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고양시 30년 이상 경과 아파트 10만세대, 층간소음 대책은?”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6월1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아파트 소음측정을 위한 전문 장비보급 및 소음저감매트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층간소음 갈등 예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층간소음은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일산신도시가 건립될 당시의 슬래브 두께는 120mm로 현재의 210mm보다 현저히 얇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공동주택관리법」에 매년 4시간이상을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그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2026년 사용승인일 96년 9월말 이전인 30년 이상 경과 아파트 세대수 10만세대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양시의 층간소음은 물론 주차난, 배관 문제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끼리 자체해결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 층간소음위원회에 떠넘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층간소음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제도가 뒷받침되려면 소음측정을 위한 전문장비와 전문가를 양성할 교육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했다.
손동숙 의원, “고양경제자유구역 하반기 지정 목표, 낙관론 되풀이 되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0일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한 전략 부족, 행정 일관성 미비, 시민 소통 부재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행정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자구역 지정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고양시의 미래산업 기반을 좌우하고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지만 현재 고양시는 계획 변경과 일정 지연을 반복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구체적 진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시와 경기도 간 입장 차이로 인한 혼선을 꼬집으며, “본 의원이 지난 6월 5일 경기도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결과, 도의 입장은 시와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시는 여전히 ‘2025년 하반기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 없는 낙관론만 반복하는 현재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또한 최근 고양시가 534만 평 규모의 단일 지구 개발계획을 송포·가좌, 장항·대화 지구로 분할해 신청하기로 한 조정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이번 변경안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면적 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면적 축소는 고작 2만 평 수준에 불과하다”며, “핵심 지역은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지구만 나눈 조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구가 별도로 사업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전체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중에서도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의원은 “애초 3만 2천 세대였던 주택계획이 5만 세대로 급격히 확대된 것은, 경자구역의 산업 중심 기능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 강화를 주장해온 시의 기존 입장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이라며, “이는 외국기업 유치보다는 주거 위주의 도시 확장을 우선한 선택으로 비칠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 반복되어 온 ‘일자리 없는 도시 확장’ 문제를 고양시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 반발과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뒤늦게 공급 규모를 3만 4천 세대로 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 의견 수렴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적으로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행정계획 수립의 일방성과 준비 부족, 그리고 행정 신뢰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남긴 대표적 사례”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고양시는 행정이 앞장서서 끌고 가는 대상이 아니라, 고양시민들이 주인이며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면서, “경자구역 지정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고양시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과제로, 그동안 시민들이 보내온 인내와 기대가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며, 시장의 단호한 결단과 책임 있는 추진력이야말로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신현철 의원, 제자리 걸음 고양국제꽃박람회...변화 없는 운영에 ‘경고등’
신현철 의원(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은 10일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지속적인 관람객 감소와 산업적 파급력 한계, 내부 인사 운영의 부실 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운영 체계 개혁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대로 운영 기조가 이어진다면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밑 빠진 독’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2019년까지 약 50만 명에 달하던 유료 관람객 수는 2024년 30만 명으로 급감한 뒤, 올해도 32만 명 수준에 그치며 여전히 팬데믹 이전 대비 36% 이상 감소한 상태다. 신 의원은 “관람객 수의 소폭 증가는 회복이 아니라 정체의 신호”라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은 ‘양호한 만족도’를 자평하고 있으나, 시민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입장료 대비 볼거리 부족’, ‘작년과 큰 차이 없다’는 부정적 반응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참가 업체 수가 4년간 평균 67곳 수준에 머물며 ‘국제 박람회’라는 명칭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국제 행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직접 유치 실적과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부족하며, 산업적 파급력도 현저히 낮다”며, 화훼 수출 부진과 지역 농가의 어려움은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성과가 부족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신 의원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검증도 미흡하며, 단순한 예산 지출을 넘어서 실질적 효과와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본부장 공석 장기화와 신규 직원 3명 전원 조기 퇴사 등 인사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단순한 채용 실패가 아닌, 인사제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재단 내부 문화와 조직 운영 체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의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인 구조 개혁과 전략적 재정비”라고 강조하며, ▲박람회의 산업 연계성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재단 내 운영 체계 개편 및 인사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 ▲주요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시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과 근본적인 문제 인식 없이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더 이상 도약하기 어렵다”며,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고덕희 의원,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고령 운전, 교통안전 종합 대책 시급"
고덕희 의원(식사동·풍산동·고봉동, 건설교통위원회)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안이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긴급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21.6%를 차지하며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화정역 차량 돌진 사고, 장항동 카페 사고, 성석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역주행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물론 개별 사고의 원인이 개인의 순간적 실수일 수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유형은 이미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만큼, 시 당국이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도 많았다”며 고양시 행정의 미흡한 대응을 정면으로 질타했다.
특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의 문제점이 강하게 지적됐다. 고양시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2023년 2,872명에서 2024년 1,998명으로 약 30%나 감소했고, 예산 또한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엔 1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인센티브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이 늦어지면서 제도의 신뢰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고양시 행정의 뒤처진 현실을 드러냈다. 그는 “고양시는 이제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 방식에 있어서 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을 배우고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으로 고 의원은 다섯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현행 10만 원에서 최소 2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대중교통 지원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고령 운전자 본인이 자신의 운전 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의 적극적 설치를 촉구했다.
셋째, 차량 안전장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후방 센서 등 안전장치를 무상 혹은 저렴하게 제공해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고령 운전자 식별 마크인 ‘실버마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해 주변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를 인지하고 안전운전에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만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행정이 시민의 실수를 보완하고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적 안전 행정이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박현우 의원, 표창 등으로 인한 징계감경제도 개선해야
박현우 의원이 10일 진행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감경제도 등 복무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놓고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했을 때 ‘징계감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감경 규정의 차이가 존재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8호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이 규정돼 있어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경우에도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내부표창을 이유로 한 징계감경 빈발, 징계감경금지 비위행위 규정 미흡,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결여 등 징계양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제도를 현재와 같이 가는 게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동환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현우 시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대상 직원 중 표창 등에 따른 징계감경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 받은 사례는 31건이었다.
이중 징계사유가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임에도 불구하고 감경된 사례는 5건으로, 5건 모두 견책을 징계양정 받았음에도 표창 등을 사용해 불문경고로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 공직자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일 기준 20년 전 받은 표창장으로 징계를 감경받은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박현우 의원은 “유효 연한이 없다면 표창이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지침과 고양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이동환 시장도 보편과 상식에 기반하여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에서 일하는 모든 이가 공적 가치 추구와 이행을 최고의 선(善)으로 여기고 집단지성과 이타심을 통해 서로 배려하며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의원님 우려처럼 비위 및 징계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수진 의원,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사태, 행정 실수 책임과 시민 구제·재발 방지 대책 촉구”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이 6월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수진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2025년 1월 일산 아파트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이 확인된 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넘게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행정 착오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천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하며, 일반주택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 전체 부과 대상 중 일부 집단은 평균 약 135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부감사 실시 후 합리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문에서 “시의 소급 부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 납부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동환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 기준은 조례에 따라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해 업종별 요금 단가를 적용한다”고 답변하고,“소유자 및 세입자 변경 시 납부의무 대상 및 승계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분할 납부만으로는 취약계층 등 시민 부담이 크다며, 감면·유예 등 추가 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하수도요금 전담TF팀을 통해 민원 응대와 체납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진 의원은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며,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한 대응과 시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규근 의원, 민선 8기 공약 이행과 시정운영 ‘정직한 점검’ 촉구
송규근 의원(효자·삼송·창릉·화전동)은 6월 10일 열린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의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책임 있는 마무리를 당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시장이 자평한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사업들이 과연 시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주었는지, 이 자리에서 시민과 함께 투명하게 점검하고자 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첫 질의에서 송 의원은 최근 고양시청 본관에 게시된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현수막을 언급하며, 해당 평가를 제공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방식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 단체는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로, 평가 자료 역시 지자체 자체 제출자료에 크게 의존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성적 지표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며, 시민 체감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 결과를 지자체와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해당 단체에 금전 지원은 없었다고 답했지만, 송 의원은 “그 자체가 신뢰도를 보장하진 않는다”며 시민평가단 도입 등 시민참여 기반의 공약 이행 검증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동환 시장은 작년 송 의원의 시정질문에 민선 8기 전반기 성과로, ▲경제자유구역 최종후보지 선정, ▲K-UAM 실증노선 확정, ▲백석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선정,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단지 선정, ▲환경부 통합하천사업 공모 선정을 꼽았고, 향후 임기 후반기 주력 완료사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특목고 설립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방재시설 성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들 사업이 과연 고양시 미래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크다”며, 그 성과의 실질적 체감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시 집행부가 추진율 기준으로 일부 사업을 ‘이행 완료'로 분류한 것에 대해 “실제 완성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포장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특목고 설립 공약에 대한 이행 실태와 설명의 부정확성을 짚었다. 시가 자공고·자사고·영재학교를 특목고의 대안 또는 동일 범주로 언급한 점에 대해 송 의원은 “이러한 설명은 교육정책 기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터 부족한 것이며, 특목고 설립을 희망한 당시 유권자의 기대와 자공고 2.0 전환이 정합한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송 의원은 민선 8기 3년의 시간에 대한 정직한 평가와 반성을 촉구하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되묻는 성찰적 화법으로 발언을 정리했다.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체제 하에서 우리 고양시는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했습니까? 고양시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은 주거환경이 얼마나 윤택해졌고, 나의 소득은 얼마나 늘었으며, 고양시민으로서의 나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은 얼마나 제고되었습니까? 특히 신청사 건립 백지화 선언 이후 3년간 시정이 소모적 논쟁에 머무르며 방향을 잃고 공전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행정의 책임 회피이며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역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협업이 이뤄졌는지, 성실한 공직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의회와 시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치의 부재를 지적하며, 남은 1년이라도 시와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시민행복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공약은 시민과 맺은 신뢰의 계약서”라며, 실현이 어려운 공약을 억지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남은 임기 동안 자신부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 집행부 역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직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통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철조 의원, “노후 시청사 문제 해결 위한 현실적 방안 촉구”
이철조 의원(일산1동·탄현1·2동)이 6월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철조 의원은 “현 시청은 1983년 고양군 청사로 건립돼 공간이 부족하고, 2000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면서, “매년 평균 약 5억 원의 예산이 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 공간 부족으로 본관과 별관, 임차 청사까지 14개 건물에 분산돼 연간 약 9억 4천만 원의 임차료와 약 4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조 의원은 청사 문제에 대해 “민선7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해결되지 못해, 그 피해가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비어 있는 고양시 소유 자산(백석동 업무빌딩)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 사항의 후속조치 진행상황,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임대 기간 만료 민간 건물에 대한 통합 이전 로드맵에 대해 질문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에 대해 △(부지 선정 관련)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과정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2023년 8월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이에 따라 주의처분으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 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에서도 새로운 위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백석동 업무빌딩 병행·활용 관련) “임차 청사의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해당 부서를 단계적·선택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오·메디컬, 디지털미디어, IT소프트웨어 등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업무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차 기간 만료에 대한 로드맵 관련) “2025년 제2회 추경에 일부 부서 이전 예산을 편성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부서 이전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철조 의원은 “매월 약 1억 1천만 원씩 새어나가는 예산 손실을 하루빨리 막고, 108만 특례시에 걸맞는 효율적인 청사 운영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로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