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고양시민에게 재정부담 전가 안돼”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시민들이 이미 17년간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래 국비로 건설돼야 했을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판단이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사실상 건설비를 통행료로 대신 부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무료화 비용까지 다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 회피의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 간 교통 형평성,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무료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2026년부터 연간 약 400억 원의 재정 부담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와 기초지자체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 안대로라면 고양시는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고양시민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고덕희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재정 구조에서 기초지자체 분담안을 즉각 배제할 것 ▲국가지원지방도의 성격에 따라 비용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할 것 ▲고양시는 시민 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재정 협의에도 응하지 말 것
끝으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비용을 고양시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영 의원, 14년째 표류 중인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 조속한 해결 촉구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가좌동·송포동·덕이동)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4년째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덕이지구 5,126세대 주민들은 2011년 입주 이후 지금까지 대지권 등기 미완료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실질적 점유·사용권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매년 재산세 토지분을 부과하면서 대지권 등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김학영 의원은 “재산권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권”이라며 “덕이지구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도 법적으로 자신 땅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영 의원은 덕이지구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점에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환지 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로 초기 비용이 적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소유자의 협력 여부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타깝게도 (덕이지구가 환지 방식 사업 구조의 단점이 갖는) 대표적 사례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되고, 덕이지구 사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가 고양시의 수용 및 철거로 정리되면서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갑작스럽게 농림부 소유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2023년 12월 관련 문제가 해결되고 2024년 2월 조합과 대주단 간 채권·채무 관계도 정리됐으나 같은 해 12월 확정측량 과정에서 농림부 소유 국유지의 무상귀속 협의가 미완료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행정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졌다. 2025년 1월 조달청은 “무상귀속 대상 아님”, 4월 고양시는 “유상귀속 취지”로 입장을 냈으며 결국 경기도가 9월에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하면서 1년 가까운 시간이 허비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청 간 핑퐁 행정이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정보의 신뢰 문제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귀속 범위를 묻는 김학영 의원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은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 “97%가 공공 용도”라고 답변했으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무상귀속 대상을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김학영 의원은 “덕이동 주민들을 살펴야 할 일차적 책임은 우리 고양시에 있다”며 “14년째 표류 중인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련 의원, “정발산동 공영주차장 신설은 주민의 오랜 염원이자 시급한 과제”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발산동 공영주차장 신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정발산동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야간 주차장 수급률이 54.19%에 그쳐 고양시 평균(108.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밤가시공원과 밤리단길 상권의 급속한 발전으로 주·야간 주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련 의원은 ‘2025년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도 “정발산동은 주·야간 모두 주차밀집도와 주정차 수요가 관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집중 개선 대상지로 나타난 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5년 4월 완료된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정발산동 밤가시공원은 화정동 꽃물공원, 주교동 마상공원과 함께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우선순위 상위권에 올랐다”면서, “지하 1층 규모로 102면을 확보할 경우, 현재 421대에 달하는 불법주차 문제를 약 24%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련 의원은 또한 “공원 지하주차장은 지상 녹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이라며, “(주차난 해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점에서 교통안전 확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발산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주차 불편을 감수하며 공영주차장 신설을 간절히 요구해왔다”며, “〈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에서도 정발산동의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 데이터로 증명된 만큼, 시에서도 용역 결과를 반영한 주차장 확보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수립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현우 의원, 공공예식장 현황 개선 시급...‘시가 의지 보여야’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16일에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예식장은 일산호수공원 내 3개소 공간에서 추진 중인 ‘작은 결혼식 프로그램’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우 시의원이 자료요구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진행된 결혼식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준수사항은 총 4가지로 ▲장소 무료 사용 외 필요 시설은 예식 당사자가 준비 ▲검소한 결혼식을 위해 과다한 장식(조화, 생화꽃장식 등) 지양 ▲비가열음식(도시락, 샌드위치)만 가능 ▲하객은 50명 이하로 인원 제한 등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작은결혼식 신청서」에 있는 [붙임 3] 안내 사항을 살펴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건 탈의실과 전기․음향 등에 불과했다.
박현우 시의원은 “사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시의원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산호수공원에서 축제가 진행될 때마다 푸드트럭 등이 진입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취식 장소를 지정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냐”고 시에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시의원은 “하객 인원도 150명 이하 등으로 대폭 늘려 예비부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이들이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현실적일 것”이라며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이 공간의 일부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대관료 도입 등 공공예식 기능 강화와 세외수입 확대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8월 기준 결혼서비스 전국 평균 비용(결혼식장·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 2,160만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평균 비용이 2,665만 원의 수치를 보이는 등 공공예식장 현황 개선에 대한 시민의 열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동숙 의원, 창릉천 사업 난맥상 정조준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환경부·경기도·고양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투어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 앞에서 약속을 강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향후 30만 명이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대로 지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손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가 시간당 121mm의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고 창릉천 은덕교 수위 상승으로 삼송동에 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안전의 위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이 치수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국비를 대폭 축소했고, 경기도 역시 지방하천이라는 이유로 도비 지원이 어렵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소극적 행정은 지역 숙원사업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결정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환경부와 경기도 모두 창릉천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에 대해서도 “예산 축소 통보 이후 더욱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며 “광역·중앙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라도 시민을 대표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창릉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100~200년 빈도의 홍수 대응체계 구축과 안정적 국비·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3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도심하천을 지방하천에 묶어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3기 신도시 창릉지구 하천 조성이 통합하천사업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관리체계 분절과 안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고양시가 반드시 일관된 정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창릉천은 고양시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의 혈관으로, 명품하천 조성은 시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의 책무”라며 “사업이 전시성이나 반쪽짜리로 흐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는 앞으로도 창릉천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규근 의원, “덕양구 분구 조속 재개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고양시의원(효자·삼송1·삼송2·창릉·화전동)은 2025년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양구 분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 과제로 규정하며 분구 추진의 즉각적인 재개와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덕양구 분구는 새로운 정책 제안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공식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온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류’라는 이름 아래 행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덕양구 분구는 2019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분구 종합추진계획과 최종 검토안이 수립되었고,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된 바 있다. 이후 2023년에는 전 동을 순회하며 공론장 운영과 설문조사, 스티커 투표 등 추가적인 시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설문 참여자 1,214명 중 81.3%가 분구에 찬성한다는 명확한 시민 의사가 확인되었다.
송 의원은 “문제는 이 사이 덕양구의 도시 구조와 행정 수요가 이미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창릉·삼송·향동·지축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신도시 권역과, 원당·화정·행신 중심의 기존 시가지는 생활권과 행정 수요, 복지·교통·도시 서비스 패턴 전반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의 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로 인해 민원 적체와 행정 과부하, 시민 체감 행정의 둔화가 상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분구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행정 사이의 거리 자체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분구가 이루어질 경우 구 단위 행정의 의사결정 속도와 현장 대응력이 개선되고 생활권 중심 행정이 가능해지며 신도시와 구도심 간 행정 서비스 체감 격차 역시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행정이 반복해 온 ‘보류’와 ‘재검토’는 현재의 불편과 불균형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정책 결정”이라며, “특례시는 명칭만 특례일 것이 아니라,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구조를 갖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발언을 통해 고양시 집행부에 ▲덕양구 분구 추진 절차의 즉각적인 재개와 공식 로드맵 제시 ▲기존 연구용역·설문·공론화 결과를 분구 최종 결정의 실질적 근거로 활용할 것 ▲분구 완료 이전이라도 행정 인력·예산·시설 확충을 병행하는 현실적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덕양구 시민들이 묻는 질문은 더 이상 ‘분구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언제 실행되는가’”라며 “이제 답해야 할 주체는 행정이며 덕양구 분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현철 의원, 지자체 갈등에 시민 이동권 표류…“고양시가 협상 주도권 확보해야”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고양시민의 이동권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시민만을 중심에 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일산대교가 단순히 한 지자체의 교량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시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임에도 시민들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교량이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낸다’, ‘우회하면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늘어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유료 체계는 선택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통행료 부담 계획과 관련 예산을 제시하며 무료화 의지를 명확히 했으나, 3개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논의는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통행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유지하고 있고 김포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고양·파주·김포 간 분담 구조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특히 고양시가 사전 협의 없는 분담 요구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신 의원은 “고양시의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우려가 협의 지연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산대교는 세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인프라인 만큼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고양시는 협의 구조를 끌어낼 조정자이자 중재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조건부 찬성·찬성·불수용이 뒤섞인 채 발표와 검토만 되풀이된다면 무료화 논의는 무기한 답보될 수밖에 없다”며 “누적되는 지연 비용과 갈등 비용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히 유료화와 무료화의 선택이 아니라 시간 지연에 따라 시민 부담과 갈등 비용이 커지는 정책 리스크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 공방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을 고양시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결단”이라며 “고양시가 책임 있는 방향성과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면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범 의원, “창릉, 일자리 신도시로”
건설교통위원회 원종범 의원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창릉신도시가 ‘기업 없는 신도시’로 남을 경우 베드타운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앵커기업 유치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즉시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원 의원은 “창릉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핵심 입지임에도 기업·산업 유치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이어왔지만, 투자협약, 실행계획, 일정, 기업명까지 담은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같은 시기 인근 3기 신도시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천 대장지구는 대한항공이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UAM·항공안전 분야 연구개발 거점 조성에 나서는 등 도시의 산업 방향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카카오가 AI 기반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R&D 등) 조성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와 추진 일정이 공개된 상태”라며 “창릉만 뒤처지면 피해는 고양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해법으로 ▲창릉에 적합한 앵커기업을 선정해 ‘집중 협상’ 체계를 만들 것 ▲기업 유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대체 전략을 병행할 것 ▲사업시행자인 LH가 단순 공급자 역할을 넘어 기업 맞춤형 토지공급·단계별 분양·임대·분양 혼합 등 실질적 유치 패키지를 마련하고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역시 주택 공급 중심의 획일적 신도시 정책에서 벗어나 창릉이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 전향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시의 조건으로 핵심 기반 시설과 상징 공간 조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원 의원은 “시장께서는 창릉신도시를 언제까지 기업 없는 신도시로 둘 것인지, 부천과 남양주처럼 일정, 금액, 기업명을 담은 유치 로드맵을 언제 시민 앞에 제시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GTX-A 전 구간 개통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철도’에 그치지 않도록 창릉이 일자리와 산업을 품은 자족도시로 성장할 때 고양의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해림 의원, “불법 산지전용 인선ENT… 계획은 종이 위에, 행정은 말로만 관리했나”
더불어민주당 이해림 의원(행주·대덕·행신1·2·3·4)은 16일 열린 제3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선ENT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산지전용 문제와 이에 대한 고양시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 그리고 공식 문서에 근거하지 않은 시장의 발언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선ENT는 2007년 폐기물 처리시설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2년 내 허가 기준 준수’라는 조건부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됐음에도 일반적인 사업 정리 절차와 달리 복구계획서 제출만을 반복하며 불법 상태를 장기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업체는 2009년 1차 복구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2차·3차 복구계획서를 제출했고 2021년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복구를 이행하겠다는 제4차 5단계 복구계획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복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의원은 2023년을 전후로 드러난 행정의 모순을 핵심 쟁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체는 2023년 말까지 특정 단계의 산지 복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에 제출했을 뿐 복구 기간 단축이나 전체 면적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시장은 제275회 고양특례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해당 업체가 당 계획보다 복구 기간을 단축해 2023년 안으로 전체 면적의 약 49%에 해당하는 9,468㎡를 복구하고 2024년 상반기 안으로 잔여 면적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산지복구계획을 2023년 5월 19일 제출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문으로 제출된 사실이 없는 내용이 공식 석상에서 사실처럼 발언된 것”이라며 “행정 수장의 발언은 곧 행정의 기록이자 책임인데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업체의 입장을 공식 답변으로 전달한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공신력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시장 답변에서는 매주 현장 점검을 통해 복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지만, 2025년 말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전체 5단계 중 3단계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체의 공문 내용, 시장의 공식 답변, 실제 현장 상황이 서로 전혀 맞지 않는 명백한 행정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이 아니라 자연환경 훼손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행정지도 수준의 대응에 머물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과 책임 추궁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에 대해 ▲인선ENT의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시행 ▲복구계획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원상복구 명령·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 적용 ▲복구 진행 상황의 공개와 시민 대상 투명한 보고 체계 마련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산지관리 및 폐기물처리업체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고양시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을 지키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선 의원, “(구)행주대교 이제는 지체 없이 철거해야”
장예선 의원이 16일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행주대교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체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 달라”고 강조해 말했다.
(구)행주대교는 1978년 왕복 2차로 규모로 준공됐다. 하지만 일산신도시 건설 등 1990년 전후로 서울 서부 지역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0년 12월에 왕복 6차로 규모의 제2신행주대교가 건설됐다.
건설 이후 현재까지도 제2신행주대교가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소재한 (구)행주대교는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구)행주대교를 철거하기 위해선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의견조회가 필요하다. 관리청이 의견을 조회한 지자체는 ▲고양시 ▲서울시 ▲강서구 등 3곳이었다.
장예선 시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27일 서울시청 교량안전과는 과장 전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에게 ‘(구)행주대교 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귀 청에서 유지·관리 중인 (구)행주대교와 관련하여 노후도 증가로 인하여 교량하부를 통행하는 시민안전사고 발생(중대재해 발생우려), 도시미관 저해, 집중호우 시 한강 유수 흐름 방해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장기간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구)행주대교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요청한 사항으로 재 철거를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내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장예선 시의원은 “위 내용만 보더라도 (구)행주대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결국 과거부터 꾸준히 철거로 이어져 왔다”며 “강서구도 서울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고양시의 경우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구)행주대교 철거를 반대해 왔으나, 올해 10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철거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정보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10월 ‘(구)행주대교 철거공사 실시설계 설계VE 용역’ 전자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철거를 위해 의견조회가 필요했던 지자체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면서 이후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예선 시의원은 “철거를 반대하다가 찬성하게 된 시의 상황 판단에 대한 변화도 궁금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구)행주대교를 원활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본 의원도 필요할 때마다 힘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경 의원, “고양시 7조 투자유치 허상, 답변서가 거짓말 증명해”
고양시가 민선 8기 핵심 성과로 홍보해 온 ‘7조 1천억 원 투자유치’가 실체 없는 허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고양시가 현안 보도라는 명목으로 배부한 보도자료조차 거짓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거짓 해명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시가 배포한 ‘현안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11월 22일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정 의원이 지난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투자유치 실적 0원’ 지적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북경자동차,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 나이티 등은 수요 산정에서 이미 제외했다”고 해명하였으며, 정 의원의 지적으로 인해 투자협약 체결 기관으로부터 협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며 의회가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고양시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정 의원은 “시가 ‘제외했다’고 주장한 북경자동차 협약은 정작 11월 13일 시정질문 당시 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다”며 “시장조차 본회의장에서 ‘수정해서 정정하겠다’고 시인했던 사안을 두고 보도자료에서는 마치 처음부터 뺀 것처럼 시민을 속였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날 발언에서“6,700억 원,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고양시는 ‘LOI(투자의향서) 단계에서는 제출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고양시 조례 제5조는 시장이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처리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수천억 원대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직무 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하여 고양시는 지난 2024년 3월, 중국 국영기업 북경자동차와 4조 원 규모의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단 하루 만에 북경자동차 측이 “고양시와 협력 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공식 부인하며 국제적 망신을 산 사례를 언급하며, 의원은 “부인당한 협약을 1년 8개월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제외했다’고 거짓말하는 행태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검증 없이 체결하고 근거 없이 홍보하며 시민을 속인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협약 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 즉시 제출 ▲204건 협약 기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자료 공개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깜깜이 투자유치’를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 간의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