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고양시갑)이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 지시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비용 절감을 들어 신청사를 백석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고 일산과 덕양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6일 오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청사 이전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을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신청사 백석 이전 절차 무시한 ‘개문발차식’ 지시
심 의원은 먼저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청 백석 이전 안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개문발차식’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시의회의 동의도 예산 승인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백석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신청사건립팀 내에 ‘백석동 시청사 설계 및 시공’, ‘시청사 백석동 이전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보직을 부여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절차를 무시한 개문발차식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이어 “법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부당한 행정이 지속될 경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감사원 등을 통한 행정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비용 절감’ 주장 명분에 맞지 않아
심 의원은 신청사 백석 이전이 ‘비용도 절감하고, 원당도 살리겠다’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역세권 빌딩을 활용해서 최소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할 세외수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는 똑같은 자리에, 신청사 건립비용 아껴서 창조R&D캠퍼스 건립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으로 이를 비용 절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이미 해제 받은 8만㎡ 그린벨트를 반납하고, 두 배 반에 달하는 20만㎡ 그린벨트를 해제 받아 창조R&D캠퍼스를 건립하겠다고 한다”라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다. 시장의 임기는 40년이 아니라 4년”이라고 지적했다.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는 ‘불균형 심화 프로젝트’
심 의원은 신청사 백석 이전과 원장 재도약 프로젝트는 명백한 ‘불균형 심화 프로젝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고양시는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시청사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당에서 떼어 백석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은커녕 불균형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원당 신청사 조감도
이어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가 대안으로서 유효하려면 계획의 확정성과 즉시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림 한 장으로, 시청이 떠난 자리에서 몇 년을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할지 모르는 일을 가지고 마치 원당을 살려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또 “구상 수준의 그림을 갖고, 시청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와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입에 담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백석에는 ‘창조R&D캠퍼스’ 조성해야
심 의원은 신청사 이전에 대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후 2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원당에는 신청사’를 ‘백석에는 창조R&D캠퍼스’를 조성하라는 것.
심 의원은 “원당 신청사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창조R&D캠퍼스, 백석 요진빌딩 자리에 추진하는 것이 이동환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구상과 창조R&D캠퍼스가 훨씬 조화롭다”라고 전제하고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고, 값비싼 리모델링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으며, 역세권에 위치하여 추가적으로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없어 고양시민들끼리 싸울 일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전경
이어 “원당에는 이미 해제 받은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저렴한 토지 위에 예정된 신청사를 건립하면 건립비용보다 훨씬 큰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라면서 “이것이 60억이 넘는 매몰 비용에 대한 책임소재 시비도, 신청사 건립 취소 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소송 비용도, 시민들 간에 격화되고 있는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들지 않는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에 공개토론 제안
두 번째로 심 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귀는 닫고 입만 여는 마이동풍식 리더쉽은 시민들을 갈등과 혐오라는 대결의 장으로 내몰 뿐”이라면서 “선거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선출직들이 함께 모여 과연 어떤 방안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고양시의 미래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고양시민의 삶과 고양시 발전을 위한 공동책임 주체인 고양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게도 함께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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