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민원 창구 정비하고 끝난 행사 광고 즉시 중단해야”
고양특례시의회 김수진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창구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분산 문제를 지적하고, 종료된 행사의 광고가 계속 송출되는 등 홍보 시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통협치담당관 감사에서는 민원 창구 운영 현황이 점검됐다.
김 의원은 “민원 창구가 늘어날수록 행정력만 분산되고 시민 혼란은 커질 수 있다”며 창구 역할의 명확한 구분을 요청했다. 또한 많은 민원이 ‘장기검토’로 회신되는 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어려운 사안은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협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홍보담당관 감사에서는 시정소식지 ‘맛집 코너’와 관련해 2024년 행감 답변의 정확성을 확인했다.
당시 담당관은 “현재 잠정 중단 중”이라고 답했으나 문영기 담당관은 “작년 답변이 잘못됐다. 맛집 코너는 계속 게재됐다”고 정정했다.
문 담당관은 “현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권고로 중단된 상태”라며 “재개 시 의원님 제안처럼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답변의 정확성은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네이버 검색량이나 방문객 수 같은 투명한 기준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G버스 TV’ 광고의 시의성 문제를 지적했다.
‘가을꽃 축제’나 ‘드론 RAD’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한참 동안 홍보 영상이 송출된 점을 예로 들며, 과거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유료 환원된 후에도 버스 래핑 광고가 즉각 철거되지 않았던 사례와 유사한 문제라고 밝혔다.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은 “광고 계약이 끝났지만 대행사가 새 광고주를 구하지 못해 이전 광고를 송출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미 끝난 행사를 보고 시민들이 방문을 시도할 수 있다”며 “정책 변경이나 행사 종료 시 광고를 즉시 교체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수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의 과정”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내년에는 확실히 개선되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우 의원,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및 성평등위원회 선정 심사 기준 개선 촉구
박현우 의원이 17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현우 시의원은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당시 시가 안내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 참여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모 진행 당시 총 6개 분야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지원 사업들이 일부 분야에 편중됨으로 인하여 공모 분야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2026년 지원사업 공모 때는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공모 분야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내 각종 위원 선정 사례들을 살펴봐도 발견하기 어려운 괴상한 심사 기준표를 발견했다”며 시 행정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당시의 심사 기준이 ① 분야별 전문성 ② 여성정책 참여도 ③ 지역사회 참여도 ④ 주요 경력 활동 사항 ⑤ 대·내외적 신뢰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다수의 심사 기준 간 구분이 모호하고 ‘시민·단체·공무원 등에서 인지도 및 신뢰도’처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고양시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정책의 시행과 추진 전반에 대해 심의·조정하고 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까지도 협의하는 핵심 위원회”라며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원 선정을 거친 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고양 시민 그 누구도 우리 시의 성평등 지원사업에 공감하고 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은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박현우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장소 출입 거부 논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송규근 의원,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근본적 문제 제기
송규근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에서, 민선 8기 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구조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먼저 고양시 복지예산의 구조적 현실을 짚었다. 2025년 기준 고양시 전체예산 약 3조 8천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4,500억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시비 100%로 편성된 복지예산은 약 1,595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양시 복지예산의 89%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지출로 구성돼 있어 재단이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시비 100% 사업뿐”이라며 “재량권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5년간 158억 원을 투입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연수에서 살펴본 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운영 실태도 거론했다. 송 의원은 “시 집행부는 복지재단을 ‘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방문한 복지재단 중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은 없었다”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예산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재단의 정책적 위상과 실질적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조직 신설이 가져올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우려했다. 그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일부에게는 자리가 생기겠지만 결국 기존 조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연구·기획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양연구원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복지재단이 실질적인 차별성과 독자적 복지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 구성될 제10대 고양시의회와 민선 9기에서도 이 논의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재정자립도 약 32%, 재정자주도 약 51%에 머무는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 설립은 우리 고양시에 시기상조이며 반드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철조 의원, "집단 민원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이철조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발생하는 집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지역 내 데이터센터 인허가 과정을 사례로 들며 “법적으로 주민공청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분쟁시설로 인식돼 직권취소와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며 “고양시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진행해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시설이라면 인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소통을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서 전결 사항이라도 국장이나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한다”며 “인허가 후 직권취소나 손해배상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를 예방하려면 미리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주민 불신만 쌓인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가 적극 행정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24년 행감에서 요구한 갈등 사례 유형별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매뉴얼은 갈등 사례 전파와 대응 수준”이라며 “건축 인허가, 정책 반대 등 유형을 분류해 인허가나 정책 결정 전에 선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현재 고양형 공공갈등 관리 구축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유형별 관리 방안을 추가로 담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집단 민원을 대분류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분쟁 직전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 실무 부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를 마치며 이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칙에 따른 행정이지만, 다수 시민이 느끼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며 “민원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진 의원, “시민안전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 보장 반드시 포함해야”
최규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시민의 실제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며, 사회안전망이라는 공공 서비스의 취지에 맞게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담당 부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건수는 2024년 38건, 2025년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7,007건의 PM 사고 중 무면허 사고가 3,442건(49%),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 만 15세 이하 비율도 약 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고양시 호수공원에서도 PM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위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위험 중 하나가 PM 사고임에도, 현재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사고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지구역 지정, 안전교육 강화와 더불어 보험 보장 확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화성시가 시민안전보험에 PM 사고 보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성시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는 고양시와 동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양시 역시 충분히 보장 특약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며 공감하고 “시민안전보험에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