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동환 고양시장의 시정에 비판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동환 고양시장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고양시의 청년 정책 폐기, 지역화폐 예산 삭감, 산황산 골프장 증설 승인 등을 문제 삼아 “민생과 환경, 미래를 동시에 외면한 퇴행적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경기도가 시행 중인 만 24세 청년 대상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고양시가 2024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해당 정책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사회 진입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만 이를 거부한 것은 청년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원인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는 올해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인센티브 예산을 전면 삭감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인근 파주시와 김포시는 여전히 10% 인센티브를 유지하며 지역경제 회복에 나서고 있다”며 “고양시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의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고 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의 정책 차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환 시장이 최근 승인한 산황산 도시자연공원 내 골프장 증설 계획도 성명서의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해당 계획은 기존 8홀 규모의 골프장을 16홀로 확대하는 것으로, 연대회의는 이를 두고 “산황산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생태축이자 시민들의 여가와 쉼터로 기능해왔다”며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복된 보호 요구를 무시하고 토건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연대회의는 이동환 시장 취임 후 3년간의 시정을 “불통, 외유, 낙하산 인사, 민생 파괴, 환경 후퇴”로 규정하며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고양시는 시민의 손으로 바로잡아야 할 도시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이전이라도 고양시 정상화를 위한 시민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환 고양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민선 8기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최근에도 행정행위의 일방성과 특정 사업의 졸속 추진 논란으로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성명서 전문

민생도, 청년도, 환경도 외면한 이동환 고양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양시는 지난 3년간 “특례시”라는 위상에 걸맞는 비전과 철학 없이, 시민의 삶을 외면하고 퇴행적 행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동환 시장 체제 하에서 청년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지역화폐는 방치되었으며, 시민의 숨결이 살아 있는 생태환경마저 개발논리에 밀려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 고양시가 시민 중심의 도시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입니다.

○ 청년 기본소득, 고양시는 왜 예외입니까?

100만 원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2024년부터 이 사업에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고양 청년들은 경기도 내 다른 청년들과 달리 해당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우선순위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의 삶과 미래에 대한 무관심, 청년정책에 대한 명백한 포기입니다. 청년층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의 중심축입니다. 그들이 지역에서 서서히 마음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고양시 미래의 진짜 위기입니다.

○ 고양페이 인센티브 중단, 지역경제를 외면한 결과

인근 파주시와 김포시는 꾸준히 '지역화폐 인센티브 10%'를 유지하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시는 2024년 고양페이 예산을 전면 삭감하며 지역화폐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소상공인은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마저도 외면하며, 고물가 시대에 시민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삶을 도외시한 채, 정당이나 도지사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정치적으로만 접근한 결과로 보입니다.

○ 산황산 골프장 증설, 생태환경을 자본에 넘기다

최근 고양시는 산황산 도시자연공원 내 기존 8홀 골프장을 16홀로 증설하는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습니다. 산황산은 생태축과 시민 숲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개발 압력에 노출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보호 요구가 있었음에도, 고양시는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골프장 증설을 허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고양시가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보다 단기적 수익과 토건 자본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방증이며, 시민과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 이동환 시장 3년, 시민이 부끄러운 도시가 되었다

이동환 시장 재임 3년, 고양시는 “불통과 외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청년 정책과 환경 정책의 총체적 후퇴는 이동환 시정의 후진 민낯이자, 퇴행적 행정의 정점입니다.

더 이상 따지고 싶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양시는 오직 시민의 손으로 바로잡아야 할 도시가 되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매서운 심판의 기회가 기다릴 뿐입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고양시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2025년 6월 20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