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혜정 의원,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현재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에 탑승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보도로 이동해야 하는데 턱과 경사, 끊어진 인도, 각종 장애물이 있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으나 사고 발생시 행정기관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이용 교육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돕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으며, 보험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슈 및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의원,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각종 스토킹 범죄 소식을 접하면서 지역사회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심각성을 알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성익 의원,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등·인체조직(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파주시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을 수립․지원할 수 있고, 파주시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에 접수․등록 창구 설치 및 기증자와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를 통해 향후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기증자 유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전문인력을 통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손성익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장려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고 뇌사로 사망하는 장기기증자 분들의 숭고한 뜻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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