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27일 제298회 임시회 개회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함께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출연·동의안, 결의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그리고 18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의원들은 시정 현안과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22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한 뒤 폐회한다. 주요 안건은 지역경제, 교통, 도시재생, 문화복지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이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생중계와 방청을 통해 누구나 의정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 의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5분 자유발언
공소자 의원, “중산체육공원 내 어르신 복지와 시민 건강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필요”
공소자 의원(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이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중산체육공원 내에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지역의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생애주기에 맞는 시설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의 65세 인구는 2025년 8월 말을 기준으로 18.17%에 달하고 있으며, 중산동의 경우 21.01%로, 상대적으로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밝혔다. 향후 5년 이내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0%까지 증가할 것을 예측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의 최적 장소를 중산체육공원으로 제안하였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체육활동, 평생교육, 취미 여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일산 지역 소재 2곳의 일평균 방문 인원은 4,151명임을 알리면서 더 많은 어르신의 방문을 위해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의 중축도 승인하였음을 알렸다.
중산체육공원의 신규 설치는 대화노인종합복지관과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위치를 고려하면서, 어르신 인구가 많고 접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했다. 일부 공간이 재편되면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 모두에게 진정한 열린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소자 의원은 “고양시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를 일으켜 온 주역임을 강조하면서, 고양시가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미래지향적 투자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소자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 건강한 삶의 질 증진,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수진 의원, "자전거도로 양적 확대보다 시민 안전 우선해야"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이 10월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전거도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2021년 행정안전부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자전거도로를 424km까지 확충했으나, 고양시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3.1%에 그치는 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69~218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구조적 원인을 꼽으며, “고양시 자전거도로의 85%가 보행자와 겸용이며 전용도로는 10%에 불과해 상시적 혼재가 발생한다. 킨텍스 인근 버스정류장과 초등학교 후문처럼 시설 간 동선 협의 없이 도로만 설치하다 보니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전거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장 체계의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보험은 4주 이상 진단 시에만 최대 75만 원을 지원해 경상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수원시와 화성시는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을 보장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까지 포함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도로 정책이 양적 확장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시민이 직접 위험 구간을 신고하고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수진 의원은 “고양시민이 두려움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전향적 결단과 실행을 요청한다”는 말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김학영 의원, “거짓과 회피로 점철된 이동환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 시민 앞에 진실로 마주하라”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시장의 지난 제297회 시정질문 답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학영 의원은 지난 제297회 시정질문 당시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동환 시장이 민선 7기 이재준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는지 물었으나, 이동환 시장은 “민선 7기의 신청서는 보고 받은 적 없다”고 거짓 답변한 데에 이어 “자료 상단의 결재 서명란 내용과 밑에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은 내용이 다르다”며 오히려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실망을 자아낸 바 있다.
이날 발언을 통해 김학영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신청 면적 축소 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의 신청 면적) 532만 평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면적”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답변을 한 데에 이어 “부실한 외국 기업 유치 실적, 의회에 대한 책임 전가 및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학영 의원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답변이 모순되거나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거짓과 회피의 정치가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이 고양시 발전의 첫걸음”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학영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련 의원, “일산도시재생 200억 손실 위기…사업 정상화 촉구”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시장의 몽니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산도시재생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고 비판하며, 최대 2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 위기를 경고했다.
일산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일산서구 일산동 655-21 일원에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 행복주택 132세대와 보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복합 조성하는 고양시 대표 도시재생사업이다.
위 사업은 2021년 12월 착공 이후, 2022년 7월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3년 넘게 방치됐다.
2025년 9월 사업 시행자인 LH는 결국 고양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① 공공 지원금 90억 원을 지원해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모두 조성, ② 행복주택을 취소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만 조성, ③ 전체 사업 취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만약 전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고양시 재정 손실 총액은 2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도비 99억 원과 이자 반납, 매몰 비용 86억 원에 대한 소송, 추가 손해배상 부담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해련 의원은 사업 좌초의 원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사업 내용의 중대 변경 요구다.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고양시는 기존 계획의 핵심인 LH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바꾸겠다고 국토부에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이미 활성화 계획이 세워진 기존 계획의 변경은 국토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무엇보다 행복주택의 삭제는 도시재생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변경에 반대 입장이었다.
둘째,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다. LH와 고양시의 협의 과정에서 LH가 청년층 공급 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설계안을 제안했지만, 고양시는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보류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옹벽에 기술적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경직된 자세로 일관한 결과, 3년 넘게 논쟁만 반복하고 결국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동환 시장은 행복주택을 제외하려다 도시재생 사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청년은 행복주택이 필요한데,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민선 8기의 근시안적 행정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에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이동환 시장은 본인의 주장을 고집하다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행복주택은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30년 후에는 고양시로 귀속될 건물”이라며 “30년 후면 시민의 자산이 될 것인데, 왜 생떼를 쓰다가 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LH와 협의해 추가 지원금을 통해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진행하거나, (추가 지원금이 어렵다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만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다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이제라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후속 행정에 적극 나설 때”라고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김희섭 의원, “일산서구는 교통섬- 대중교통 소외지역 정책 필요”
21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은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꾸준히 도시화와 성장을 거듭해 온 고양시에 여전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해 불편을 겪는 지역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안고 있는 고양시 일부 외곽지역 가운데 특히 일산서구는 교통망의 확대와 발전에 따른 이동 편의성을 누리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희섭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서 대중교통 취약 지역인 식사·고봉동 일대와 덕은·향동 지역에서는 경기도형 수요응답 버스인 똑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일산서구는 이 정책에서마저 제외돼 ‘교통섬’이라 일컬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산동 장월에서 대화역까지는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하지만 현재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 시간 반 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또 가좌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이용하는 버스는 사람으로 가득 차 ‘지옥버스’라 불리지만 이마저도 탈 수 없어 눈앞에서 여러 대를 지나쳐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고충도 전했다.
김희섭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주민들은 똑버스나 천원버스 등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탄원을 내고 있지만 고양시로부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공공택시와 농어촌 택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110여 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저렴한 요금으로 공공형 택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희섭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도 18개 지자체가 공공형 복지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희섭 의원은 고양시가 조속히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병원, 복지관, 시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만큼 어르신들의 동선을 고려한 교통정책 도입을 주문했다.
한편, 김희섭 의원은 이러한 정책 마련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비를 시가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고덕희 의원(식사·풍산·고봉,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발의해 이번 회기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김희섭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고양시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고양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어디로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호 의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필요”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10월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신동과 관산동족구장과 관산동축구장 등 소규모체육시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촉구했다.
원신동 족구장(덕양구 원당동 634-5번지 주변)은 2023년 5월 조성되어 무료개방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인조잔디 설치, 배수불량 점검, 안전펜스 보강 등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강화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산동 족구장(공릉천변 문화체육공원내)은 2021년 시설정비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매년 장마철에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시설 보수가 반복되고 있어 이전설치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는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신설 사업을 장기적 계획안에 반영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별 생활체육을 실현하고 있어 고양시 역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지원과 안전성, 접근성이 강화된 시설 정비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촉구하였다.
이에 문재호 의원은 대표적인 구도심 체육시설중 원신동 및 관산동족구장과 관산동축구장 등 지역 내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공릉천변에 위치한 관산동족구장과 축구장처럼 하천주변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하천변 주변에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책 제언했다.
송규근 의원, 「e스포츠 관광자산화 및 도시브랜딩」 제안
송규근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융복합 문화콘텐츠로서의 e스포츠의 관광자산화 및 도시브랜딩」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가 e스포츠 산업을 전략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 의원은 “e스포츠는 이미 단순한 게임 경기를 넘어 스포츠·문화·기술·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종합 문화콘텐츠로 발전했다”며 “VR·AR·메타버스, K-pop,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등과의 결합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제 시장의 성장세를 근거로 들며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은 2025년 약 6조 8,640억 원에서 2029년 약 8조 4,370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며(Statista, 2025), 2034년에는 약 68조 6,4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을 통해 부산·대전·광주에 국비 최대 30억 원씩 지원되며, 연간 200회 이상의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이러한 흐름에서 뒤처져 있으며, 아직 독립적인 e스포츠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고양시는 2025년 플레이엑스포에서 11만 5천 명의 방문객과 2,801억 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하는 등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킨텍스 제3전시장 완공 시 6조 4,565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e스포츠를 접목하면 폭발적인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T1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T1 HOME GROUND’ 행사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고양시가 수도권 e스포츠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고양시의 e스포츠 산업을 도시브랜드 전략과 관광 자원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고양시 e스포츠 진흥 및 관광자원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 ▲킨텍스와 연계한 ‘e스포츠 문화복합관’ 조성, ▲K-pop·VR·AR을 결합한 ‘고양형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e스포츠 아카데미’ 설립, ▲일산테크노밸리와 연계한 ‘e스포츠 기업 지원단지’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전국 지자체들이 e스포츠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금, 고양시도 결단이 필요하다”며 “e스포츠를 융복합 관광자산으로 육성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고양시가 대한민국 e스포츠의 거점이자 수도권 관광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인선 의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 촉구
신인선 의원은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의 주택에 지원하는‘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되었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의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가의 수확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영농형 태양광’사업 등 타 지자체의 기후 위기 대응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양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에너지센터’설치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이제라도 고양시가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은 환경·경제·사회·기술 등 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신현철 의원, “시민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유농업,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법·제도 개선해야”
신현철 의원(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은 고양시의 치유농장과 교육농장이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시민의 복지와 건강,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정책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부터 시행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농지법 등과 충돌해 대다수 농가가 시설 설치조차 못 하고 있다”면서 “치유농업 현장의 농가들은 실내 공간 확보, 친환경 시설, 전문성 등 까다로운 조건에 법적 제약까지 겹쳐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1년부터 고양시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3천 명이 넘는 시민의 참여와 만족도 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논문과 연구 협업 등을 통해 치유농업이 실제로 시민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치유농업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 복지와 사회적 회복을 이끄는 진짜 치유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치유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 전문성 강화, 위생시설 및 안전사고 대비 등을 포함한 실내 교육 공간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치유농업 실내 교육 공간 문제의 실질적 조치 방안으로 ▲교육 공간의 위생시설 설치 예외 규정 마련 ▲치유농업 개념을 도시농업과 명확하게 구분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가 농가 교육 및 점검강화 ▲안전관리와 보험 가입 의무화 ▲중앙정부에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정신건강 문제 확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치유농업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대안적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성실한 농가가 피해를 보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시민 복지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치유농업은 삶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이라면서 “고양시가 이 가치를 적극 반영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원종범 의원, “삼송동 336번지 주민 문화·복지시설로 조속히 개발해야”
원종범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삼송동 336번지 부지가 매입 후 4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화·복지시설로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삼송지구 주민 9만 명이 문화·체육·복지시설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시는 수백억 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민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삼송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생활 SOC 시설은 단 한 곳도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삼송동 290번지에 추진되던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표류하며 주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336번지 부지다. 고양시는 LH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310억 원을 투입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개발계획조차 내놓지 못했다. 원 의원은 “잡풀만 무성한 빈 땅으로 방치된 현장은 세금 낭비이자 행정 방기의 전형”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인근 원흥복합문화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활용을 미루고 있지만, 원 의원은 이에 대해 “원흥센터는 삼송 생활권이 아닌 도내동에 있어 대체 시설이 될 수 없다”며 “생활권이 전혀 다른 시설을 핑계로 주민 숙원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대책으로 △부지 정비와 관리 강화 △구체적인 조성 계획과 일정 공개 △생활권별 균형발전 원칙 확립을 제안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민간과의 협력 모델을 보완적으로 도입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이 조기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종범 의원은 “삼송동 336번지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주민들의 희망이 담긴 땅”이라며 “방치의 시간을 끝내고 조속한 개발로 주민의 문화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민경 의원, 고양시 비서실 위법적 '그림자 행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회 제29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비서실의 일련의 위법·부적정 행정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비서실은 업무분장표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진행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 시 반드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서실은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비서실이 조정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언론 관련 업무는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이지만, 이번 조정신청은 시장 직속 기관인 비서실에서 이뤄져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서실이 공문서 작성의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서실은 의회의 자료 요구에 “별도 기안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이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요구하는 문서의 전자적 처리, 즉 기안-검토-결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조정신청서라는 공문서에 대해 이러한 기본적인 결재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비서실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는 문서 번호가 없었으며, “원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전자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하고 분류하여 편철·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비서실은 공공기록물의 생산·관리 의무, 등록·편철 의무, 그리고 분류·관리 의무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비서실에 ①문서 번호가 포함된 조정신청서 ②기안-검토-결재가 표시된 결재선 ③비전자문서 대장 기입 내역 ④조정 결과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비서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서 별도 기안 없음”이라고 답변하며 조정신청서 4건의 내용만 제출했다.
요구한 문서 번호, 결재 내역, 비전자문서 대장 기입 내역, 조정 결과서 등은 모두 “별도 기안 없음”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아, 요구한 자료 제출 목록 중 전체 이행률은 15% 수준에 머물렀다. 지방자치법 제4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의회 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러한 불성실한 대응은 의회의 행정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공공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며 “비서실은 시장 직속 기관이며, 권한 없는 업무 수행, 절차 무시, 기록 관리 소홀, 의회 무시 등 일련의 행위들이 시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가능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며,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권한 없는 월권행위, 공문서 작성 절차 무시,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 위반, 의회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이 하나의 사안에서 동시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천승아 의원, “청년담당관 폐지 이후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사라져”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21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집중 점검했다.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천승아 의원은 고양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한 데 따른 대안 부재와 방향성을 잃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고양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과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올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하면서 이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과 비판이 지속돼 왔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실효성을 점검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대안 없는 폐지는 답이 될 수 없다며, 더 나은 정책으로 청년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청년 성장 및 자립에 중점을 둔 정책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청년 사업 추진을 홍보하고 있지만 그 실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는 올해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고양시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청년일자리 미래패키지’ 사업은 정부가 추진해 오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대체적 수준인 데다 예산도 13억 규모로 고양시 청년 1인당 약 4천 원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양시가 중단한 청년 사업은 11개에 달하는데 특히 고양시가 전액 시비로 투입했던 시책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과 중단된 사업 다수가 청년들의 참여 및 기획 분야라는 점을 들어 고양시의 의지와 고민 부족을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천 의원은 고양시가 올해 청년정책 예산으로 1,164억 원을 투입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 예산 중에는 K-패스, 기후동행카드와 같이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물론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의도된 착시’로 청년정책의 표면만을 확대해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은 이 같은 청년정책 전반의 문제에 대해 ‘청년담당관’의 폐지로 인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으며 예산 액수보다 청년정책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갈 구심점과 지속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약 29만 명의 청년이 살아가고 있는 고양시가 진정한 청년의 도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의원으로서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청년정책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