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thus becomes the basis of all those activities that are free from violent interference on the part of the state. It is the soil in which the seeds of freedom are nurtured and in which the autonomy of the individual and ultimately all intellectual and material progress are rooted. In this sense, it has even been called the fundamental prerequisite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Ludwig Von Mises, Liberalism, P.68

따라서 사유재산은 국가의 폭력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행동의 기반이 된다. 사유재산은 그 안에서 자유의 씨앗이 자라나고, 개인의 자율성과 궁극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지적·물적 진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유재산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불려왔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자유주의> 중에서

자유주의의 시원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로마의 철학자 Cicero(키케로)의 <의무론>에서 찾는 견해, 자본주의의 종속변수로 17세기 무렵에 시작되었다는 견해, 1848년 프랑스혁명에 근원이 있다는 견해, 영국의 정치철학자 Hobbes(홉스), Loke(로크), Mill(밀)에 있다는 견해, 미국의 건국 초기에 계몽주의 사상에서 출발했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일본계 미국정치학자 Fukuyama(후쿠야마)는 1991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멸망하면서 20세기 이데올로기인 파시즘, 공산주의가 자유주의에 무릎을 꿇었다며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역사의 종언, 1992>을 선언했을 정도다.

자유주의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 자유주의는 진보주의 또는 보수주의와 또는 공동체주의와 결합하기도 했고,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자유민주주의가 20세기를 지배해 왔다. 1990년부터 세계화의 물결을 만든 Neoliberalism(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극치의 시기였다. 그 결과와 피해로 선진국과 최고 부자들에게 부가 집중적으로 몰려 부의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자유주의의 본질과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보자.

◆ <Liberalism(자유주의, 1927)>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오스트리아학파의 거두인 Ludwig Von Mises(루트비히 폰 미제스, 1881~1973)는 경제학자로 1940년 미국으로 망명 이후 뉴욕대학교에서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화폐와 신용의 이론,(1912)>, <사회주의(1922)>, <인간행동(1949)> 등이 있다.

Liberalism is a doctrine directed entirely towards the conduct of men in this world. In the last analysis, it has nothing else in view than the advancement of their outward, material welfare and does not concern itself directly with their inner, spiritual and metaphysical needs. --P.4

자유주의는 전적으로 이 세상에서 인간의 행동에 관한 교리이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는 인류의 외부적·물질적 복지의 증진 이외는 고려하지 않으며, 인간의 내면적이며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필요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Historically, liberalism was the first political movement that aimed at promoting the welfare of all, not that of special groups. Liberalism is distinguished from socialism, which likewise professes to strive for the good of all, not by the goal at which it aims, but by the means that it chooses to attain that goal. --P.7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는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이의 복지를 증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적 운동이다. 자유주의가 그것과 똑같이 모든 이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언하는 사회주의와 다른 것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에서가 아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에서이다.

It is thanks to those liberal ideas that still remain alive in our society, to what yet survives in it of the capitalist system, that the great mass of our contemporaries can enjoy a standard of living far above that which just a few generations ago was possible only to the rich and especially privileged. --P.10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살아 있는 자유주의적 사고와 자본주의적 제도 덕분에 대다수 우리 동시대인들이 단지 몇 세대 전만 하더라도 부자나 특히 특권층에게만 가능했던 생활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Private property creates for the individual a sphere in which he is free of the state. It sets limits to the operation of the authoritarian will. It allows other forces to arise side by side with and in opposition to political power. It thus becomes the basis of all those activities that are free from violent interference on the part of the state. --P.67

사유재산은 개인에게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창조한다. 이 공간은 권위주의적 의지의 작동에 제한을 가한다. 이는 다른 세력이 정치권력과 나란히, 그리고 반대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이것은 국가편에서 폭력적인 간섭에서 자유로운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One cannot look on liberalism as a party of special interests, privileges, and prerogatives, because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not a privilege redounding to the exclusive advantage of the capitalists, but an institution in the interest of the whole of society and consequently an institution that benefits everyone. --P.183

자유주의를 특수이익집단, 특권층, 권력층의 정당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의 사유제도는 자본가의 배타적 이익을 증가하는 특권이 아니라, 전 사회의 이익과 따라서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To be a liberal is to have realized that a special privilege conceded to a small group to the disadvantage of others cannot, in the long run, be preserved without a fight(civil war), but that, on the other hand, one cannot bestow privileges on the majority. --P.187

자유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소규모집단에 대해 특권을 주는 일이 장기적으로 투쟁(내전)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다수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

Liberalism has nothing to do with all this. It has no party color, no party song and no party idols, no symbols and no slogans. It has the substance and the arguments. These must lead it to victory. --P.193

자유주의는 이런 모든 것들과 무관하다. 당을 상징하는 색깔도 갖고 있지 않으며, 당의 노래와 상징하는 우상, 상징물과 대변하는 구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유주의는 알찬 내용과 논리적인 주장을 가졌다. 이것이 자유주의를 승리로 이끌고 갈 것이다.

◆ <Liberalism(자유주의, 1927)>

영국 출신으로 런던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Leonard Hobhouse(레너드 홉하우스, 1864~1926)는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였다.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인류학을 통합하는 새로운 사상체계로 조화로운 세계관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On the contrary, law is essential to liberty. Law, of course, restrains the individual; it is therefore opposed to his liberty at a given moment and in a given direction. But, equally, law restrains others from doing with him as they will. It liberates him from the fear of arbitrary aggression or coercion, and this is the only way, indeed, the only sense, in which liberty for an entire community is attainable. --P.12

반대로, 법은 자유에 본질적이다. 물론 법은 개인을 규제한다. 그러므로 법은 정해진 순간에 정해진 방향에서 개인의 자유를 반대한다. 그러나 법은 그런 개인을 마음대로 다루려는 타인들도 동등하게 규제한다. 법은 일방적인 공격이나 강압의 두려움에서 개인을 해방한다. 이것은 전체 공동체를 위한 자유가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실제로 유일한 의미이다.

Liberty in this respect implies equality. Hence the demand of Liberalism for such a procedure as will ensure the impartial application of law. Hence the demand for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o secure equality as between the Government and its subjects. Hence the demand for cheap procedure and accessible courts. Hence the abolition of privileges of class. --P.12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유는 평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법의 공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절차에 대한 자유주의의 요구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요구가 있다. 나아가 간소한 절차와 법정에 접근할 수 있는 요구가 있다. 그리하여 계급적 특권의 폐지가 실현될 것이다.

Liberalism is the belief that society can safely be founded on this self-directing power of personality, that it is only on this foundation that a true community can be built, and that so established its foundations are so deep and so wide that there is no limit that we can place to the extent of the building. --P.53

자유주의는 사회가 인격의 자율능력을 토대로 안전하게 확립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사회공동체가 건설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확립된 사회의 토대들은 깊고 광범위하여 건물의 범위에 놓을 수 있는 한계는 없다는 믿음이다.

The heart of Liberalism is the understanding that progress is not a matter of mechanical contrivance, but of the liberation of living spiritual energy. Good mechanism is that which provides the channels wherein such energy can flow unimpeded, unobstructed by its own exuberance of output, vivifying the social structure, expanding and ennobling the life of mind. --P.59

자유주의의 핵심은 진보가 기계적인 고안의 문제가 아니라 생동하는 정신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훌륭한 메커니즘은 그러한 에너지가 막히지 않고 흐를 수 있고, 방해받지 않고 풍요로운 결과를 산출하고, 사회구조를 활성화하고, 정신 생화를 확대하고 고양시키는 채널을 마련해 준다.

The central point of Liberal economics, then, is the equation of social service and reward. This is the principle that every function of social value requires such remuneration as serves to stimulate and maintain its effective performance. ; that every one who performs such a function has the right, in the strict ethical sense of that term, to such remuneration and to no more; that the residue of existing wealth should be at the disposal of the community for social purposes. --P.89

그러므로 자유주의 경제의 핵심은 사회사업과 보상의 균등화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모든 기능은 효과적인 성과를 자극하고 유지하는 기여로 사회적 보상을 필요로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엄격한 윤리적 의미에서 이런 보상에 대한 권리만 가진다. 현존하는 부의 잔여분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동체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

The distinction that I would claim for economic Liberalism is that it seeks to do justice to the social and individual factors in industry alike, as opposed to an abstract Socialism which emphasizes the one aide and an abstract Individualism which leans its whole weight on the other. --P.90

내가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 주장하는 특징은 사회적 요인들을 강조하는 추상적인 사회주의와 개인적 요인들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추상적인 개인주의와는 반대로, 산업의 사회적 요인들과 개인적인 요소들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 <Liberalism(자유주의, 2018)>

영국 출신으로 정치분야 전문기자인 Edmund Fawcett(에드먼드 포셋, 1944~ )은 자유주의의 일생을 추적한다. 저자는 자유주의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정치의 실행방식이며, 현재 불평등의 심화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더 나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한다.

Seen in the round, liberalism is to be taken as a practice of politcs. Liberalism has no foundation myth or year of birth. --P.1

포괄적으로 본다면, 자유주의는 하나의 정치적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유주의는 창조 신화나 출생 연도를 갖고 있지 않다.

Their four guiding ideas—conflict, resistence to power, progress and civic respect—underlay and gave point to liberalism’s familiar and contested banner terms, “liberty” “the individual” “rights” and “equality.” ‘Liberalism’s promises were not narrowly Western or bourgeois. Their appeal was universal. --P.30

네 가지 지도이념—갈등, 권력에 대한 저항, 진보, 시민적 존중—은 자유주의의 친숙한 경쟁적 표현인 ‘자유’, ‘개인’, ‘권리’, ‘평등’을 뒷받침하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의 약속은 협소하게 서구적이거나 부르주아적인 것이 아니었다. 자유주의의 호소력은 보편적이었다.

Socialists were progressives of transformation. Liberals were progressives of reform. Shared belief in progress made liberals and socialists potentials allies, although suspicion of popular power in democracy made liberals equally potentials allies of conservatives. --P.70

사회주의자들은 변혁의 진보주의자였다. 자유주의자들은 개혁의 진보주의자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권력의 의심이 자유주의자가 보수주의자와 동등한 잠재적 동지로 만들었다면, 진보에 대한 공동의 믿음이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잠재적 동지가 되게 했다.

We are in the land where “liberty” stood for something—a virtue, a natural possession, a cause—that was sacred enough for die for. It is the land of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and “As he died to make men holy, Let us die to make men free.” --P.101

우리는 ‘자유’가 죽을 만큼 신성한 것들—덕성, 자연 점유, 대의명분—을 의미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곳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가 인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죽자!”라고 주장하는 나라(미국)이다.

Over the next century the southern power in Congress resisted votes for women, civil rights for blacks, and the humanization of American punishment. In 1946, in tandem with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southern conservatives stifled Truman’s hopes for a national scheme of compulsory health insurance, which most Americans favored. --P.108

다음 세기 동안 의회에서 남부 권력은 여성 투표권, 흑인 시민권, 미국 형벌의 인도적 개선에 저항했다. 1946년에 미국의사협회와 협력하여 남부 보수주의자들이 의무적 건강보험의 국가 제도에 대한 트루먼의 희망을 질식시켰다.

The old liberal dream—an ethically acceptable order of human progress among civic equals without recourse to undue power—ceased to look so demanding, so Utopian. The dream began to look achievable, not least as it became less contested and more widely shared. --P.280

오래된 자유주의자의 꿈—과도한 권력에 의지하지 않는 동등한 시민들 사이에서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간 진보의 질서—은 너무 부담이 크거나 유토피아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 꿈은 성취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으며, 적어도 경쟁이 심하지 않고 널리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The liberals of 1945-89 learned, atoned, and delivered. They left strong results. By removing barriers, they created a globalized world. --P.385

1945~1989년의 자유주의자들은 학습했고, 속죄하고, 전달했다. 그들은 강력한 결과들을 남겼다.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화된 세상을 만들었다.

When going well, liberal democracy relies on politics and government to keep its two elements, liberalism and democracy, together. When liberal democracy is going badly, politics and government become captured by the interests of a few. If liberal democracy repaired, a first task is not less government but better government. --P.460

잘 돌아갈 때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와 정부에 의존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요소를 함께 유지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잘못 돌아가면 정치와 정부가 소수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힌다. 자유민주주의가 보수(補修)되었다면, 첫 번째 과제는 더 작은 정부가 아니라 더 나은 정부다.

In the liberal vision, the powers of a nation—state, wealth and society—ought to be balanced against each other to people’s advantage. It was not enough that no single interest should be permitted to capture any one of the three powers and exercise them in their own interest. The three powers should in addition not to be allowed to ally together for the benefit of a few. --P.462

자유주의 관점에서, 한 국가의 권력들—국가, 부, 사회—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어느 하나의 이해관계가 세 권력의 어느 것을 장악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런 권력을 행사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세 개의 권력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연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To defend and repair liberal democracy, liberals should keep in mind what it has achieved. --P.464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수선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성취한 바를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