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nd goal of China’s grand strategy is to achieve national rejuvenation by 2049. From Beijing’s perspective, the essential task over the next three decades is to seize the opportunities of the “great change unseen in a century” to surpass the United States globally all while avoiding the growing risk of a United States unwilling to gracefully accept its decline. --Rush Dosh, The Long Game, P271
중국의 대전략의 목표는 2049년까지 민족부흥을 달성하는 것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향후 30년 동안의 필수적 과제는 미국이 자신의 쇠퇴를 정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을 피하면서 국제적으로 미국을 뛰어넘기 위해 “100년 동안 볼 수 없는 대변동(百年未有之大變局)”의 기회를 잡는 것이다. --러쉬 도시 <장기전> 중에서
미국은 냉전시대에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 위해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을 유지했다.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모색하던 중국과,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이해가 맞아서 1972년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1979년 국교가 수립되었다. 그 이후에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어 2019년 현재 양국의 무역 규모는 6,000억 달러에 이르고, 미국의 중국 투자액은 3,000억 달러, 중국의 미국 투자액은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중국 출신 4-5백만 명이 미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우수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중국은 GDP로는 15조 달러(2022년 현재 18조 달러), 구매력 기준으로는 28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2030년 이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2년부터 권력을 잡아 당, 군, 정을 휘어잡고 총서기 3연임을 달성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을 추진하여 유라시아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2048년까지 중국군을 현대화하여 세계 최고의 군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대만에 대한 침공이 우려되고 있으며,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 <The Long Game(장기전, 2021)>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전략연구실 창립이사이자 예일대학교 교수인 Rush Doshi(러쉬 도시)는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중국 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100년간 이어온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How might a rising power like China seek to displace an established hegemon like the United States short of war? If a hegemon’s position in order emerges from “forms of control” like coercion, consent, and legitimacy, then competition over order revolves around efforts to strengthen and weaken these forms of control. Accordingly, rising states like China can peacefully displace hegemonic powers like the United States through two broad strategies generally pursued in sequence. --P20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이 전쟁 없이 미국과 같은 기존 패권국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질서 내에서 패권국가의 위상이 강압, 합의, 정통성 같은 ‘통제형태’로부터 등장했다면, 질서를 둘러싼 경쟁은 이러한 통제형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신흥국가는 일반적으로 연속해서 추진하는 두 가지의 광범위한 전략을 통해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를 평화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Tao Guang Yang Hui” was explicitly tied to China’s assessment of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ower”(國際力量對比). When that balance of power changed, the strategy was to change too. --P48
‘도광양회(韜光養晦: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실력을 기른다)’는 명백하게 중국의 ‘국제적 힘의 균형(國際力量對比)’에 대한 평가와 연동되어 있다. 그 힘의 균형이 변화하면 전략도 바뀌게 된다.
In sum, Tao Guang Yang Hui has been an authoritative organizing principle for China’s grand strategy. Its arrival closely followed an increase in China’s perceived threat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country’s adherence to it was explicitly justified as conditional on the perceived relative power gap with the United States. --P65
요약하면, 도광양회는 중국의 대전략을 위한 권위 있는 조직 원칙이었다. 도광양회의 등장은 중국이 미국의 위협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국이 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명백하게 미국과의 인식된 상대적 힘의 격차에 대한 조건 속에서 정당화되었다.
It put aircraft carriers and other costly and vulnerable vessels on hold, despite having the ability to pursue them, and instead opted to build relatively cheaper asymmetric weapons suitable for an anti-acess/ area-denial strategy to keep the United States out. In the process, Beijing built the world’s largest mine arsenal, the world’s first ASBM, and the world’s largest submarine fleet to challenge US military power. --P100
중국은 추적할 능력은 있었지만 항공모함과 값비싸고 취약한 함정은 유보하고, 대신 미국을 바깥에서 머물게 하려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적합한 비교적 저렴한 비대칭 무기를 만드는 것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하는 세계 최대의 기뢰무기, 세계 최초의 대형 탄도미사일,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잠수함을 만들었다.
If the first objective of China’s institutional strategy was to reduce the risk of a US-led containment coalition, the second objective was clearly to frustrate the exercise of American power. Multilateral institutions offered a way to do this without directly confronting US power. --P110
중국의 국제기구 전략의 첫 번째 목표가 미국이 주도하는 봉쇄연합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면, 두 번째 목표는 분명히 미국이 힘을 행사하는 것을 좌절시키는 것이었다. 다자기구는 미국의 힘에 직접 맞서지 않고 이를 수행할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BRI is complex, and no one explanation can account for every single Chinese economic investment abroad. What this section suggests, however, is that China is not dissimilar from other great powers that came before it: it too is using infrastructure in certain key cases to enhance its relational, structural, and domestic –political leverage as well as to gain military access to the waters upon which it is dependent. --P248
일대일로 구상은 복잡하며, 중국의 모든 해외경제 투자를 해명할 수 있는 설명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중국이 이전의 강대국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또한 어떤 핵심 사례들에서 관계적·구조적·국내정치적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그것이 의존하는 바다에 대한 군사적 접근을 얻기 위해 인프라를 사용한다.
The concept “great changes unseen in a century” is critical to understanding China’s global grand strategy, and it implies a belief that the United States has entered a decline so pronounced that its status as the sole superpower is now in doubt. --P265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대변동’이라는 개념은 중국의 글로벌 대전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지위가 의심받을 정도로 현저한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믿음을 암시한다.
For the United States, decline is less a condition than a choice. The downward path runs through the country’s polarized political system. The path away from decline, meanwhile, may run through a rare area susceptible to bipartisan consensus: the need for the United States to rise the China challenge. --P333
미국에게 쇠퇴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아래로 향하는 길은 미국의 양극화된 정치제도에서 진행된다. 쇠퇴에서 벗어나는 길은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맞설 필요성에 대한 양당의 합의에 민감한 드문 분야를 거치는 것이다.
Meeting the China challenge will require the kinds of reinvestments in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that are also critical to domestic renewal and working-class prosperity. --P333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려면 미국의 경쟁력과 혁신에 대한 재투자가 요구되며, 이것은 국내의 재생과 노동계급의 번영에도 중요하다.
◆ <Hidden Hand(숨겨진 손, 2021)>
오스트레일리아 학자인 Clive Hamilton(클라이브 해밀턴, 1953~ )은 중국공산당의 정치와 시민사회 영향력 행사를 고발한 <Silent Invasion(소리 없는 침공, 2018)>을 출간했다. 본서를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공산당의 야욕을 밝히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정치, 비즈니스, 대학, 싱크탱크와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서방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Every Western democracy is affected. As Beijing is emboldened by the feebleness of resistance, its tactics of coercion and intimidation are being used against an increasingly broad spectrum of people. Even for those who do not feel the heavy hand of the CCP directly, the world is changing, as Beijing authoritarian norms are exported around the globe. --Px
모든 서구의 민주주의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중국은 서구진영에서 저항의 미약함으로 대담해져서 강요와 협박 전술을 좀 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무거운 손길을 직접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세계는 변하고 있다. 중국의 독재적 규범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Ignorance explains some of the difficulty the West is having in coming to grips with the threat of the CCP, as does the fact that it has not previously had to contend with such an adversary. During the Cold War, no Western country had a deep economic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 --Pxiii
무지는 서구가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대처하는 여러 어려움을 설명한다. 과거에 중국공산당과 같은 적과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다. 냉전 동안에 서구진영에서 소련과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은 나라는 없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determined to transform the international order, to shape the world in its own image, without a shot being fired. Rather than challenging from the outside, it has been eroding resistance to it from within, by winning supporters, silencing critics and subverting institutions. --P1
중국 공산당은 총 한번 쏘지 않고 세계질서를 변형하고, 자기의 형상을 본떠 세계를 형성하려고 결의했다. 중국공산당은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비판자를 침묵시키며 제도를 전복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지도 않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저항도 침식시켰다.
Beijing began pushing its policy of huaren canzheng, or ‘ethnic Chinese participation in politics’, around 2005. Often exploiting the narrative of a ‘century of humiliation’ and continuing anti-Chinese racism, it was a new tactic the party's united front strategy, and over the following years it saw ethnic Chinese people supported by Beijing joining political parties and running for office in Canada, the United States, New Zealand, Australia, Britain and beyond. --P131
중국은 2005년 무렵 ‘중국인의 정치참여’ 또는 ‘화인참정(华人参政)’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굴욕의 세기’와 계속되는 반중적 인종차별주의라는 담론을 종종 이용하며,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의 새로운 전술이었다. 그 이후로 중국이 지원하는 중국인들이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에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출마했다.
The CCP's Culture Going Global' strategy, set documents emerging from party congress starting in 2011 and ramped up under Xi Jinping, is designed to export not Chinese culture, but 'red culture'; in other words, CCP values. --P188
중국공산당의 ‘문화 주출거(走出去: 나가기)’ 전략은 2011년 시작된 당 전국인민대회에서 등장한 문건에 제시되었고, 시진핑 치하에서 강화되어 중국의 문화가 아니라 ‘홍색문화(紅色文化)’를 수출하도록 설계되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공산당의 가치를 수출하는 전략이다.
Through international bodies the CCP can set technical standards, gain support for policies like the BRI, insert 'Xi-speak' into discussions-phrases like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 and spread its alternative definitions of 'human right’, 'terrorism' and 'internet governance'. --P250
중국공산당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기술적 표준을 정하고, 일대일로와 같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시진핑의 발언인 ‘인류의 미래공동체’ 같은 문구를 논의에 집어넣고, ‘인권’, ‘테러리즘’ 그리고 ‘인터넷 관리방법’ 같은 용어에 대한 대안적 정의들을 확산시킨다.
◆ <The Hundred-Year Marathon(백년의 마라톤, 2016)>
미국국방부 고문으로 활동 중인 Michael Pilsbury(마이클 필스버리, 1946~ )는 중국문제 전문가이다. 본서를 통해 중국이 오늘날 국제질서를 2,500년 전 전국시대의 틀에 넣고 손자병법의 ‘인(忍), 세(勢), 패(覇)’에 따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In China history, there is no 1492 or 1776, China's rich history dates back more than three millennia. China cherishes no founding myth like the story of a promised land given to Abraham or a precise moment of creation like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stead, China's history is one of war and rivalries within fixed geographic boundaries. --P31
중국의 역사에는 1492년이나 1776년이 없다. 중국 역사는 3천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 관한 민족신화나 독립선언문 채택 같은 국가탄생의 순간이 없다. 대신에 중국 역사는 한정된 지리적 경계 내에서 벌어진 전쟁과 경쟁의 역사다.
If America is going to compete in the Marathon, its thinking about China must change radically. This means recognizing that China is a competitor, not a welfare case. --P215
미국이 마라톤에서 경쟁하려고 한다면 중국에 대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이 지원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경쟁자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One of the Chinese government's greatest fears is of a free press. It knows that sunlight is a disinfectant for wrongdoing, and it is terrified of what its people would be do if they knew the whole truth about Chinese leaders' corruption, brutality, and history of lying about the united States and our democratic allies. --P223
중국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언론의 자유다. 햇빛이 부패의 살균제라고 알려졌듯이 국민들이 중국 지도자들의 부패, 폭력성 그리고 미국과 미국의 민주적 동맹국에 관한 거짓말의 역사에 대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두려워하는 것이다.
Chinese strategy is based on both Western historical successes and careful study of how ancient Chinese empires rose and fell. China's strategy does not use rigid road maps or timetables or blueprints. It is poised to seize opportunities --suddenly if necessary. --P233
중국의 전략은 서구의 역사적 성공과 고대 중국제국의 성패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기초로 한다. 중국의 전략은 경직된 로드맵이나 시간표 혹은 청사진이 아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중국의 패권경쟁은 진행형이다
1979년 중국을 개방하여 경제적으로 부흥시킨 등소평은 20자 글자의 유훈을 남겼으며, 그 중 에 앞으로 중국이 100년을 기다리며 실력을 키우라는 ‘도광양회(韜光養晦)’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만 나서라는 ‘유소작위(有所作爲)’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적으로 제2위 대국이 되면서 ‘화평굴기(和平屈起: 평화적으로 우뚝 선다)로 진화했다.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과 같은 1인독재 반열에 올랐다.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 ’중국몽(中國夢: China Dream)‘을 추구하여 ’샤오캉(小康) 사회(중국이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달성하고, 중국 건국 100주년인 오는 2049년에는 경제력·군사력을 포함해 세계 선두국가가 되겠다고 한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통한 내부 불균형 완화, 산업고도화, 기술자립화, 군사력 확대 등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미국과의 패권경쟁(覇權競爭)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우며 ‘미국의 민주주의 vs 중국의 권위주의의 싸움’으로 규정한다. 미국의 자유자본주의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의 격돌인 것이다. 프랑스를 유학한 등소평이 중국을 개방한 것처럼 미국을 유학한 시진핑 주석이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인권, 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중국으로 변화시켜주기를 기대해 본다. 중국과 같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도 없는 공산당 일당독재가 가능한 국가는 성공할 수 없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에 희망이자 동시에 두려운 존재이다.
현대 중국문학의 거장이자 반체제 작가인 옌롄커(閻連科)는 산문집 <침묵과 한숨(2020)>에 이렇게 썼다.
“오늘날의 중국은 세계의 태양이자 빛인 동시에, 세계의 거대한 걱정이자 어두운 그림자인 것 같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 알 수 없는 걱정을 갖고 있고, 알 수 없는 불안, 근거 없는 두려움과 근거 없는 경솔함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