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도서관센터 및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제도·조직 혁신 주문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19일 도서관센터 및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독서를 사랑하는 고양시민(도서관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기 향상을 위한 제도와 조직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진행된 도서관센터(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감사 중 박 의원과 도서관센터 소장 및 과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 고양시 관내 공공도서관 내 도서 대출 제도의 장기 미반납 기준이 6개월로 되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장기 미반납자에 대하여 2~3회의 반납 독려 전화 후에도 반납이 없을 시 당사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책을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재 대출한 도서의 장기 미반납자로 인한 대다수의 선량한 고양시민(도서관 이용자 및 대출 희망자)이 상당한 불편을 입고 있으며, 장기 미반납의 기준을 6개월로 설정한 것은 대출 기한이 14일인 것을 고려할 때 과도할 정도로 유하게 설정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무엇보다 담당 부서가 장기 미반납자들에게 반납 독려 연락 이후 집을 직접 방문하여 도서를 회수해 가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이자 도리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강조하며 “현행 장기 미반납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금전적 변상 의무 부과 등 일선 부서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개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실제로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제23조(변상)의 1항과 4항에는 도서관의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도서에 밑줄, 낙서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 독려가 두 차례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할 때는 제1항을 준용하여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센터에 이어서 진행된 고양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박 의원은 최회재 대표이사를 향해 “현재 고양시청소년재단 소속 3개 청소년수련관장 모두 3급 정규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청소년수련관장이 모두 정규직으로 운용될 시, 안정적인 운영에 큰 강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순환보직 체계하에서 특정 분야의 고도화된 전문성이나 외부의 새로운 자극, 폭넓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 폐쇄적이거나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선안도 함께 제안했는데 “재단이 선포한 특성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조직 내부에 새로운 자극과 전문성을 불어넣기 위해, 3개 수련관장직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관장직은 ‘개방형 임기제’로 전환하여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조직 개편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박 의원의 제안에 최 대표는 “박현우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주변에서 유사한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했다”며, “현실적으로 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제 임기 중에 3개의 수련관장직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은 개방형 임기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박현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대 고양특례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써 그동안 쌓아온 의정 경험을 밑바탕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 속에 임하고 있으며, 집행부도 이번에 지적된 건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규근 의원, 공약 위해 밀어붙인 영어도서관 타당성도 설문도 부실
송규근 의원(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9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영어도서관(가칭)’이 정작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전반적 준비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고양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백석도서관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2026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만5천 권 규모의 영어 장서 확보, 영어 특화 서비스 제공, 전 세대를 위한 공간 구성, 시민 의견 반영, 그리고 중장기 운영계획(2025~2028)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이며 준비된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감사에서는 이러한 공식 설명과 실제 행정 준비 과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송 의원은 영어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본 절차인 시민 수요조사, 입지 타당성 검토 여부를 확인했으나, 도서관센터는 “민선8기 공약사항을 임기 내 이행하기 위해 백석도서관이 리모델링 시점에 있었고 일정 맞추기에 적합했다는 이유로 결정했을 뿐, 별도의 타당성 검토나 수요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을 공약 이행을 위한 일정 중심 사고로 접근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가 이미 수립했다고 밝힌 “고양영어도서관 중장기 운영계획(2025~2028)”의 실체 또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문건은 전문 연구 기반의 전략 문서가 아니라 담당팀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10페이지 내외의 내부 문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이 수준의 내부 문건을 ‘중장기 운영계획’이라고 발표하며 마치 심도 있는 고민과 체계적인 준비가 이뤄진 것처럼 시민에게 설명한 것은 사실상 허위·과장된 행정 홍보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시가 공식 보도자료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강조한 설문조사 과정 또한 부실 그 자체로 드러났다. 감사 중 정회까지 거쳐 제출된 설문지는 도서관센터 소장과 담당과장마저 그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문서였으며, 설문 제목은 ‘고양시립백석도서관 리모델링 및 영어 특성화 관련 설문지’로 확인됐는데 전체 설문내용은 총 9개 문항으로 영어 특성화 관련 설문이라고 보기엔 극히 제한적이었다.
송 의원이 검토한 결과 ▲응답자 806명 전원을 표본 검증 없이 분석에 포함했고 ▲고양시민 여부나 거주동 확인 문항이 없어 응답의 대표성과 검증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최근 1년간 백석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48%에 불과해 설문 목적과 표본 적합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음이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문항 구성에서도 편향·유도성이 확인됐다. 예컨대 ‘새 단장을 위해 벽을 없애고 자유로운 개방형 분위기로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항목은 사실상 정해진 리모델링 방향에 대한 긍정 응답을 유도하는 형식이었고, ‘도서관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을 특정 연령층으로 선택하게 하는 문항은 공공도서관의 보편적 서비스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비과학적 설문 설계였다. 송 의원은 “조사방법론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설문을 시민 의견 반영이라고 홍보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전국의 영어마을과 영어특성화시설의 실패사례는 근거 없는 확신과 준비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며, “실제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로 완성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성공·실패 사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공공 인프라가 졸속행정의 결과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어 20일 열린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송 의원이 접수한 시민 제보를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실태 와 구청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며 현행 점검체계의 전면적 재구조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송 의원은 특히 일산동구청으로부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따른 자격취소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송 의원의 관련 경위 질의에 대해 일산동구청은 “피해 학부모의 직접 민원 제기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고, CCTV 확인 결과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어 즉시 시정조치 및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3개 구청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의 육안 점검과 운영 관련 서류 검토, CCTV 영상 열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이러한 ‘형식적 점검 루틴’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양상이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보자가 강조한 문제 지점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어린이집 운영 실태의 실제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 내용은 ▲등록 인원과 실제 등원 인원의 일치 여부 ▲원아 1인당 급·간식 제공량 준수 여부 ▲등·하원 및 체험학습 차량의 안전벨트 착용 및 탑승 적정 인원 준수 여부 ▲CCTV 사각지대 존재 여부 및 음성 식별 가능한 설비 구축 필요성 ▲계절별 실내온도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그는 “정기점검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제 사고는 이러한 기본적 관리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서류 중심·육안 중심 점검 체계만으로는 아동학대나 부적절한 보육행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 어린이집 내 사건사고는 반복되어 왔다. 2019년에는 식사 중 눕고 있던 아동을 보육교사가 발목을 잡아 강하게 끌어당겨 머리를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일산동구의 한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식자재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 원장이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례들이 “구청 점검의 한계가 제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방증”이라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 모두가 현행 지도점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실질 중심·현장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고양시 내 보육시설 관련 사건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점검체계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산동구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해 “가해 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은 적절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구청 차원의 후속 확인과 지원이 동반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행정의 궁극적 목적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에 있는 만큼 피해아동과 가족이 겪었을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인선 의원, 고양시 ‘고양페이’로 우수지자체 선정 보도? “시민들 납득 불가”
신인선 의원은 17일 일자리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지역화폐(고양페이)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보도한 사항에 대해 질타했다.
고양시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화페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6억6500만원을 확보해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5% 추가 환급 페이백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정책 결정에 따라 고양시가 올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7월 중순부터 재개된 사실을 짚으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이유를 물었다.
담당부서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집행실적이 우수하여 선정된 것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추가 환급 페이백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극심해지고 있던 사항에서 7월부터 겨우 재개되었는데 금번 우수지자체 선정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소상공인들과 시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내년도 고양페이 사업에 대한 당부와 단순 행정 실적으로 수상한 것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 외에도 단시간노동자·일용직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성화와 사업 확대를 요청했으며, 시민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작은 채용의 날’ 행사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어 19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안전시설에 대한 확대를 촉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5년 5월 23일「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아직도 고양시는 이에 대해 제자리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송파구가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여 안전시설 설치비를50% 지원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고양시도 이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고양시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고양시 자체사업이 부재한 사항을 지적하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을 검토해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을 개발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전기차 화재사고가 언제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사전에 설치하여 예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우리 고양시가 친환경 도시 거듭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