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정 의원,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등에 포함되는 항목에 검진, 백신 접종 등과 수술비, 돌봄비,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감, 자립생활 동기부여,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그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시민들이 정서적 안정과 자립생활 의지를 높이는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기준 파주시에서만 2,443건에 달하는 로드킬이 발생하여 주민과 동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마련,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로드킬은 동물의 죽음을 포함하여 운전자에게도 심각한 위험요소이며, 로드킬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저감 및 예방, 운영 대책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에 강력하게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 문화 확산과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해 동물의 생명존중 및 공존을 위해 기념일을 제정하고, 길고양이 겨울집을 운영하는데 주민 사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보호의 날,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익선 의원,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외 1건 발의
파주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정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을 지원하여 생산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며, 농약ㆍ비료ㆍ종자 등 필수농자재의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통해 농업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파주시의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정, 심학산 2곳의 파크골프장 운영과 추가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관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안전 수칙 마련,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파크골프는 저비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생활체육으로 꼽히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파크골프환경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유각 의원,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대표발의
파주시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유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2024년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절차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된 경우,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의장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기한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고 법령 표현의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은주, 손성익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위기청소년의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최유각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그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은 법적, 도덕적으로 더 세심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 지역 위기청소년 현황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손성익 의원,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외 1건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및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파주시 도서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기증,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에 도서기증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손성익 의원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의 문화력과 지식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의 지식공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민간에서 지하안전을 측정할 때 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손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싱크홀 발생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분석과 대안이 나온 상태이다.”라고 말하며, “전국 싱크홀의 1/5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파주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 및 점검하여 싱크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파주시에 당부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