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식사 데이터센터’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의회 임홍열 의원을 도시계획위원에서 해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가 ‘식사 데이터센터’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을 도시계획위원에서 해촉한데 대해 임 의원이 고양시 해명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또 시의회 김운남 의장도 임 의원을 해촉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임홍열 의원, 고양시 “특혜 아냐” 해명 재반박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시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이 자신을 도시계획위원에서 해촉한 것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해명에 대해 강력히 재반박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환 고양시장이 임명직 위원들의 해촉 요구를 빌미로 고양시의회 추천 몫인 현역 시의원을 해촉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의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앞서 '식사데이터센터' 관련 심의 일정을 7월 중순으로 앞당긴 이유가 "매년 7월 말은 도시계획위원들의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시기로 회의 성원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홍열 의원은 이에 대해 "고양시 도계위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2시에 개최한다고 통보하며, 2025년도 역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지난 5년간의 7월 도계위 개최 사례를 들며 고양시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2024년 7월 31일(수), 2023년 7월 26일(수), 2022년 7월 27일(수), 2021년 7월 28일(수), 2020년 7월 29일(수)에 7월 도계위가 휴가 기간임에도 모두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된 바 있다”라고 지적하며, “고양시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7월 도계위 안건 중 【고양동1-1 도시정비계획 변경(안)】은 단순 자문에 불과하여 8월이나 9월에 처리해도 되는 안건이었다"라며,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7월 도계위는 오직 식사 데이터센터의 단기차입금 만기를 막기 위해 고양시가 무리하게 앞당겨 개최한 그것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한 "회의 도중에 시의원이 쓰러졌음에도 심의 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속개하여 심의를 진행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만약 이 모든 것이 시행사의 단기차입금 만기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이며 매우 엄중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가 도계위 심의를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적 판단 과정"이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임 의원은 "고양시가 이야기하는 공적 판단과 재산권이 누구의 재산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설마 부동산 개발회사의 재산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식사 2단지 주민들의 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민간업체의 재산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냐"라며 "식사 2단지 주민들을 포함한 식사지구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한 달 간격으로 도계위 심의를 초스피드로 진행한 것은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 의원은 ‘시행사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고양시의 주장에 대해 당시 발언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고양시민들을 위한 위원회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체를 위한 위원회이냐”라는 것으로 기억난다고 밝혔다.
이어 “6월 도계위 안건은 심사일 25일인데 24일 오후 3시가 넘어서 통보된 것은 주민들의 시위를 막기 위한 꼼수와 다름없다”라며 “위원장 대리를 맞고 있는 민간 부위원장에게 불과 하루 전에 통보된 안건은 심의가 불가하다고 했으나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제약하고 강제로 표결을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주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의 항의가 어떻게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임 의원은 “선출직 시의원을 임명직 위원들이 해촉 요구를 하고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해촉하는 것이 현재 고양시의 현실인데 무슨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개탄하면서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은 앞으로도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특혜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운남 의장, 고양시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
고양시가 임홍열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한 것과 관련해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의 구성원이며 그 발언과 활동은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임홍열 의원의 발언은 시민들의 의구심을 반영한 정당한 문제제기로,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적 질문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고양시는 민간 위원의 요구만으로 시의원을 해촉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민간 위원이 선출직 시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그 요구가 실제 해촉으로 이어진 전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이러한 결정은 향후 시의회의 독립성과 정당한 활동에 심각한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는 '위원회의 품위를 훼손하고 기능을 저해했다'는 추상적인 사유를 들었지만', 이는 시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론의 장에서 비판적 질문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운영 방식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선출직 시의원의 정당한 역할과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고양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해촉된 의원에 대한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