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highly possible that China could soon join the ranks of the trapped. China is a massive country, home to over a billion people. If China is thrown into chaos, one-fifth of the world’s total population will be in peril. The global share of human suffering will rise swiftly and dramatically. And if this worst-case scenario does come to pass, the social and economic repercussions are unlikely to remain within China’s borders. --Scott Rozelle, Invisible China, P67

중국은 곧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은 거대한 국가이고, 10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집이다. 만약 중국이 혼란 속에 던져진다면 세계 인구 중 5분의 1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의 비율이 빠르게 그리고 극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은 중국의 국경 안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건국 이래로 추구한 대외정책은 서구우월주의, 보편주의, 강한 소명의식 등에 입각하여 미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특별한 국가’라는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가 주류를 이루었다.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은 개입(engagement), 균형(balancing), 봉쇄(containment) 등의 다양한 정책적 조합을 지니면서 추진되어 왔다. 미국은 지난 40년간 중국을 자유시장적 국제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개입과 협력을 통해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는 수용하지 않고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체제를 공공연히 구축하여 미국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의 전략적 경쟁국으로 변모되었다.

중국은 미국 외교의 최우선 대상이며, 전략적 경쟁국이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전략(Grand Strategy)에 기초를 두고 약화된 패권을 재건하는 것이다. 지구재건전략(Build Back Better World)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최우선 국가목표는 경제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현상유지적인 대외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일방주의나 패권주의는 반대하나 ‘일초다강(一超多强)’ 국제질서를 용인하며, 대서방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최강대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미중간의 패권적 경쟁의 파국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 <Invisible China(보이지 않는 중국, 2020)>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Scott Rozell(스콧 로젤, 1955~ )은 40년 동안 중국의 농업, 경제,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중국 농촌교육행동프로그램(REAP)팀을 이끌고 있는 중국전문가이다.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으며, 농촌문제로 인해 국가성장이 한계에 처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Although this national economic strategy was hugely effective for three decades, now the engine of growth is beginning to run out of gas. Today China's unskilled wage is rising rapidly. Although higher wages are good for workers in the short run, in the long run this climbing wage rate is going to bring an end to China's comparative advantage in low-skilled, labor-intensive production. --P4

중국의 국가경제 전략은 지난 30년간 대단히 효과적이었지만, 이제 성장 엔진이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의 저숙련 노동자 임금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높은 임금이 단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저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얻고 있는 비교우위를 종식시킬 것이다.

China has failed to invest enough in its single most important asset: its people. Today China may be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but it has one of the lowest levels of education of any nation. --P5

중국정부는 가장 중요한 단일자산, 즉 인민에 대한 투자에 실패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지만,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의 하나이다.

More than 70 percent of China's children have rural hukou status today. This means that China's future workforce is predominantly growing up in rural villages, where educational incomes are still lagging far behind. Thus the ability of China's future labor force to be successful and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will depend primarily on what is happening today among overlooked rural children. --P9

오늘날 중국 아이 70% 이상이 농촌 후커우 지위에 있다. 이는 중국의 미래 노동력 대다수가 교육성과가 훨씬 뒤처진 농촌지역에서 자라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미래 중국의 노동력이 성공하고 국가경제에 공헌할 수 있느냐는 오늘날 간과된 농촌지역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일에 달려 있다.

But now, after so much successful growth, China has become a middle-income country and so has entered a part of the game board where the way to growth(the ladders) and the way to stagnate or decline(chutes) are different. --P20

그러나 지금 중국은 대단히 성공적인 성장으로 중진국이 되었다. 이제 성장(사다리)과 침체나 하락(낙하산)하는 방법이 다른 게임 영역으로 진입했다.

In fact, automation is likely to threaten more jobs in China in the coming decades than globalization took away from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thirty to forty years. Whether the Chinese workers are replaced by Vietnamese workers or by machines, these jobs are not going to be available anymore. --P30

사실 자동화는 지난 30~40년간 세계화가 미국에서 빼앗아간 일자리보다 훨씬 많은 중국의 일자리를 앞으로 몇 십년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노동자들이 베트남인으로 대체되든 기계로 대체되든 이러한 일자리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Thus the truth is that China has already ridden the low-wage manufacturing ladder as far as is possible. It was useful—it got China to middle-income status. But that strategy won’t work any longer. --P37

중국은 이미 저임금 제조업의 사다리를 가능한 다 올라왔다는 것이 진실이다. 이는 유용했고, 중국에게 중진국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Like Taiwan and South Korea, a highly educated labor force gave the nation’s economy the engine to drive itself up the last part of the game board. --P45

한국과 대만처럼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은 그 나라의 경제에 게임판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엔진을 제공해 준다.

Under the hukou(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t birth all citizen are assigned either a rural or an urban identity. This status fundamentally affects every moments of life in China and is very difficult to change. --P76

후커우(호구등록) 제도 아래에서 모든 시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농촌 또는 도시 신분을 배정받는다. 이 지위는 근본적으로 중국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주며,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다.

◆ <The Avoidable War(피할 수 있는 전쟁, 2022)>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출신의 정치가 Kevin Rudd(케빈 러드, 1957~ )는 중국전문가이다. 저자는 본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은 피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관리된 전략적 경쟁(Managed Strategic Competition)’이다. 미·중 양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레드 라인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고위급 백 채널을 개발한다면 미·중 충돌은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Should these two giants find a way to coexist without betraying their core interests—though what I call manged strategic competition— the world will be better for it. Should it fail, down the other path lies the possibility of a war that could rewrite the future of both countries and the world in a way we can barely imagine. --P2

이 두 거대국가가 그들의 핵심 이익을 저버리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내가 관리된 전략적 경쟁이라고 부르는 것-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것이 실패한다면 다른 길 아래에는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양국과 세계의 미래를 다시 쓸 수 있는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

Xi Jinping’s strategy response to the Quad(as well as AUKUS) is likely to focus afresh on Seoul, Jakarta, Tokyo, and Delhi, redoubling China’s efforts to fracture and limit the grouping’s long-term strategic solidarity expansion and effect. --P219

시진핑의 쿼드(더하여 AUKUS)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서울, 자카르타, 도쿄, 델리에 새롭게 초점을 맞출 것이며, 그룹의 장기적인 전략적 연대 확장 및 효과를 분열시키고 제한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Scenario1: China succeeds in Taking Taiwan by force as US Decides against Military invention-American Munich Moment.

The UN will conclude that the Taiwan issue is an internal matter for the China people to resolve. The EU as an institution will likely remain neutral, particularly in the UK’s absence and the ultimate geopolitical ambivalence of Germany and France on China-Taiwan. --P333

시나리오 1: 중국은 미국이 군사적 개입에 반대하기로 결정하여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뮌헨 순간이다.

UN은 대만 문제가 중국 국민이 해결해야 할 내부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기관으로서의 EU는 특히 영국의 부재와 중국-대만 문제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궁극적인 지정학적 양면성에서 중립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Scenario 3: China defeats US Force intervening against a Chinese military action to take Taiwan —An American Waterloo

A US military defeat by Chinese over Taiwan would likely —over time—come to be seen as an American Waterloo, heralding the beginning of a new and uncertain Chinese Century. --P338

시나리오 3: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려는 중국의 군사적 행동에 반대하여 개입하는 미군을 패배시킨다. 아메리칸 워털루전투이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패배는 시간이 지나며 새롭고 불확실한 중국의 세기를 알리는 미국의 워털루전투로 간주될 것이다.

Scenario 9: Xi Jinping’s regional and global strategy succeeds in the absence of military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Xi’s optimal plan.

This would be accomplished without China facing any major political or economic setbacks or having to fire a shot. This is certainly Xi Jinping’s optical plan.--P347

시나리오 9: 시진핑의 지역 및 세계적 전략은 미국과 군사적 대결 없이 성공하는 것이다. 시 주석의 최고의 계획이다.

이는 중국이 어떤 중요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패배를 직면하지 않거나 총 한 방 쏘지 않고 달성하는 것이다. -시 주석의 최적의 계획이다.

South Korea would have moved into China's strategic and economic orbit, creating even deeper splits in South Korea politics between right and left, while Xi Jinping succeeded in persuading North Korea to refocus its military threats away from Seoul and toward Tokyo and Washington instead. --P348

남한은 중국의 전략 및 경제 궤도로 이동하여 남한 정치에서 좌파와 우파 사이에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시진핑은 북한이 군사위협을 서울에서 도쿄와 워싱턴으로 재조정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The reality is that in this new age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re are, as a matter of logic, only two alternatives: managed competition, with some rules of the road and prospect of preserving the peace, or unmanaged competition, with the loss of all strategic guardrails and the growing risk of crisis, conflict, or war. --P395

현실은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논리의 문제로 두 가지 대안만이 있다는 것이다. 관리된 경쟁으로 도로의 일부 규칙과 평화를 유지할 전망이 있는 것이거나, 관리되지 않는 경쟁으로 모든 전략적 가드레일을 상실하고 위기, 갈등 또는 전쟁이 증가는 것이다.

◆ <Danger Zone(위험지대, 2022)>

미국의 명문 존스홉킨스대학교 Hall Brand(할 브랜즈, 1980~ )와 터프츠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Michael Beckley(마이클 베클리, 1963~ )는 본서를 통해 국력이 정점에 오른 중국(Peak China)은 성장둔화, 인구고령화 등으로 쇠락에 직면하여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불안과 초조로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본다. 미·중간에 군사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한다.

A matter of time, indeed. The United States is entering the crucial phase of competition with China, when the risk of war is highest and decisions made or not made will shape world politics for decades. Another “vital moment” is upon us, and America must get ready before it is, once again, too late. --Pxix,

정말로 시간의 문제이다. 미국은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고, 결정을 내리거나 내리지 않을 때 수십 년 동안 세계 정치를 형성하는 중국과의 중요한 경쟁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미국은 다시 한 번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By the 100-year anniversary of the People's Republic in 2049, China would “become a global leader” in “composite national strength and international influence”; it would build a more “stable” world order in which China's “national rejuvenation” could be fully achieved. --P2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면 중국은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 면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다. 그것은 중국의 ‘국가부흥’이 완전히 달성될 수 있는 보다 ‘안정된’ 세계질서를 구축할 것이다.

Successful authoritarian coercion in one place may encourage more brazen actions elsewhere. The most important battleground is Taiwan, where China is waging a vast subversive campaign. This campaign goes far beyond seeding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in Taiwanese media. --P177

한 곳에서 성공적인 권위주의적 강압은 다른 곳에서 더 뻔뻔한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전쟁터는 대만이며, 중국이 대대적인 전복작전을 펼치는 곳이다. 이 캠페인은 대만 언론에 잘못된 정보와 선전을 퍼뜨리는 것 이상이다.

America’s task, in this decades, is to prevent a peaking China from imposing its will on the world. Yet strategic urgency must be followed by strategic patience. Washington‘s reward for getting through the danger zone could be a ticket for a longer struggle in which America’s advantages proves decisive only over a generation or more. --P216

미국의 임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절정에 이른 중국이 세계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긴급성은 전략적 인내가 뒤따라야 한다. 위험지대를 통과한 것에 대한 워싱턴의 보상은 미국의 이점이 한 세대 이상에 걸쳐서만 결정적인 것으로 입증되는 더 긴 투쟁에 티켓이 될 수 있다.

◆ 중국은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1940~ )이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 2017년)>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지적하면서 미·중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으며, 미·중간에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회에 소개한 <100년의 마라톤>과 <장기전>처럼 중국 위협론이 치밀한 전략경쟁을 주문한다. 위험지대(Danger zone)처럼 피크 차이나(Peak China) 위기론은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패권전쟁에 대비하라고 경고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차출될 수 있고, 그 틈을 북한이 노린다면 한국은 후방기지로서 위험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전쟁>은 미·중간에 벌어질 10개의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사전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파국을 모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미래 인구의 고령화 증가와 미래 세대를 이끌 젊은 세대가 농촌에서 Hukou(호구등록) 제도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노동력이 저하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본주의 성장조건의 필수요건이 자유와 민주주의이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로 인해 자유가 억압되고, 모든 국가의 결정을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인권존중 등을 무시하는 중국은 선진국이 되어 세계를 리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패권경쟁에서 중국은 미국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국에 가장 좋은 해답은 중국이 티베트와 신강, 몽고, 동북3성, 홍콩 등으로 분열되는 것이다. 역사상 중국이 분열될 때 이웃 국가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