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과 김운남 고양시의회의장이 21일과 22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심의와 관련된 공방을 벌였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예산 심의를 두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시장, 21일 ‘상생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열어
21일 이동환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이 관심을 둔 필수예산들이 수차례 표적 삭감됐다”며 “현재 의회 상태는 시장 하나를 공격하기 위해 시민에게 마구잡이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3차례,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예산이 5차례 삭감됐다.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과, 1기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재개발재건축과 직결된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또한 복지재단 설립, 한옥마을 조성,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같은 시민 관심사업도 1년 가까이 삭감이 반복된 바 있다.
이동환 시장
이동환 시장은 이와 같은 ‘칼질’이 취임 첫 예산인 2022년 2회 추경 심의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당시 광역철도망 확충방안 수립 예산이 진통 끝에 삭감됐다. 2023년 본예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등 기업 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물론, 조직의 손발인 업무추진비도 90% 삭감된 바 있다.
그는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장의 예산이 아닌 ‘시민의 예산’이다. 현 시장이 원하는, 혹은 현 시장 임기 중 사업이라는 이름표만 떼면 단 1%도 삭감될 이유가 없는 예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표적삭감은 물론,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본연의 의무인 출석 및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아 사회적 위기를 초래했던 일들도 지적했다.
작년 9월 임시회에는 12만 학생들을 위한 급식예산과 복지급여, 도로보수, 인건비 등 등 민생예산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의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됐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야 예산은 극적으로 처리됐다. 고양페이,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처리해야 할 3월 임시회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됐다.
시는 2023년 본예산안에 이 시장이 표방한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제·교통·도시 분야 핵심정책을 담았고, 이를 실현할 추진조직도 조직개편안을 통해 내세웠다. 그러나 한 해가 시작될 때까지 의회 파행으로 예산이 심사조차 되지 않아, 예산의 78.5%만 원칙적으로 반영하는 준예산 체제가 가동됐다. 첫 조직개편 역시 4차례 미심사 및 부결된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3,500여 공직자가 고심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과연 어느 쪽이 소통하지 않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2024년 본예산 의결에 반발하며 제출했던 재의요구를 올해 2월 철회하고, 5월에는 갈등을 완전히 끝맺기 위해 의회와 상생협약도 맺는 등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나 협약을 맺은 당일, 의회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예산 표적삭감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5월 열린 1회 추경에서 필수 용역예산 14건이 삭감된 것이다. 여기에는 도로건설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법으로 의무화된 계획도 포함돼 있다.
10월에 열린 2회 추경에서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이 재차 삭감된 것은 물론, 수목원, 스마트팜, 어린이집 공기정화 등 주민 선호 예산들도 대거 삭감됐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공직자들의 노력 끝에 따낸 국가 공모사업으로, 2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의회는 효용성이 없다며 예산을 부결시켰다. 도비를 지원받는 가구박람회도 마찬가지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의회가 킨텍스 방문객이 머무는 호텔이 건립될 부지(S2부지)의 매각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따른 시민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마이스산업은 고양시를 일으킬 1순위 동력으로, 호텔 건립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마련을 위해 부지 매각이 꼭 필요하다”며 “전임 시장들이 추진한 사업을 이동환이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섰다. 상생이 어디 있고, 협치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동환 시장은 “의회가 원하는 상생은 시민이 아닌 ‘시장과 의장의 상생’, 혹은 앞에서는 웃고 돌아서서 무차별적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말로만 상생’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의회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민을 위한 상생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바란다”며 강력한 결단과 실천을 촉구했다.
김운남 의장, 22일 반박 기자회견 개최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환 시장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시의회 갑질' 및 '시정 발목잡기' 주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운남 의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다”며 “시와의 갈등에 대하여 큰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운남 의장
김의장은 “의회의 역할 중 하나는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고하고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예산 심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며, 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정치적 문제로 왜곡하여 혹세무민하는 시장은 즉각 멈추라”면서 “어제의 기자회견은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오도”라고 주장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의원 개인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럴수록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시와 의회가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예산안 및 안건에 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비판적 검토를 거쳐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며, 정치적 이익이 아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장에게 “의회를 적대시하며 정치적 갈등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협치를 실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운남 의장은 지난 5월 3일 체결한 '상생협약'에 대하여 강조하며 협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T/F팀의 구성을 통한 상호 협력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의회는 언제든 집행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T/F팀의 구성을 통해 시민을 위한 협력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시장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언론인들의 질의 답변에서도 김운남 의장은 의회와 시의 역할에 대하여 한번 더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와 상호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운남 의장은 집행부에 “상생협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달라”는 친필 서한문을 전달하며,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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