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two important lessons here. First, foreign aid is not a very effective means of dealing with the failure of nations around world today. Far from it, Countries need inclusive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to break out of the cycle of poverty. Second, since the development of inclusive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is key, using the existing flows of foreign aid at least in part to facilitate such development would be useful. --Daron Acemoglu & James A. Robinson, Why nations fail, P454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 첫째, 외국 원조는 오늘날 세계에서 국가의 실패를 취급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와 달리 국가들은 빈곤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정치적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포용적인 정치 및 경제 제도가 열쇠이기 때문에 최소한 외국 원조의 현존하는 흐름을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대런 애쓰모글루 & 제임스 A.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중에서

우리나라도 1950~1970년대는 미국 원조로 경제가 유지되고 서민들이 연명했다. 1960년대 국민소득이 1990년 가격 기준으로 1인당 787달러였다. 아프리카대륙 53개국의 평균 912달러에도 못 미치는 절대 빈곤에 허덕였다. 이런 경제를 탈피하게 한 것이 미국 원조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의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마셜 플랜(Marshall Plan)을 시행한다. 자유주의국가의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막대한 원조와 차관이 제공되었다. 과거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 액수는 127억 달러로,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백억 달러, 70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

경제학적으로 원조는 과연 가난한 나라를 구제하는 데 필요하고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는 경제학자들의 첨예한 논리의 대립이 있다. 아프리카 빈민 구제에 앞장서며 세계은행 총재 후보에 오른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프리 삭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 등이 긍정론자이다. 경제원조가 빈민국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자활경제를 망친다는 반대론의 주자는 세계은행에서 16년간 원조 실무를 다룬 뉴욕대학교 경제학자 윌리엄 이스터리, 미국 하버드대학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 교수의 제자 담비사 모요 등이다. 해외원조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The End of Poverty(빈곤의 종말, 2005)>

세계 빈민퇴치운동을 벌여온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effrey D. Sachs(제프리 삭스, 1954~ )가 아프리카대륙의 빈곤을 퇴출하자고 제안하면 발표한 야심작이다. 삭스 교수는 아프리카에 대한 지속적인 원조로 빈곤의 덫에서 2025년에는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e greatest tragedy of our time is that one sixth of humanity is not even on the development ladder. A large number of the extreme poor are caught in a poverty trap, unable on their own to escape from extreme material deprivation. They are trapped by disease, physical isolation, climate stres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by extreme poverty itself. --P19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인류의 6분의 1이 개발 사다리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대다수 극빈자는 빈곤 덫에 잡혀 있어 자기 스스로 극심한 물질적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은 질병, 물리적 격리, 기상 악화, 환경적 퇴화, 극심한 빈곤 자체에 갇혀있다.

Our generation's challenge is to help the poorest of the poor to escape the misery of extreme poverty so that they may begin their own ascent up the ladder of economic development. The end of povert, in this sense, is not only the end of extreme suffering but also the beginning of economic progress and of the hope and security that accompany economic development. --P24

우리 세대의 도전은 가장 가난한 사람을 극심한 빈곤의 비극에서 탈출하도록 도와 그들 자신이 경제적 발전의 사다리에 오르도록 시작하는 것이다. 빈곤의 종말은 이런 의미로 극심한 고통의 종말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을 동반하는 경제적 진보와 희망 및 안전의 시작이다.

Our generations is heir to two and a half centuries of economic progress. We can realistically envision a world without extreme poverty by the year 2025 because technological progress enables us to meet basic human needs on a global scale and to achieve a margin above basic needs unprecedented in history. --P347

우리 세대는 2세기 반 동안의 경제발전의 후계자이다. 2025년까지 극도의 빈곤이 없는 세상을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이유는 기술발전으로 인류의 기본적인 욕구가 전 세계적으로 충족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본적인 욕구 이상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The White Man's Burden(백인의 의무, 2006)>

William Easterly(윌리엄 이스털리, 1957~ )는 뉴욕대학교 경제학 교수이다. 서구의 메시아적인 대외원조가 과거 수치스러웠던 식민주의적 오만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탐색가들이 주도하는 상향식 경제개발이 계획가들이 주도하는 하향식 거대원조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빈곤을 퇴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Between 1950 and 1995, the developed world provided more than $1 trillion in economic assistance to the developing world, yet the poverty rates in the vast majority of recipient countries barely budged, and many African countries have even slid backward since their independence in the 1960s. --Wiilliam Easterly, THe Elusive quest for Growth, P33

195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선진국가는 1조 달러 이상의 경제원조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했으나 수혜국의 광범위한 대다수에서 빈곤률은 거의 변동이 없다.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독립 이후에 퇴보하기도 했다. -윌리엄 이스털리 <성장에 대한 어려운 탐구(2002)> 중에서 인용

Over 1950 - 2001 countries with below - average aid had the same growth rate as countries with above - average foreign aid. Poor countries without aid had no trouble having positive growth. This is a critical finding - the poorest countries can grow and develop their own. --P40

1950-2001년 평균 이하의 원조를 받은 국가들은 평균 이상의 해외원조를 받은 국가들과 동일한 성장률를 보였다. 원조를 받지 않는 빈민국들이 플러스 성장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이처럼 최빈국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다.

Remember, aid cannot achieve the end of poverty. Only homegrown development based on the dynamism of individual and firms in free markets can do that. --P368

기억하라! 원조는 빈민의 종말을 성취할 수 없다. 자유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역동성에 기초한 자생적 발전만이 이를 성취할 수 있다.

Aid won't make poverty history, which Western aid efforts cannot possibly do. Only the self -reliant efforts of poor people and poor societies themselves can end poverty, borrowing ideas and institutions from the West when it suits them to do. --P382

원조는 가난을 역사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서구의 원조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빈민과 빈민사회의 자립적인 노력만이 가난을 종식시킬 수 있으나, 다만 서구의 아이디어와 제도는 빈민과 빈민사회에 적합할 때 차용되어야 할 것이다.

◆ <The Bottom Billion(빈곤에 처한 10억, 2008)>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과 Paul Collier(폴 콜리어, 1947~ ) 교수는 2014년에 기사 작위를 받았다. <The Future of capitalism(자본주의 미래)>가 대표적 명저이다, 이 책은 세계의 한쪽에서는 1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례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id does tend to speed up the growth process. A reasonable estimate is that over the last thirty years it has added around one percentage point to the annual growth rate of the bottom billion. This does not sound like a whole lot, but then the growth rate of the bottom billion over ths period has been much less than 1 percent per year - in fact, it has been zero. --P117

원조는 성장과정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 추정은 지난 30년간 최하층민의 연간 성장률에 약 1%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 최하층민의 성장률은 1%미만이었다. 사실은 제로나 마찬가지였다.

We estimate that something around 40 percent of Africa's military spending is inadvertently financed by aid. So the donors have a legitimate interest in restraining military spending, or at least in worrying about it. --P120

아프리카 군사비용의 40% 정도가 우연히 원조로 조달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추정이다. 그래서 기부자는 군사비용을 억제하거나 우려하는 데 정당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We have been through the traps: conflict, natural resources, being landlocked, bad governance. They have kept these countries stagnant for forty years, and I do not see much reason for the next couple of decades to very different. --P192

우리는 갈등, 자연자원, 내륙, 나쁜 통치의 함정을 겪었다. 그것들이 이러한 나라를 40년간 정체를 유지했고 앞으로 수십년간 매우 달라질 것이란 이유가 많지 않다.

◆ <Dead Aid(죽은 원조, 2010)>

Dambisa Moyo(담비사 모요, 1969~ )는 아프리카 잠비아 출신의 경제학자로 하버드대학교 니얼 퍼거슨 교수의 제자이다. 원조가 아프리카를 망쳤다고 주장한다.

Aid has helped make the poor poorer, and growth slower. Yet aid remained a centrepiece of today's development policy and one of the biggest ideas of our time. The notion that aid can alleviate systemic poverty, and has done so, is a myth. Millions in Africa are poorer today because of aids. --Pxix

원조가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성장을 더디게 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원조는 오늘날 개발정책의 핵심요소이며,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상의 하나이다. 원조가 구조적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했다는 개념은 허구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수백만 사람들이 원조 때문에 더 가난하다.

Since the 1940s, approximately US$ 1 trillion of aid has been transferred from rich countries to Africa. This is nearly US$1,000 for every man, woman, and child on the planet today. --P35

1940년대부터 부유국에서 아프리카로 미국 달러로 1조 달러가 이전되었다. 이는 오늘날 아프리카대륙의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에게 거의 1,000달러씩에 해당한다.

Foreign aid props corrupt governments -providing them with freely usable cash. These corrupt governments interfere with the rule of law, the establishment of transparent civil institutions and the protection of civil liberties, mak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in poor countries unattractive. --P49

해외원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제공하여 부패한 정부를 지탱해준다. 이런 부패한 정부는 법의 지배, 투명한 공공제도의 수립, 시민의 자유 보호를 방해함으로써 빈민국에 대한 국내외의 투자를 매력 없게 만든다.

Ultimately, Africa’s goal is long-term,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the alleviation of poverty. This cannot occur in an environment where corruption is rife. --P50

아프리카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다. 이는 부패가 만연해 있는 환경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다.

So not only would it appear that aid undermines economic growth, keeping countries in states of poverty, but it also, in itself, an underlying cause of social unrest, and possibly even civil war. --P59

다시 말해 원조는 경제성장을 저지하고 국가를 빈곤상태로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심지어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이 된다.

It’s time to stop pretending that the aid-based development model currently in place will generate sustained economic growth in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It will not. --P144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조에 기반을 둔 개발모델이 전 세계 극빈국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Africa’s development impasse demands a new level of consciousness, a greater degree of innovation, and a generous dose of honesty about what works and what does not as far as development is concerned. And one thing is for sure, depending on aid has not worked. Make the cycle stop. --P154

아프리카 개발의 난관을 해결하려면 개발에 어떤 효과가 있고 혹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식수준과 더욱 폭넓은 개혁, 그리고 현실을 충분히 직시할 수 있는 눈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조에 의존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는 이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 <Practical Ethics(실천윤리학, 2011)>

Peter Singer(피터 싱거, 1946~ )는 <Animal Liberation(동물해방, 2012)>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현재 프린스턴대학교 ‘인간가치센터’에서 생명윤리를 가르치고 있다. 동물권익옹호단체인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는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실천윤리학자이다.

Perhaps the most serious objection to the argument that we have an obligation to assist is that because the major cause of extreme poverty is overpopulation, helping those currently in poverty will only ensure that yet more people are born to live in poverty in the future. --P205

우리가 원조의 책무를 가진다는 논변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반론은 극단적인 빈곤의 주요한 원인이 인구과잉인 까닭에 지금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미래에 빈곤 속에 있을 더 많은 사람을 확실히 태어나게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The world does produce enough to feed its inhabitants—in fact we waste vast quantities of grain and soybeans by feeding them to animals, getting back from the animals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nutritional value of the plant foods we put into them. We also waste further significant quantities of grain by turning it into biofuel which we can drive more. --P206

세계는 그 거주민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곡물을 생산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엄청난 양의 곡물과 콩을 동물을 먹이는 데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여 우리가 동물로부터 돌려받는 영양가치는 그들에게 투입하는 식물성 음식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우리는 또 그 이상의 엄청난 양의 곡물을 자동차를 더 사용하기 위해 바이오연료로 전환시키는 데 낭비하고 있다.

In fact, the amount of grain we feed to animals would be enough to give all of the 1.4 billion people now living to extreme poverty more than twice the calories they need. --P206

실제로 우리가 동물에게 먹이는 곡물의 양은 지금 극단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는 14억 모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칼로리의 두 배 이상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Unfortunately, many use the view that aid i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as a reason against giving but not as a reason for being politically active. --P210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원조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견해를 정치적으로 적극적이기 위한 이유보다는 도움을 베풀지 않을 이유로 사용하고 있다.

◆ <The Aid Trap(원조의 덫, 2010)>

R. Glenn Hubbard(글렌 하버드, 1958~ )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경제학자로 가장 최근 저서로 베스트셀러인 <경제학의 원리(Principles of Economics)>가 있다. 공저자인 William Duggan(윌리엄 더건)은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부교수이다. 이 책을 통해 원조의 잘못된 운영방식을 분석하며 새로운 마셜플랜을 만들어 아프리카가 빈곤국에서 벋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rosperity and poverty are opposites. Poverty is the lack of prosperity, and prosperity is where you arrive when you rise out of poverty. --P3

번영과 빈곤은 적대적이다. 번영은 풍요를 이룩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고, 번영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야 이룰 수 있다.

But there are ways to help the well company too, and that's the path out of poverty. --P10

공짜로 우물을 파주는 것이 아니라 우물 파는 업체를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In these poor countries, a mix of all these competitors played a key role: tribal, despotic, feudal, pure socialism, and national socialist system combined. And we see the emergence of a new competitor. the aid system itself. Against this daunting array of contenders the business system lost out. --P47

빈곤국들 내에서는 부족체제, 전제군주제, 봉건제, 순수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같은 모든 경쟁체제들이 결합되어 번영을 막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외도 우리는 원조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발견할 것이다. 빈곤국의 자유경제체제는 이 일련의 위협적인 경쟁자들에 대항하다 결국 실패할 것이다.

Until China began its reforms and the Berlin wall fell in 1989, the failure of aid bring prosperity to poor countries was lost in the noise of politics. At very least, aid brought allies in the Cold War. --P78

중국이 개혁을 시작하고 1989년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때까지는 빈민국들의 번영을 가져올 원조의 실패는 정치적 이유로 묵인되었다. 적어도 냉전시기에는 원조활동을 통해 동맹군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These three fallacies -- human and physical infrastructure first, anti-corruption, and NGO projects--kept aid alive but failed to bring prosperity. --P82

인적 그리고 물적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반부정 프로그램과 NGO 프로젝트인 세 가지 오류는 원조를 지속적으로 해주었으나 번영을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

Yet each path will take that particular poor country very far from the aid system it lives under now. That path will not easy. In most poor countries the current government likes the present system. --P112

하지만 어떤 빈곤국이 어떤 길을 택하든 현재의 원조체제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빈곤국 정부들 대부분은 현재의 체제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Business must come first solving the problem of poverty,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t can't solve. It certainly has its limit. --P164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산업분야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 하지만 민간산업분야에서 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다. 민간산업분야에서 기능한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The Great Escape(위대한 탈출, 2015)>

Angus Deaton(앵거스 디톤, 1945~ )은 201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고,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경제발전과 빈곤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인 앵거스 디턴은 이 책에서 250년 전부터 어떻게 몇몇 국가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경험하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오늘날처럼 극도로 불평등한 세상이 되었는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The total amount of official foreign aid from all rich countries in 2011 was $133.5 billion, which is $0.37 a day for each person in the world, or a bit less than a dollar a day of poor – country purchasing power. --P272

2011년 모든 부유국에서 지원한 공식 외국원조의 전체량은 1,350억 달러로서 세계 1인당 하루에 0.37달러로, 가난한 나라의 1일 구매력인 1달러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Aid is not given person to person, most of it is government to government, and much of it is not designed to lift people out of poverty. --P281

원조는 개인에서 개인에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에서 정부로 지원된다. 대부분의 원조는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려고 설계되지 않았다.

So one thing that we need to do is to stop asking what it is we need to do. We also need to help citizens of the rich would understand that aid can be harmful as well as useful, and that it is nonsense to set targets such as giving 1 percent or 0.75 percent of our GDP irrespective of whether the money is helping or harmingthem --P313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묻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또한 원조가 도움이 되는 만큼 해가 될 수 있으며, 돈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든 해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 GDP의 1퍼센트 또는 0.75퍼센트를 준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 원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장하준 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 교수에 의하면 현재 약 5사람 중 1명인 14억 인구가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아프리카는 평균 수명이 60세 미만인 유일한 대륙이다. 아프리카는 천연자원의 덫, 내륙의 덫, 분쟁의 덫, 나쁜 정부의 덫에 빠져있다. 천연자원(석유, 다이아몬드 등)을 둘러싼 군부의 대립 속에 원조의 많은 부분이 서구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군부에 지원되었다. 원조가 현지 정부에 지급되어 정부조직의 부패와 비대화를 초래했다. 원조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분배 및 운송 과정의 취약으로 부패되는 경우가 많다. 원조가 원조를 지원하는 국제기구(세계은행, IMF, UN기구 등)의 종사자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었다. 원조의 악순환이다.

원조는 빈민국의 경제성장률에 증가시키지 못했으며,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출시키지 못했다. 원조가 빈민국에게 모기장을 지급하거나 식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대신에 모기장을 만드는 소규모 영세업자를 경쟁력 있게 지원하고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업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원조가 빈민국의 사기업을 경쟁력 있도록 육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원조가 빈민국의 건전한 정부를 만들어 투명한 예산집행과 민주적인 법과 제도가 확립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해외원조는 오늘날 세계화시대에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도움은 국가 간 꼭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해외원조는 인간의 윤리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지구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본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