 안락을 누리고 영향을 끼치는 반면에, 다수의 구성원이 너무 적게 가지고 사는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다.

Economic egalitarianism is, as I shall understand it, the doctrine that it is desirable for everyone to have the same amount of income and of wealth(for short, “money”). --P 6

내가 아는 한 경제적 평등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소득과 부(한마디로 ‘돈’)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이다.

From the point of view of morality, it is not important that everyone should have the same. What is morally important is that each should have enough. If everyone had enough money, it would be of no special or deliberate concern whether some people had more money than others. --P 7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모두가 동일한 몫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자가 충분한 몫을 갖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충분한 돈을 가지면 일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진 것은 특별하거나 진지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What makes it an evil that certain people have bad lives is not that some other people have better lives. The evil lies simply in the conspicuous fact that bad lives are bad. --P 73

어떤 사람의 삶이 나쁘다는 사실을 악으로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악은 나쁜 삶이 나쁘다는 명백한 사실에 있다.

◆ <The Great Escape(위대한 탈출, 2015)>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미국 프린스턴대학 경제학과 Angus Deaton(앵거스 디턴, 1945~ ) 교수는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인류가 고안해낸 문명 중 경험적으로 증명된 가장 좋은 진화라고 말한다. 불평등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악이며, 경제성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Deaths of Despair and the Future of Capitalism(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 미래, 20210> 등의 저서가 있다.

The greatest escape in human history is the escape from poverty and death. For thousands of years, those who were lucky enough to escape death in childhood faced years of grinding poverty. Building on the Enlightenment,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erm theory of disease, living standards have increased by many times, life spans have more than doubled, and people live fuller and better lives than ever before. The progress is still going on. --P 23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탈출은 빈곤과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이다. 수천년 동안 어려서 죽음을 피한 운 좋은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의 시절에 직면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 및 질병의 세균이론을 이루면서 생활수준은 엄청나게 향상되고 인간 수명은 2배 이상 늘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어는 때보다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산다.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Economic growth requires investment in things—more machines, more basic facilities like highways or broadband--and in people, who need more and better education. Knowledge needed to be acquired and extended. --P 173

경제성장에는 더 많은 기계, 고속도로나 광대역 통신망 같은 더 많은 기반시설과 더 나은 교육이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식은 습득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The evolution of income can be looked at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growth, poverty, and inequality. Growth is about the average and how it changes, poverty about the bottom, and inequality about how widely incomes by Gini coefficient. --P 197

소득의 진화는 성장과 빈곤, 불평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성장은 평균과 그것의 변화에 대한 것이고, 빈곤은 하위층에 대한 것이며, 불평등은 소득이 지니계수에 의해 얼마나 넓혀졌느냐이다.

Perhaps the best answer is that poor countries lack the institutions – government capacity, a functioning legal and tax system, security of property rights, and traditions of trust – that are a necessary background for growth to take place. --P 234

아마 가장 좋은 해답은 가난한 나라의 경우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배경이 되는 제도, 즉 정부의 능력, 제 기능을 하는 법제도와 세금체계, 재산권 보장, 신뢰의 전통 등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Economic growth is the engine of the escape from poverty and material deprivation. Yet growth is faltering in the rich world. Growth in each recent decade has been lower than in the previous one. Almost everywhere, the faltering of growth has come with expansion of inequality. --P 327

경제성장은 빈곤과 물질적 결핍에서 탈출하는 원동력이다. 부유한 세계에서 성장은 주춤하고 있다. 최근 10년의 성장률은 이전 10년보다 낮았다. 거의 모든 곳에서 성장의 지체는 불평등의 확대를 가져왔다.

◆ <Global Inequality(세계적 불평등, 2016)>

Branko Milanovic(브랑코 밀라노비치, 1953~ )는 ‘불평등’ 분야의 세계적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다. 저자는 세계화의 최대 승자와 최대의 패자를 밝혀내고, 어떤 정책을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I distinguish between two kinds of forces that drive inequality down: “malign”(wars, natural catastrophes, epidemics) and “benign” forces(more widely accessible education, increased social transfers, progressive taxation). --P 4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은 ‘악성요인’으로, 교육기회의 확대, 사회적 이전의 증가, 누진세 등은 ‘양성 요인’으로 구분한다.

The world where location has the most influence on one’s lifetime income is still the world we live in. It is the world that gives rise to what we might call a “citizenship premium” for the those who are born in the right places(countries), and a “citizenship penalty” for those born in the wrong places(countries). --P 131

우리는 지역 위치가 어떤 사람의 생애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좋은 지역(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민권 프리미엄(citizen premium)’이라 부르고, 나쁜 지역(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민권 페널티(citizen penalty)’라 부르는 세상이다.

What is needed for income convergence to continue, and for the global middle class to grow, is for this rate to continue to be greater than the growth rate of the rich countries. It seems more likely that this tendency will continue than that it will reverse. --P 169

소득수렴이 지속되고 글로벌 중산층이 확대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흥국이 부유한 국가의 성장률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반전되기보다는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

The new capitalism, where the contradiction between labor and capital will have been resolved at the top(in a peculiar way, since the richest people will be both the top labor earner and the top capitalists), will be more unequal. Success will depend on the chance of having been born well and having luck in life, more than it did in the past century(which was a century of major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s). --P 216

신자본주의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최상위층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해소된다. 다시 말해 가장 부유한 사람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도 가장 많이 벌어들인다. 그 때문에 신자본주의는 불평등을 한층 더 확대시킬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대변혁을 겪었던 20세기에 비해 21세기와 그 이후에는 개인의 성공이 태생과 운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Economic growth will still matter a great deal in the coming century. it is the most powerful tool for reducing global poverty and inequality(as it is, also, for reducing national poverties). One can hardly overestimate its importance in poorer countries as a means of making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better. --P 232

경제성장은 다가오는 세기에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경제성장은 글로벌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물론, 국내 빈곤도 줄일 수 있다). 저소득국가 일반국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성장의 중요성은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2회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