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성 의원,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33조의3)”고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전문 체육의 육성을 위한 ▲전문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규정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활동의 지원 ▲공유재산 대부 규정이 신설됐다.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체육단체’용어 정의 ▲ 운영비 지원 ▲공유재산 대부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신설된 운영비지원 조항(제5조의2)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시장의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박신성 의원은 “공유재산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례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파주시 체육회와 파주시 장애인체육회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체육진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라며 “다른 지역 체육회의 경우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재정건전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통과가 공유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창호 의원,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 대표발의
파주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쌀 산업의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농가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창호 의원은 “쌀 소비가 다변화되는 상황 속에 새로운 경영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쌀 소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고령자 보행환경 확보와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전통시장 포함) 및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내용 추가 등을 담아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최 의원은 “현재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 실태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컸다”라며, “파주시의 모든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이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안전한 이동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 침체, 소비 트렌드 변화, 그리고 수입 화훼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 지역화훼농가의 경영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화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최 의원은 “과거 경조사용 위주의 소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 꽃 소비 문화 확산에 지역화훼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정서적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중요한 분야의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