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an can only be punished if it was proved in court that he breached a law. This means that the Sovereign cannot punish people arbitrarily. No man is above the law, and everyone is equal before the law. This means that the law applies to everyone in the exact same way regardless of social, economic or political status. --Albert V. Dicey, The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P 114

사람은 법을 어겼다는 것이 법정에서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받는다. 이것은 군주가 임의로 사람을 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법 위반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처벌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앨버트 다이시 <헌법학 입문> 중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법이 존재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로마법을 계수한 독일법이나 프랑스법인 대륙법, 그리고 관습을 중요시하는 영미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은 로마법을 계수한 독일법을 모방한 일본법에 의해 일제강점기에 법이 도입되어 대륙법 체계를 계승하고 있다. 최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미법은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을 기반으로 법원의 판례법에 의해 형성된 법이다.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수단으로서 이용된다. 법은 내용적으로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어지며, 공법은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등이고, 사법은 민법, 상법, 재산법 등이다. 공법과 사법의 중간지대인 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은 명확하고 획일적이며,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규범이다. 법의 이념은 정의의 실현,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이다.

◆ <Law: A Very Short Introduction(법: 개론, 2015)>

홍콩대학교 명예교수인 Raymond Wacks(레이먼드 웍스, 1946~)는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쳤으며,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철학에 관한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본서는 세계적인 시각으로 법을 고찰하며 여러 종류의 법을 설명하고 있다.

The system of codified law that obtains in most of Europe, South America, and elsewhere is known as civil law, in contrast to the common law system that applies in England and Wales, former British colonies, the United States, and must of Canada. Civil law is frequently divided into four groups. --P10

대륙법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성문화된 법체계는 유럽의 대부분과 남미, 기타 지역에서 사용된다. 반면 영국, 구 영국 식민지, 미국, 캐나다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영미법 체계가 사용된다. 대륙법은 종종 네 종류로 구분한다.

First, is French civil law, which also exists in Belgium and Luxembourg, The Canadian province of Quebec, Italy, Spain, and their former colonies, including those in African and South America. Second, German civil law, which is, in large part, applied in Austria, Switzerland, Portugal, Greece, Turkey,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Third, Scandinavian civil law exists in Sweden, Denmark, Norway, and Iceland. Finally, Chinese(or China) law combines elements of civil law and socialist law. --P10

첫째,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캐나다 퀘벡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미를 포함한 그들의 이전 식민지에도 존재하는 프랑스 법체계이다. 둘째, 독일법 체계는 대부분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일본, 한국, 대만에 적용된다. 셋째, 스칸디나비아법 체계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법은 대륙법과 사회주의 법의 요소를 결합한 것이다.

Justice requires more than just laws; the process whereby justice is attained must be a fair one. This entails, first, an impartial, independent judicial system. Second, there must be a competent and independent legal profession. Third, procedural justice is a vital ingredient of a just legal system. --P23

정의는 단지 법이 존재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정의가 성취되는 과정 또한 공평해야 한다. 이것은 첫째,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숙련되고 독립적인 전문 법조인이 존재해야 한다. 셋째, 절차적 정의는 정의로운 법체계를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Whether or not it is in written form, every country has a constitution that specifies the composition and functions of the organs of government, and regul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Constitutional law analyses the extent to which the functions of government are distributed between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of government: the ‘separation of power’. --P61

모든 국가에는 성문이든 불문이든 헌법이 있다. 헌법은 정부기관의 기능과 구성을 명시하며,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한다. 헌법은 정부의 기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기관들 사이에 배분되는 정도를 결정한다. 바로 '권력 분립'이다.

Courts personify the law. In the more grandiloquent accounts of law and the legal system, judges are its custodians, guardians of its values: sentinels of justice and fair play. Yet we do think of judges as embodying fairness, evenhandedness, and impartiality. And an independent judiciary is an important hallmark of the rule of law. The jurist, Ronald Dworkin, memorably observed that ’courts are the capitals of law’s empire, and judges are its princes’. --P86

법원(法院)은 법의 화신이다. 더 거창한 언어로 법과 사법체계를 묘사하자면 판사는 법의 관리인이자 그 가치의 수호자이며, 정의와 공정한 경기의 파수꾼이다. 우리는 판사를 공평, 공명 정대, 불편부당의 구현자로 생각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다. 법학자 드워킨은 “법원은 법의 제국의 수도이며, 판사는 그 왕자이다”라고 기억에 남을 논평을 남겼다.

It is easy, especially for lawyers, to exaggerate the significance of the law. Yet history teaches that the law is an essential force in facilitating human progress. This is no small achievement. --P144

법의 중요성은 특히 법률가에게 과장하기는 쉽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법이야말로 인간의 진보를 촉진하는 필수적인 힘임을 가르친다. 이는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다.

If we are to survive the calamities that await us, if civilized values and justice are to prevail and endure, the law is surely indispensable. --P144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문명화된 가치와 정의가 승리하고 존속하려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 <The Rule of Law(법의 지배, 2011)>

언론으로부터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판사”이라는 찬사는 받은 영국의 최고재판소 수석 대법관이었던 Tom Bingham(톰 빙험, 1933~ 2010)은 사후 유작인 <법의 지배>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제도의 기반을 이루는 법의 지배 사상을 설명한다.

The hallmarks of a regime which flouts the rule of law are, alas, all too familiar: the midnight knock on the door, the sudden disappearance, the show trial, the subjection of prisoners to genetic experiment, the confession extracted by torture, the gulag and the concentration camp, the gas chamber, the practice of genocide or ethnic cleaning, the waging of aggressive war. The list is endless. Better to put up with some choleric judges and greedy lawyers. --P9

법의 지배를 무시하는 정권의 징표는 슬프게도 너무나 친숙하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갑작스런 실종, 재판은 쇼로 전락하고, 수감자들을 상대로 유전학 실험이 자행되고,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 정치범수용소, 가스실, 대량학살, 인종청소, 침략전쟁이 자행 등이다. 그 목록은 끝이 없다. 일부 성질 더러운 법관이나 탐욕스러운 변호사를 참고 견디는 것이 낫다.

The law must be accessible, and so far as possible intelligible, clear and predictable. --P37

법은 접근성이 있고,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

He must exercise a judgment, not a discretion. Having reached his judgment he has no more discretion than a historian has to decide that King John did not execute Margna Carta at Runnymede in June 1215, when all the evidence suggests that he did. --P51

법관은 판결하는 것이지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에 이르려면 법관은 역사가가 1215년에 러니미드에서 모든 증거가 존 왕이 했다고 시사하지만 대헌장을 서명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것보다 재량이 없다.

The rule of law does not require that official or judicial decision-makers should be deprived of all discretion, but it does require that no discretion should be unconstrained so as to be potentially arbitrary. No discretion may be legally unfettered. --P54

법의 지배는 관료나 사법적 의사 결정자가 일체의 재량을 박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지배가 요구하는 것은 재량이 제약이 없어서 잠재적으로 자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재량권도 법적으로 제약이 없을 수는 없다.

The law of the land should apply equally to all, save to the extent that objective differences justify differentiation. --P55

국가의 법률은 객관적 차이가 차등을 정당화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If denial of legal protection to the poor litigant who cannot afford to pay is one enemy of the rule of law, delay in affording a remedy is another. --P88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소송당사자에게 법적인 보호를 거부하는 것이 법의 지배에 대한 하나의 적이라면, 구제책 제공이 지연되는 것은 또 다른 적이다.

If I am right that the invasion of Iraq by the US, the UK and some other states was unauthoriz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re was, of course, a ser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of the rule of law. --P124

미국, 영국과 기타 나라들에 의한 이라크 침공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내 견해가 옳다면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과 법의 지배 원칙에 심각한 위반이 된다.

◆ <Law 101: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he American Legal System(법 101: 미국법 체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2000)>

미국의 법학자인 Jay M. Feinman(제이 M. 파이먼, 1951~ )은 101 시리즈의 하나인 본서를 통해 미국법의 전반적인 모든 범위에 대해 그 정신과 운영방식 및 실태를 안내하고 있다.

Americans are fascinated by the law. And why not? The law is important, intellectually challenging, and sometimes outrageous. --P3

미국인들은 법에 매료되었다. 그러면 안 되는가? 법은 매우 중요하고 지적으로 도전할 만한 일이며, 때로는 터무니없다.

Law is made by people, and, “the law” or “the precedents” never control anything; we control them. All this view does is let small group of people--the privileged, the politically powerful, and legal professionals--control the legal system while they deny their responsibility for doing so. --P8

법은 국민이 만든 것이고 ‘법’ 또는 ‘선례’가 어떤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한다. 모든 이러한 견해는 소수의 사람들--특권층,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 법률 전문가--이 통제할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법적 시스템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Legation is the legal system's mechanism for resolving disputes between private parties: civil procedure is the body of law that structures the mechanism. --P87

소송은 개개인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체계의 기제(機制)이다. 민사절차는 이 기제를 구성하는 법의 본체이다.

The second and more general function of contract law is to honor individual freedom and autonomy. Contract law demonstrates the law's respect for these values by enforcing agreements people make and by imposing obligations on people only when and to the extent that they consent to assume those obligations. This is what we means by freedom of contract. --P175

계약법의 두 번째이자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적 자유와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약정을 시행하고 이런 의무를 맡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이런 법적 가치에 대한 법의 존중을 보여준다, 이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Since the historic purposes of the jury are to inject an element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process and to forestall abuses by providing an unbiased decision-maker, the jury needs to be representative of community at large and to be impartial. --P321

배심제도의 연혁적 목적이 형사절차에 지역공동체의 참여라는 요소를 접목시키고, 편견 없는 의사결정자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므로 배심원단은 넓게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고 공평해야 한다.

◆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이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은 법(法)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법 속에서 살며, 법에 의해 살아간다. 법은 매우 중요하며 아주 밀접하게 우리의 생활을 규제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합법적인 로비활동을 한다. 수많은 법이 전체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실은 미국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도 있다.

한국에서도 법은 일본법을 통해 처음 들어온 이후로 지금은 영미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우리의 현실과 유리된 법이 제정되어 법의 이념을 선험적으로 선언한 법률이 많다, 법이 현실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에 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좀 더 현실과 밀착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은 만인을 위한 것이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법의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부당한 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