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 의결됐다.
목진혁 의원, ‘장애 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개입정책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 진단과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사무의 위탁,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영유아 발달장애의 경우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영유아 가정에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관내 영유아들의 발달권 보장 및 발달 단계에 맞는 서비스가 지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손성익 의원,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16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으로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담당 주체, 의무와 역할, 절차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지자체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권리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했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 개선 및 자율 보호활동 지원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지자체는 현장에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만큼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예방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파주시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아 의원,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굴 대상 및 대상자 관리 및 지원 ▲신고 의무 내용 ▲민관협력 ▲포상 및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아 의원은 “매년 수많은 복지정책이 제안, 시행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매일 보고되는‘파주시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에서도 고독사로 보이는 사건이 자주 보일 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같이 보건복지부 전산에 관리비 체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 형태도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발굴 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조례안 제정으로 관리소, 공인중개사, 병원, 우체국 등의 민관협력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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