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산자부의 ‘과다 면적’ 지적 해소 촉구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면적 과다와 외국 기업 유치 실패, 소통 부재 등 주요 쟁점을 집중 질의하며 정책 방향성 재검토와 시정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최종안 17.59㎢(약 532만 평)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의 약 20%에 달하는 지나친 규모”라며, “외국 기업 유치 성과 부족, 재원 조달 계획 미비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환 시장이 민선 7기의 경제자유구역 신청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지 점검했다. 민선 7기는 2022년 4월 일산서구 대화동, 법곶동 일원 0.87㎢ (약 26만 3천 평)에 의료서비스 기반의 바이오헬스와 디지털콘텐츠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TF) 구성계획〉에 서명했음도 “(민선 7기 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며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시장은 한술 더 떠 “(자료화면 상단의 결재 서명란) 내용과 밑에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은 내용이 다르다”며 질의의 논점을 흐리고, 오히려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뻔뻔한 모습도 보였다.
이동환 시장이 부정한 자료는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취임 후 첫 번째 결재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TF) 구성계획〉 4쪽 하단에 있는 내용이다. 김학영 의원은 “취임 첫날 첫 번째 안건이고, (시장이) 메모까지 하면서 꼼꼼하게 검토, 결재하고 기념사진까지 남겼는데, ‘몰랐다’, ‘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일갈했다.
김학영 의원은 이어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면적 과다’ 지적을 받아들여 과감한 면적 축소 등 현실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구 지정을 담보하기 위해 지정권자인 산자부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면적 축소 의향”을 물었으나 시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김학영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고 왜곡된 정보를 시민께 주입하려 한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시정의 실체를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김해련 의원, “성사혁신지구 대규모 공실…시민혈세 700억 증발 위기”
김해련 의원(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은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준공 1년을 앞둔 성사혁신지구(창조혁신캠퍼스성사)의 대규모 공실 사태와 혈세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이동환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성사혁신지구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1호, 원당 구도심 활성화와 고양시 자족도시 기능의 핵심 거점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그러나 준공 1년을 앞둔 현재, 고양시의 랜드마크는 대규모 공실 사태로 인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난 8월 현장 조사 결과, “성사혁신지구 내 산업지원시설 중 7층, 14층, 17층 정도가 절반 정도 공실이 채워졌을 뿐, 나머지 공간은 대부분 여전히 공실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상업시설 역시 1층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일부가 입점했을 뿐, 대부분의 공간이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어, 자족 기능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준공 후 1년간 세금 보전 총액을 추산한 결과, 이미 집행된 보증금과 임차료, 관리비 등 시 보전 비용은 약 114억 원에 달하며, 연간 유지비 역시 63∼7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김해련 의원은 “공실 사태가 2034년까지 지속된다면 향후 부담액이 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사혁신지구 사업이 공공리츠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고양시는 운영 손실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김해련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시장 주도로 임차인 유치 전략과 컨설팅 용역을 유보하면서 실기(失期)한 것이 오늘날 대규모 공실사태의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따져 물었으나, 시장은 대부분의 답변을 국장에게 미루며, 상황 파악조차 못 하는 모습을 보여 답답함을 자아냈다.
시장은 용역 유보 책임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코로나-19 영향 등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용역 준공을) 1년 앞당겼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어 카이저공대, 경기북부바이오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이민정책연구원 등 입주 예정 기관조차 유치에 실패한 점, 대부업체, 다단계 등 부적절한 입주업체 선정, 시의회 배제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족 공간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정책 방향·비전·실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종범 의원, “현황도로 갈등, 고양시가 직접 해결해야”
원종범 의원(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은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유지 내 현황도로 통행 문제를 제기하며 고양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활 기반 시설과 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온 생활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차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화전동 등 여러 지역에서는 통학로와 소방도로가 막히는 등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공익과 사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울산 울주군의 사례를 들며 “울주군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온 101곳의 생활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 통행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며 “고양시도 현황도로 전수조사와 행정 중재 시스템 도입,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후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원 의원은 집행부의 원론적인 답변을 지적하며 구체적 제도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건축법 제45조와 고양시 건축조례 제37조는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통행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정을 즉시 시행하고, 사유지 갈등으로 발생하는 현황도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통학로와 소방도로, 응급차량 진입로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행정이 우선 개입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원 의원은 ▲사유지 내 현황도로 실태 파악 여부 ▲법정도로 지정 종합계획 수립 의지 ▲행정 중재기구 설치 계획 ▲안전도로 확보 방안 ▲종합적 해법 마련 등을 집행부에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원 의원은 끝으로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탱하는 기본 인프라”라며 “고양시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넘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철조 의원, “데이터 기반 시정으로 고양시 미래 열어야”
이철조 의원(일산1동·탄현1·2동)이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숙박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고양시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될 것”이라며, “S2호텔부지 매각을 통한 숙박 확충과 야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의 확대, 2026년 빅데이터 예산 편성 및 의회 공유체계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양연구원이 진행 중인 『빅데이터 기반 도시이벤트 지역활성화 영향 분석』 중간보고서를 인용해, 대형 이벤트가 인근 상권 매출과 숙박업 매출에 미친 영향을 제시했다.
“세븐틴 콘서트와 칸예 웨스트 리스닝 파티 이후 대화역·정발산역·주엽역 일대 숙박업 매출이 각각 22.7%, 102.7%, 172.5% 증가했다”며, 이는 “고양시의 경제 잠재력을 수치로 입증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약 68만 명이 다녀간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야간 프로그램 부재로 숙박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행사의 경제효과는 규모보다 체류 시간과 야간 프로그램이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 숙박 인프라의 열악한 현실도 꼬집었다.
“킨텍스 제3전시장과 CJ라이브시티가 개장하면 2032년 고양시 연간 관광객은 3,2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숙박시설은 1,248여 실에 불과해 3,316실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 숙박업 입지계수는 0.37로 경기도 최하위 수준”이라며, S2호텔부지 매각은 단순한 부동산 처분이 아닌 고양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헐값 매각’ 우려는 적절한 감정평가와 계약 조건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동환 시장은 “제3전시장 완공 시 3천 실 이상 객실이 추가로 필요하다”며,“S2부지 매각을 통한 호텔 건립은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도약의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추가 질의에서 이 의원은 “공연·전시와 연계한 야간 체류형 프로그램 없이는 소비를 붙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은 “호수공원 야간 음악회, 미디어파사드, 호텔 연계 숙박상품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민간과 협력해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2025년 각각 2억 원대의 빅데이터 분석 예산이 삭감돼 무산된 것은 큰 손실”이라며 2026년도 편성 계획을 질의했다.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은 “빅데이터 분석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와의 데이터 공유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철조 의원은 끝으로“숙박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 기반 행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고양시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경 의원, “거꾸로 가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재정민주주의 후퇴” 비판
정민경 의원은 2일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 운영에 머물며 재정민주주의의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예산 규모의 급감, 시장의 조정협의회 불참, 불투명한 사업 선정, 중복 제안 급증 등 전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며 고양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1년 95억 2천4백만 원(본예산 대비 0.44%)이던 주민참여예산이 2025년 9억 2천1백만 원(0.03%)으로 4년간 93% 급감했다”며 시민 1인당 861원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경기도 유사 규모 도시들과 비교 시 용인시는 본예산 대비 0.86%로 1인당 23,328원, 화성시는 0.37%로 1인당 11,810원, 성남시와 창원시도 각각 1인당 4,113원, 3,570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수치 차이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격차”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시장이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론에선 시민이 결정한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 불참이 주민대표와 시 최고책임자 간 직접 소통을 차단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5년 접수된 시민 제안 268건 중 242건(90.3%)이 불가 판정을 받았고, 불가 사업 132건 중 106건(80.3%)의 불가 사업 판정 사유가 사전에 공표된 체크리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양시 운영계획과 행정안전부 매뉴얼이 제시하는 기준과 달리 ‘예산 효율성 부족’, ‘시 재정 여건 고려’ 등 주관적 사유가 적용돼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 불가 판정에 있어 동일 성격 사업 간 부서별 상이한 판단 가능성과 행정 신뢰성 저하를 중대 문제로 제기했다.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발 방식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형태로 변경된 점 또한 지적하였다.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인‘무작위 추첨’에서 제7기에는‘서면 심사’로 변경되고, 공개모집 인원도 50명→30명으로 40% 축소되며 사회적 약자·청년 참여가 급감한 점을 비판했다. 무작위 추첨이 가진 접근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채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큰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주민참여 확대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을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의 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고양시장의 의지를 촉구하는 한편, 고양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절차상 정당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