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준법 명분 관내업체 외면 고양시 ‘소극행정’ 비판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원신·고양·관산)은 2025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의 극히 낮은 관내업체 수주율로 인해 지역 건설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용역 발주 현황’에 따르면 총 발주액 732억 원 중 관내업체 수주액은 32.4%(237억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약 494억 원(67.5%)은 관외업체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5년간 5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며 “지역경제가 스스로 피를 말리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특히 ‘하수행정과’의 관내 수주율은 7.9%, ‘공사과’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 부서의 인식 부재가 지역경제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시흥시(관내 수주 100%), 용인시(평균 85% 내외) 등 인근 지자체들이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같은 법과 제도 안에서도 집행부의 의지가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질문에서 김 의원은 “지방계약법상 분할발주는 명시적으로 허용됨에도 시는 감사 지적을 핑계로 소극행정을 반복해왔다”며 “감사관의 전례가 문제라면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재검토 요청으로 재량 범위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77조 제2항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부서가 이제야 검토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그동안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국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집행부의 의지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며 “지역업체 보호는 단순한 계약 행정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관내 중소업체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분할발주’ 대폭 확대(관내 수주율 80% 이상 목표) ▲고양상공회의소 등 법정 단체 대상 공사 발주계획 정보 선제공 제도화 ▲1기 신도시 등 관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시 관내업체 이용 독려 ‘협조공문’ 즉시 발송 ▲대형 건설사와 관내 우수업체 간 ‘기술 교류 및 상생협력의 장’ 마련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소극행정’과 ‘보신주의’의 낡은 관행을 끊고 시장이 직접 나서는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수진 의원, 예산편성·개인정보보호 개선 촉구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일산3, 대화)이 11월 17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예산담당관에게 보험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평가 없이 형식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보험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보험료가 인상됐음에도 지급률은 2021년 158%, 2022년 115%, 2023년 97%, 2024년 44%로 급락했다.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상해보험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 7천만~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00만~200만 원에 불과해 4년 연속 99% 불용이 발생했다.
김보경 예산담당관은 "설명서를 통해 검증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지급률 하락까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험예산 편성 시 보장 조건, 지급률, 지급 건수를 종합 평가하고 부서 답변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보통신담당관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임시회에서 법령 인용 오류와 타 법령 충돌 문제로 통과되지 못한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이 재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조례안 제7조는 3월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하지 않았고, 제11조 개인정보 파기 조항은 공공기록물관리법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빈번하고 표준안도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 조례 내용 구체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례 재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령 오류를 해소한 수정 조례안 제출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조례 제정 전이라도 시 전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하며 보험 가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진 의원은 끝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규근 의원, 문화·관광·체육 시너지 창출 위해 위원회 개편 필요성 제기
송규근 의원(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체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먼저 “최근 고양시는 이른바 ‘고양콘’으로 상징되는 대형 공연 붐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의 거점 도시로 떠올랐다”며 “문화예술과 관광 영역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 고양시는 올해 글로벌 아티스트 8팀을 유치해 총 18회 공연을 치렀으며 누적 관객 수는 약 70만 명, 공연 수입은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결합이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송 의원은 “교육문화국 산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는 추진 사업의 성격이 점차 융복합화되고 있음에도 현재 조직 운영은 여전히 부서별 관성에 머물러 협업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현실까지 존재하는 만큼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가 함께 모여 협력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림픽·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물론 마라톤대회와 같은 생활체육 행사 또한 이제는 문화예술과 관광이 결합된 복합적 이벤트로 진화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존재하듯, 시의회 차원에서도 체육정책과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로 일원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관광·체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정책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율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송 의원은 문화예술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방식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문화예술 사업을 단순히 관람객·참가자 수와 같은 정량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업별 특성과 추진 필요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민경 의원, 고양시 예산총괄부서 관리 실태 “총괄” 아닌 “방치” 지적
17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환류 부재 문제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이어져 지금까지 사실상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정민경 의원의 비판이다.
정 의원은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예산담당관실은 국비·도비 보조금을 총괄 관리해야 함에도 예산액만 관리하고 집행과 불용액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국도비 예산의 편성과 집행, 남은 잔액을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해야 다음 연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현재 고양시는 그 기본 전제가 무너져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 예산담당관은 정 의원이 ‘고양시 국도비 현황’에 대한 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어려워 전 부서에 국도비 집행 현황을 다시 요청했다”며 총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현황 파악을 각 실·국·과에 다시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이게 과연 예산담당관실이 국비·도비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고 되물으며 예산액만 쥐고 있을 뿐 실제 집행과 불용액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괄 관리가 아닌 사실상의 방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다음 해 예산 편성을 총괄하려면 어떤 사업이 얼마나 집행됐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기본 데이터조차 부서별 자료 요청에 의존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이 “집행 결과로 나오는 불용액은 따로 관리하느냐”고 묻자 예산담당관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해 위원회 회의장이 술렁였다.
국비·도비 보조금의 불용액은 중앙·도 재원 활용의 효율성과 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에도, 이를 별도로 축적·분석하는 체계조차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정 의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환류돼야 하는데 고양시는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사업은 증액되고, 어떤 사업은 감액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서 객관적 성과와 집행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행정”이라며 현재 고양시 예산 시스템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과거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향후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장치”라며, 예산담당관실을 포함한 각 담당관의 업무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실 업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재차 물었다.
고양시 기획조정실장은 “집행률과 불용액에 따른 예산 관련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은 가능하다”면서도, 예산담당관실의 인력과 업무 규모 한계를 언급했다.
기획조정실장은 “예산담당관실 국도비 담당자가 1명뿐인데 조 단위에 이르는 국도비 예산과 수백 건의 개별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편성·집행·위험 요인까지 모두 챙기기에는 현실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핑계를 대지 않고, 더 모범이 되는 기획조정실이 되겠다”며 “위원님들께 다시는 이런 문제로 지적받지 않도록 담당관과 팀장들이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과 관련된 업무는 고양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담당관실과 기획조정실이 책임 있게 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같은 지적만 반복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행정을 바꾸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예산담당관실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데이터에 기반해 관리·환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