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등 3개 단체는 18일 ‘2025 고양시 예산분석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시민예산정책연구네트워크, 고양시민생대회조직위원회 등 3개 단체는 9월 18일 오후 4시,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실에서 ‘2025 고양시 예산분석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민선8기 이동환 고양시장 체제의 예산 정책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시민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월간 분석…경제·복지·교육·환경 등 전 분야 검증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개월간 정기 모임을 통해 2025년도 고양시 예산을 지역경제, 복지, 노동, 교육, 환경, 주민자치, 평화통일 등 분야별로 분석했다.

분석 과정에서는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주민자치과,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주요 부서와 기금이 포함됐다.

발표자 및 주요 분석 발표 내용

김철기 고양시민회 사무총장(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예산 발표회에서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들의 눈으로 시민사회가 시예산에 대한 감시와 참여는 민주주의에 있어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분석사업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의제별로 김범수 고양시민회 정책위원장(기업·소상공인, 미래전략산업), 함윤희 고양YWCA 사무총장(여성), 김철기 고양시민회 사무총장(평화통일), 김재환 고양청년회 대표(주민자치), 정시연 전교조 고양유초등지회장 (교육), 송영주 민생대회 공동대표(일자리), 전민선 학교비정규직노조(학교급식지원) 등이 분야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일자리 분야는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으로 2021년 대비 축소되어 고양시 일자리 사업 자체가 부족하고 신규사업 부재 심각하며 중년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이 2021년 대비 40% 줄었고, 공예·가구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이 축소된 반면 미래전략사업 예산은 크게 확대돼 ‘지역기업 소외·대규모 전략사업 편중’이 지적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사민정 협력사업이 2021년 11억 원에서 2025년 8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노동권익 예산이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분야는 여성영화제, 여성안심귀가 동행, 여성커뮤니티센터 등 여성 활동·돌봄·취업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자치 분야는 주민참여위원회 운영비가 2021년 2억 원에서 2025년 2,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주민자치 기반 약화가 확인됐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전체 예산 대비 교육 비중이 2021년 3.01%에서 2025년 1.67%로 떨어졌고 평생교육과 돌봄 예산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는 환경정책과 예산 감축으로 환경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평화·통일교육 분야는 2021년에는 86개 학급 2천여명 학생 대상 교육이 이뤄졌으나, 2023년 이후는 공무원 대상 교육만 진행돼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 인구 증가율(26.6%)에 비해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57%)이 높아 효율성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향후 계획 및 의견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주최단체는 “발표회에서 제시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1차 보완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 3월에는 2차 심화 연구를 마무리해 2026년 예산 편성과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자인 김범수 고양시민회 정책위원장은 “예산은 곧 정책의 언어”라며 “고양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 사용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지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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