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자 의원, 고양시체육회 정상화 촉구…시민 체육 복지 강조
공소자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체육회의 행정적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공소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장기 직무정지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행정적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종목단체 회장 연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며 “행정 부실로 인해 시민과 종목단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심사에서 13개 종목단체 중 단 2개 단체만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점을 사례로 들며 “체육회 직원들이 연임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고 미제출로 처리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를 무시하고 정량평가를 0점 처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정지 상태인 체육회 직원이 정량평가 점수를 임의로 매긴 후 위원들에게 정성평가만 맡긴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회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평가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와 비교하며 고양시체육회의 평가 과정이 불투명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는 전원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반면, 고양시는 그렇지 못했다. 이는 행정적 무능력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고양시체육회가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부실한 행정을 방치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체육회와 체육정책과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며 “생활체육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 건강과 복지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답변에서 “민선 체육회의 출범 취지는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직접적으로 체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공소자 의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돋보이게 한 자리였다. 그는 이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비인기 종목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 중심의 체육 복지를 강조해 왔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는 고양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체육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는 고양시 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소자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박현우 의원,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화해야”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화정1·2동)이 17일 진행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지난 1970년 9월 26일부터 현재 위치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서울시는 지역주민단체 등에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0월 26일 부대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8년 10월부터 주식회사 높빛에서 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하면서 1차 연도에는 수익의 일부인 지역발전수익지원금 7억 원을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했으나, 이후로는 미납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고 무단점거 운영을 강행하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후 부대시설 사업자가 새로 선정되어 2023년 12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되면서 매년 8.9억 원의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협의회가 3개로 나뉘어 파행을 지속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금에 대한 지급 및 정산기준 등이 되는 조례·규정이 부재해 지급 정지 상태로 잔고만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현우 의원은 “결국 지역발전에 쓰여야 할 지원금이 지역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0월 개최된 제3차 고양시-서울시 기피 시설 소위원회에서 고양시에서도 서울시에 지역발전기금 운영 방법 명문화를 지속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도 이에 공감했으나, 예산의 주민 직접지급은 지출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며, 마을주민 및 승화원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아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결국 종합해보면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소통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협의회의 파행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어 지원금은 물론이고 대표성 확립도 어렵다”며 “공공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일도 존재한다”며 주민협의회의 통합을 촉구했다.
같은 날 박현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게 ▲서울시가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고양시의 역할이 있었는지 ▲고양시 소재 서울시 장사시설 관련 주민협의회가 언제부터 서울시로부터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수령해왔는지에 대한 연혁 ▲서울시가 전달한 지원금의 효력이 끼쳐야 할 지역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해 질문했다.
한편, 고양시 주관 부서는 세부 답변과 함께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시 운영 장사시설로, 지역발전 수익지원금 지급 및 운영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입장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이철조 의원, 신청사 문제 해결 촉구하는 시정질문 펼쳐
이철조 의원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은 제29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주교동 신축안과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안의 갈등에 대해 “재정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신축은 시민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비판했다.
이는 임홍열 의원이 ‘시청사 원안 건립 재개’를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이미 지방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시 재정과 건설비·인건비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백석동 업무빌딩에 외부 임대 청사를 입주시켜 활용하자는 고양시의 새로운 대안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철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이미 발생한 매몰비용을 이유로 신축안을 고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원안 건립 재개’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 위기와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기조를 고려할 때, 덕양·일산 지역 간 균형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외부 임대 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활용’ 방안을 최우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석동 업무빌딩은 벤처기업 유치와 시청 부서 이전을 병행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향후 의회와 협의해 부서 이전 시기, 규모, 예산 편성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질의에서 이철조 의원은 “경기침체와 지방재정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청사 신축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지 의문”이라며 복지·민생 예산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이철조 의원의 우려에 공감하며, “지방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책임이 있다”며 “무리한 신축은 장기적으로 시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미 확보된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철조 의원은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건축비와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을 들여 주교동에 새 청사를 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며 “과거 계획에 얽매여 시민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몰비용 오류에 빠지지 말고, 재정위기 상황에 맞춰 신축·증축 규모를 조정하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의회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시장 및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청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