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의원, “창릉천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창릉천을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명재성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고양시에 쏟아진 시간당 121㎜의 기록적 폭우로 창릉천 은덕교 수위가 홍수경보를 넘어 주민 대피 명령까지 발령된 상황을 언급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창릉천 하류만 환경부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원흥·삼송·지축지구 등 3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중·상류 구간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2년 말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창릉천 사업을 신청해 최종 선정되었지만, 이후 정책 변화와 국비 지원 축소로 사업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대해 명재성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 뒷전으로 밀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강한 아쉬움을 표하며, 창릉천을 단순한 치수 시설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서울 한강지구 처럼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수변공원과 문화·체육 공간이 어우러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명재성 의원은 창릉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정비와 관리가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변재석 의원, “학교 신설 외면·원거리 통학 방치… 교육청은 책임 다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월 9일(화)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덕양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중학교 학군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현재 중학교 배정 체계는 집에서 가까운 인접 학교를 두고도 생활권 밖으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통학 동선이 끊기고, 초등→중학교 연계가 무너져 형제‧친구가 분리되는 등 학생·가정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선호 학교로의 집중이 과밀을 부르고, 반대로 일부 학교는 소규모화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등교 시간대 대중교통 연계 미흡으로 불필요한 환승과 장시간 이동이 상시화되고, 안전·돌봄 공백까지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까지 늘어나 공정성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등학교 배정 문제도 함께 짚었다. 현재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1차에서 5개교를 지망하고, 이후 덕양구 내 12개교에서 선택하는 방식 또한 생활권과 맞지 않는 구조라며, “덕양구 동쪽 끝 학생이 서쪽 끝 학교로 배정돼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거리 통학을 감내하는 고양시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증설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불과 12일 만에 4천 명을 넘어섰다”며 “그동안 ‘안 된다,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다가 사고가 터진 뒤에야 대책이 나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라는 동일한 조건에도 화성시와 용인시는 다수의 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지만, 고양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2028년 학교 설립 예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는 중학교 8곳과 고등학교 7곳, 용인시는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2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중학교 2곳(삼송1중·장항중)만 신설될 계획이며 고등학교는 전무하다.
변 의원은 “주민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인 학군 재정비 로드맵을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교육청과 함께 학군 개편과 통학 여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