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로 세상읽기】불평등의 발생원인과 치유방법 · 2

김위영 산업번역 크리덴셜 대표 승인 2022.02.28 09:00 | 최종 수정 2022.02.28 11:44 의견 0

◆ <The Have and Have-Nots(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2011)>

전회(前回)에서 소개된 밀라노비치 교수는 본서에서 사람·국가·세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불평등 사례 26가지로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Inequality apperared as soon as human society was born, because distinction of power and wealth accompany all human societies. Inequality is by definition social, since it is relational phenomenon. --P ix

불평등은 인간사회가 생겨나면서 출현했는데, 권력과 부의 차이가 모든 인간사회와 동반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은 정의상 사회적이며, 그 자체가 이미 관계적 현상을 띤다.

There is “good” and “bad” inequality, just as there is good and bad cholesterol. “Good inequality” is needed to create incentives for people to study, work hard, or start risky entrepreneurial projects. But “bad inequality” starts at a point—one not easy to define—where, rather than providing the motivation to excel, inequality provides the means to preserve acquired positions. --P 12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듯이 좋은 불평등과 나쁜 불평등이 있다. ‘좋은 불평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게 하고, 위험한 사업 기획을 시작하게끔 동기를 부여한다. 반면 ‘나쁜 불평등’은 정의하기가 쉽지 않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불평등이 탁월한 동기를 제공하기보다는 획득한 지위를 보존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In more equal societies, we expect that when decisions about marriage are made, love tends to trump wealth more often. And the reverse will then be true in very unequal societies. --P 36

평등한 사회일수록 결혼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랑이 부를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그 반대일 것이다.

The large differences in mean incomes between countries are the produc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as akin to a Big Bang that pushed some countries forward onto the path to higher incomes while others stayed at the point where they had been for millennia. --P 95

국가간 평균소득에서 큰 격차는 산업혁명의 산물이다. 이것은 우주의 빅뱅과 유사하다. 다른 국가들이 천년간 비슷한 소득수준에 머무는 동안에 산업혁명은 몇몇 국가들에게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From being predominantly driven by class, it has changed to being almost entirely driven by location(80percent of global inequality). Today, it is much more important, globally speaking, whether you are lucky enough to be born in a rich country than whether the income class to which you belong in a rich country is high, medium, low. --P 113

과거에는 불평등이 주로 계급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최근에는 세계 불평등의 80퍼센트가 거의 전부 지역격차에서 기인한다. 오늘날 부유한 국가의 상위, 중간, 하위의 소득층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는 것보다는 부유한 국가에서 태어나는 좋은 행운이 더욱 중요하다.

◆ <The Broken Ladder(부러진 사다리, 2017)>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심리학 교수 Keith Payne(키스 페인, 1947~ )은 불평등과 차별이 인간의 마음을 형성하는 원리에 대한 연구자이다. 저자는 불평등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분열시키고, 우리의 생각, 공정과 정의, 면역체계 등 도덕적 개념에 대한 시각을 바꿔놓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Inequality affects our actions and our feelings in the same systematic, predicatable fashion again and again. It makes us shortsighted and prone to risky behavior, willing to sacrifice a secure future for immediate gratification. It makes us more inclined to make self-defeating decisions. --P 4

불평등은 동일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거듭하여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은 우리를 근시안적으로 만들고 위험한 행동을 하기 쉬우며, 즉각적인 희열을 위해 안전한 미래를 기꺼이 희생한다. 자신에게 자기패배적인 결정을 더 내리는 경향이 있다.

Our relentless social comparing means that our worth is never truly separate from that of the haves and have-nots around us. When the rich get richer, everyone feels poorer. --P 54

우리의 끊임없는 사회적 비교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 주변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가치와 결코 진정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자가 더 부유해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것처럼 느낀다.

In other words, by causing riskier decisions, inequality led to greater differences between the have and have-nots. Inequality, in effect, bred even greater inequality. --P 76

다시 말해, 불평등은 위험한 결정을 초래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었다. 불평등이 사실상 더 큰 불평등을 낳았다.

When you feel that you have nothing, even the cells in your body start demanding to take what they need now and worry about the future later. Inequality accelerates this process by making everyone feel less secure. --P 133

우리가 빈털터리라고 느낄 때 우리 몸의 세포들마저 지금 필요한 것을 취하고 미래는 나중에 걱정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한다. 불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게 하여, 이 과정을 가속화한다.

Understanding how inequality accelerates cycles of disadvantage can begin to help defuse many of the conflicts that arise when people discuss inequality. --P 199

불평등이 어떻게 빈곤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불평등을 논의할 때 일어나는 많은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The Great Leveler(거대한 균형자, 2017)>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Walter Scheidel(발터 샤이델, 1966~ )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4가지 요인을 분석했다. 즉, 대중 동원 전쟁, 변혁적 혁명, 국가 실패, 그리고 치명적 대유행병이었다. 이 네 가지의 격렬한 분출이 불평등의 벽을 허물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지구적 유행병인 코로나19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고 있다.

Throughout recorded history, the most powerful leveling invariably resulted from the most powerful shocks. Four different kinds of violent ruptures have flattened inequality: mass mobilization warfare, transformative revolution, state failure, and lethal pandemics. I call these the Four Horseman of Leveling. --P 6

기록된 역사를 통해 가장 강력한 평준화는 예외 없이 강력한 충격에서 발생했다. 네 가지 다른 종류의 격렬한 분출이 불평등을 허물었다. 즉, 대중 동원 전쟁, 변혁적 혁명, 국가 실패, 그리고 치명적 대유행병었다. 나는 이것들을 평준화의 네 기수라고 부른다.

The traditional violent levelers currently of inequality easier to return in the foreseeable future. No similarly alternative mechanism of equalization have emerged. --P 9

전통적인 격렬한 평준화 동력은 현재 휴면기에 들었고, 가까운 미래에 귀환할 가능성은 낮다. 그 만큼 강력한 대안적 평등화 메커니즘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the Communism Party of the Soviet Union and then of the Soviet union itself in late 1991, exploding poverty drove the surge in income inequality: within three years,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in poverty had tripled to more than a third of Russia's population. --P 222

소련 공산당에 이어 1991년말 소비에트연방 자체가 해체된 후 폭발하듯 쏟아진 빈곤은 소득 불균형의 급증을 몰고 왔다. 3년 내에 빈곤 상태에 사는 국민의 비중이 3배로 뛰어 러시아 인구의 3분의 1 이상에 이르렀다. 1998년의 재정위기 때 그들의 비중은 거의 60퍼센트에 육박한다.

In developed countries, the massive decline in inequality that commenced in 1914 has long run its course. For about a generation, give or take a decade, income disparities have been growing in all countries for which we have reliable data. --P 405

선진국에서 1914년에 시작된 대대적인 불평등의 하락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10년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 한 세대 동안 우리가 믿을 만한 자료를 입수한 모든 나라에서는 소득격차가 증가해 왔다.

All of us who prize greater economic equality would do well to remember that with the rarest of exceptions, it was only ever brought forth in sorrow,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P 444

더 커다란 경제적 평등을 중요시하는 우리 모두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그것이 슬픔 속에서만 탄생했음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다. 원하는 것에 조심해야 한다.

◆ <Inequality; What Can Be Done?(불평등; 어떻게 할 것인가?, 2018)>

영국의 런던정경대(LSE) Anthony B. Atkinson(앤서니 앳킨슨, 1944~ ) 교수는 평생 ‘불평등’을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지니계수와 함께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인 ‘앳킨슨 지수’를 만들었다. 해마다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저자는 불평등 해결방안으로 15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The world faces great problems, but collectively we are not helpless in the face of forces outside our control. The future is very much in our hands. --P 1

세계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는 집단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직면하여 무력하지 않다. 미래는 우리 손에 많이 달려 있다.

Inequality arises in many spheres of human activity. People have unequal political power. People are unequal before the law. Even economic inequality, my focus here, is open to many interpretations. The nature of objectives, and their relation to social values, has to be clarified. --P 2

불평등은 인간 활동의 많은 영역에서 발생한다. 사람들은 불평등한 정치적 힘을 가진다. 사람들은 법 앞에서 불평등하다. 내가 초점을 두는 경제적 불평등조차도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사안의 본질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는 명료해야 한다.

Inequality of outcome among today’s generation is the source of the unfair advantage received by the next generation. If we concerned about equality of opportunity tomorrow, we need to be concerned about inequality of outcome today. --P 11

현 세대에서 결과의 불평등은 다음 세대에서 받은 불공정한 혜택의 원천이다. 우리가 내일의 기회의 평등에 관심을 둔다면 오늘의 결과의 불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It is my belief that the rise in inequality can in many cases traced directly or indirectly to changes in the balance of power. If that is correct, then measures to reduce inequality can be successful only if countervailing power is brought to bear. --P 83
나는 불평등이 커진 까닭으로 많은 경우 결국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힘의 균형이 바뀐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게 맞는다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은 대항력이 발휘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The welfare stste has in the past played a major role in reducing inequality. It is the primary vehicle by which our societies seek to ensure a minimum level of resources for all members. One reason for rising inequality in recent decades has been the scaling back of social protection at a time when needs are growing, not shrinking. --P 205

복지국가는 과거에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이는 우리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최저 수준의 자원을 보장하려 할 때 주된 수단이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불평등이 커진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시기에 이를 다시 축소해 왔다는 점이다.

Securing full employment, with a fairer distribution of pay, and a more egalitarian ownership of capital are essential elements in any strategy to reduce inequality. --P 299

완전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더 공정하게 배분하고, 자본을 더 평등하게 소유하는 것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전략에서든 필수적인 요소이다.

It is true that since 1980 we have seen an “Inequality turn” and that the twenty-first century brings challenges in terms of the ageing of the population, climate change, and global imbalances. But th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lie in our own hands. If we are willing to use today’s greater wealth to adress these challenges, and accept that resources should be shared less unequality, these are indeed grounds for optimism. --P 308

1980년 이후 우리가 ‘불평등 회귀’를 목격한 것은 사실이며, 21세기는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 면에서 도전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우리 손안에 있다. 우리가 오늘날 더욱 거대해진 부를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데 기꺼이 쓰려 한다면, 그리고 자원을 덜 불평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낙관주의에 대한 근거가 있다.

◆ <The 9.9 Percent; The Aristocracy that entrenching Inequality and warping our culture(9.9퍼센트; 불평등을 고착하고 미국 문화를 왜곡하는 새로운 귀족주의, 2022)

미국의 정치철학자 Matthew Stewart(매튜 스튜어트, 1963~ )는 자신이 속한 상위 9.9퍼센트의 상류층(aristocracy)이 미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문화를 왜곡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번영된 경제를 불행의 자원으로 전환시킨다고 주장한다.

The merit myth—the vague and sunny belief that everything works for those who try—is the first tenet of the Creed of the 9.9 percent. --P 7

능력주의 신화—모든 것이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애매하고 분명한 믿음—은 9.9% 신조의 첫 번째 강령이다.

The United States represents a little over 4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24 percent of world GDP, but its 9.9 percent would blow away the competition in any faceoff with the rest of the world’s 9.9 percent. That’s not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wealthier; it’s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that much more unequal. --P 7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를 약간 상회하고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지만 9.9%는 나머지 세계의 9.9%와 어떤 대결에서도 경쟁을 무너뜨릴 것이다. 미국이 더 부유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훨씬 더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More than that, the 9.9 percent is the defining state of mind in America today. The ideas of the 9.9 percent are the ruling ideas of American society. In varying degrees, “we” are all the 9.9 percent—even if we are not yet or never will be precious-metal-card-carrying members of the group. In fact, much of the madness in America stems from the fact that most of us think we are in the 9.9 percent, even though only one in ten actually has the cash to show for it. --P 11

그 이상으로 9.9%는 오늘날 규정된 미국의 정신 상태이다. 9.9%의 이념은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이다. 다양한 정도에서 ‘우리’는 모두 9.9%이다. 비록 우리가 아직 귀금속 카드를 소지한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거나 결코 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사실, 미국에 있는 광기의 대부분은 대부분의 우리가 9.9퍼센트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10명 중 1명만이 실제로 상류층에 필요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

In this struggle to achieve a politics of reason, I further contend, the 9.9 percent have a peculiar and somewhat tragic role to play. The original charter of the meritocracy answer to scrutable laws, norms, and facts rather than the whims of rulers. Under the pressure of rising inequality, however, the intellectual vanguard of the 9.9 percent has abandoned its post. Some of its number has gone to work directly for the superwealthy in those ideological factories known as think-thank. --P 21

이성의 정치를 달성하기 위한 이 투쟁에서 나는 9.9%가 독특하고 다소 비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능력주의의 원장(原章)은 통치자의 변덕보다는 면밀한 법률, 규범 및 사실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나 심화되는 불평등의 압력 아래서 9.9%의 지식인 전위는 그 자리를 포기했다. 그 성원 중 일부는 팅크탱크로 알려진 이데올로기적 공장에서 갑부들을 위해 직접 일한다.

Inequality in America has given rise to the culture of the 9.9 percent, and this has willfully blinded itself to its own role in reproducing inequality and undermining the condition of its own existence. --P 288

미국의 불평등은 9.9%의 문화를 일으켰으며, 이는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자신의 존재 조건을 훼손하는 역할에 대해 고의적으로 스스로를 눈멀게 했다.

◆ <Supreme Inequality(연방대법원의 불평등, 2020)>

미국의 <뉴욕타임즈> 편집위원이자 변호사 및 작가인 Adam Cohen(아담 코헨, 1962~ )은 닉슨 시대 이후 가장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조사하고, 미국인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과 달리 대법원이 빈곤층과 불우한 사람들의 권리를 거의 보호하지 않는 일을 폭로한다. 대법원이 미국의 가치이자 이념인 민주주의, 평등, 정의를 훼손한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If it seems the court’s conservative majority has been twisting the law to rule against employment discrimination victims, there is a simple reason: it has. The Court’s battle against victims of on- the –job discrimination is, however, part of a much larger war. For five decades, the Court has, with striking regularity, sides with the rich and powerful against the poor and weak, in virtually every area of the law. --P xv

법원의 보수적인 다수파가 고용차별 피해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간단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차별의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투쟁은 훨씬 더 큰 전쟁의 일부이다. 지난 50년 동안 법원은 거의 모든 법률 영역에서 매우 규칙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쪽에 반대인 부자와 힘 있는 쪽의 편을 들었다.

While the Court denied the poor and the middle class rights to which they were entitled, it invented new ones for wealthy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It decided that spending money in an election was speech and used that novel principle as a bulldozer to sweep away one campaign financing regulation after another. --P 311

법원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에 부여된 권리를 부정했지만 부유한 개인과 기업을 위한 새로운 권리를 발명했다. 그것은 선거에 돈을 쓰는 것이 말하는 것과 같다고 결정하고, 그 새로운 원칙을 불도저처럼 사용하여 하나의 선거자금 조달 규정을 차례로 없애버렸다.

The Supreme Court is more than a legal tribunal. Ruling on disputes between parties—it is also an architect. The Court’s interpret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s become blueprints for the nation, helping to determine what form it will take and how it will continue to rise. For the past half century, the Court has been drawing up plans for a more economically unequal nation, and that is the America that is now being built. --P 317

대법원은 법정 재판소보다 상위이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판결하기에 건축가이기도 하다. 헌법과 다른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국가의 청사진이 되며, 어떤 형태를 취하고 어떻게 계속하여 성찰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법원은 경제적으로 보다 불평등한 국가를 위한 계획을 세웠고, 이는 지금도 건설 중인 미국이다.

The Court, in other words, could have helped to create a society with more equality, inclusion, and opportunity for all. As Edward Sparer, the leader of poverty law movement, said so many ago, it “could have led to a different America.” --P 318

다시 말해, 법원은 모두를 위한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기회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빈곤법 운동의 지도자인 에드워드 스패러(1928~1983)는 오래 전에 “다른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경제성장과 공정한 분배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일찍이 공자는 <季氏篇(계씨편)>에서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 정치는 백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가난한 것보다 안정되지 않은 것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이라고 말씀하셨다. 국민들은 가난한 것보다 불평등에 더 민감하다는 말이다. 불평등은 다양한 여러 요인으로 일어나고 있다. 국가, 지역, 인종, 민족, 계급, 교육수준 등의 다양한 차이에서 불평등이 올 수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불평등은 경제적 부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불평등의 발생원인은 개인이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와 어느 지역(국가)에서 태어나느냐는 것이다.

불평등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주택과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고 의료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공동체 사상이다. 국가에서 국민들이 만족스런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충족해 준다면 빈부의 격차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는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경제발전을 통한 공정한 이익의 배분과 누진세율을 통한 부자에 대한 증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불평등의 다른 해소방법은 교육을 통한 계층 간 이동이다. 과거에 교육이 계층 상승의 주요 사다리였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이 계층 상승 사다리라기보다 부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누구나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민에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일어난 마르크스주의 혁명인 공산주의가 실패했다. 그러나 보다 살만한 세상은 우리들 손에 달려있다. 현재 세상에 있는 자원으로 인류는 풍족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원인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배분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실질적인 복지와 분배 경제가 도입되어야 할 시기이다. 가진 자들도 ‘전부를 가지려다 모두를 빼앗길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노벨경제학 수상자 스티클리츠 교수의 경고를 알아야 한다(고양파주투데이 2021.9.27자 <미국 중산층의 몰락과 그 영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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