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성 의원,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로 하는 조항 신설 ▲추가된 접종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비한 위탁 의료기관 접종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박신성 의원은 “그동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조례안 통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의원,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목진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장려금의 지원대상 ▲ 지급 및 환수 대장 관리 등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2024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31.6%로 2018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의미있는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빠들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혜정 의원,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청결 유지 및 배출 질서 개선을 위해 청결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구역에서는 무단투기, 배출 시간 및 분리배출 규정 미준수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상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청결관리사는 거점시설 인근에서 하루 약 2시간 동안 시설을 관리하며,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청결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청결관리사 활동으로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등 배출 습관과 의식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났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점배출시설 설치 근거 마련 ▲청결관리사의 역할 및 운영방식 규정 ▲관리자 및 청결관리사에게 수당과 관리용품을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의 생활폐기물 배출 질서가 정착되고, 청결 관리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협치의 청결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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