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17일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파주시의회는 1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3일부터 16일까지 소관 부서별 2025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6건(조례안 6건) ▲도시산업위원회 5건(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과 박은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결의안은 헌법재판소와 전국시군구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결’

파주시의회는 1월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파주시의 청소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증인조사를 진행하고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

행정사무조사 간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출석요구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개별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민사소송법」이 준용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앞으로 의회가 수행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과 역할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며, “이 조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과 책임성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파주시로 이송하고, 이에 따라 파주시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1회 불응할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시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양파주투데이 전기석 선임기자 ksjeon@goyangpajutoday.co.kr 전기석 선임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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