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고양시 임차택시 13대→3대 감축, 시민 이동권 붕괴 초래”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고봉동·풍산동·식사동)은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운영 중인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13대에서 3대로 대폭 축소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79대와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13대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기도 보조금이 감액되면서 임차택시는 3대만 남는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고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사실상 서비스 폐지에 가까운 축소”라고 규정했다.
고 의원은 “임차택시는 장애인·의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복지 서비스”라며 “보조금 감액을 이유로 13대 중 10대를 한꺼번에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의 이동권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3대를 운영할 때도 대기시간이 길어 민원이 많았는데 이를 3대로 감축하면 이동권 침해는 물론, 불편 민원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임차택시 운영은 고양시 70%, 경기도 30%를 부담하는 구조인데 경기도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감축부터 결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이 터진 뒤 뒤늦게 예산을 다시 세우는 방식은 행정의 비효율만 키울 뿐”이라며 감축 결정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 과정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전면 재검토는 어렵다”면서도 “광역서비스로 운영되던 특장차 일부를 관내 서비스로 돌려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사는 “현재로서는 인력과 예산 등의 사정으로 즉각적인 증차는 어렵지만 내년 제1차 추경에서는 반드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재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조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불편이 크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며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약자를 위한 예산은 절대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 재편성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교통약자 이동권이 후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공소자 의원, “고양시체육회 운영 전반, 관리체계 강화 시급”
공소자 의원은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체육정책과의 관리 미흡을 집중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먼저 체육회의 보조금 정산 보고 지연을 문제로 들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종료 후 2개월 안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체육회는 이를 지키지 않거나 제출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러한 기한 준수 실패는 보조금 관리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 평가 오류도 심각한 문제로 언급했다. 정산보고서 제출 기간, 예산 사용의 비율,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 핵심 항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이 확인되었으며, 담당 부서 역시 평가 과정의 잘못을 인정했다. 공 위원장은 이 성과 평가 결과가 2024년과 2025년도의 예산 편성에도 반영된 만큼 향후 재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육정책과는 제도상 평가 수정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체육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공 위원장은 실질적인 점검 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지역 체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본 절차 준수와 투명한 시스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진 의원, 3개 구청 "적극행정은 칭찬, 관행적 독점은 타파해야"
김수진 의원(일산3, 대화)이 11월 19일 진행된 3개 구청(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와 동구의 적극행정 사례에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 반면 덕양구의 관행적인 계약 행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일산서구청의 ‘사람 중심 행정’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민원을 끈질긴 협의 끝에 해결한 산업위생과 공무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극행정"이라고 치하했다. 아울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안내하는 '민원상담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이 같은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일산동구청에 대해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특색 있는 사업들이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동구청이 3개 구청 중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적등본 한자 독해 지원 서비스'와 혼인신고 포토존 '추억 한 장' 사업을 언급하며 "예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을 생각하는 공직자의 마음"이라며 "작은 아이디어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이 같은 사업들이 타 구청으로도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세무 행정 뒤에 숨은 불합리한 계약 관행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덕양구청이 지난 10여 년간 지방세 고지서 제작 용역을 특정 업체들과 수의계약으로 지속해 온 점을 지적하며, "지난 행감에서도 독점을 지양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업체 챙기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어 시기와 물량이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이를 통합하지 않고, 동일한 날짜에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통합발주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부서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의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의지 없이 행정 편의주의에 안주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수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독점 계약과 쪼개기 발주를 근절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통합 발주하는 등 시스템적 개선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김학영 의원,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 점검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체 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학영 의원은 2023년 쓰레기 집하장 기부채납 문제에 이어 이번 덕이동 국유지 귀속 문제도 절차상 복잡했던 부분이 정리되면서, 덕이지구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또한 그는 “(개발 계획을 포함한) 2006년 경기도 고시 이후 약 20년 만에 행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실시계획인가 이후 14년 만에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갖춰진 점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 주민 숙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4년간의 지연 경위, 협의 절차, 행정 대응, 사업비와 등기 관련 쟁점 등 다양한 부분을 고양시와 조합이 투명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출된 항공사진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면 덕이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주민 재산권 보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련 의원, 산황산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관련 위법 행정 지적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실시계획 인가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었다면 ‘해제’가 기본이며, 만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특별한 사유로 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영향 및 주민 의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의회에 대한 소명 절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여, 의사결정 전 의회에 대한 소명이 먼저라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해련 의원은 실시계획인가 승인 시 IM증권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알고 승인해 준 것인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시의회 법률자문을 근거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IM증권 확약서를 바탕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23년 미승인 사유였던 자금조달계획은 여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미승인 사유가 끝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해련 의원은 또한 사업자가 부서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인 2025년 6월 10일 스프링힐스 C.C. 단지 증설 사업을 위해 산황산 묘 350기에 대해 이장을 하라는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면서, “어떻게 실시계획 인가 전에 이장 공고문을 냈는지” 의문을 표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6월 17일임을 고려하면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정’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실시계획인가가 나기도 전에 분묘개장 공고를 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실시계획 인가 승인 전반을 둘러싼 행정 곳곳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지수용권 미확보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김해련 의원의 질문에, 도시개발과 안하림 과장은 그린벨트 내에서 골프장 증설이라는 개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토지주에게 사용 동의를 받아야 착공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인가에 부가 조건이 걸려 있다”면서, “(이에 대한 협의를) 100% 완료해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해련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양시 도시계획 및 행정 집행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법적 준수와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개선 의지를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책 집행과 주민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희섭 의원, “고양시 지난 3년간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액 약 10억 원 달해”
지난 3년간 고양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섭 의원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건은 1,059건, 금액은 10억 4,200여만 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하나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매년 제도를 악용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희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양시의 기초생계급여 발생 건수는 ▲2022년 595건 ▲2023년 169건 ▲2024년 295건으로 환수결정액은 1,042,047,928원에 이른다.
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595건, 일산동구 169건, 일산서구 295건이며 사유별로는 ▲소득미신고 931건 ▲가구원변동 101건 ▲재산취득 27건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경우가 약 8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발생한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은 10월 말 현재 238건, 3억 300만 원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5년 10월 말 현재까지 이들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은 ▲덕양구 65% ▲일산동구 61% ▲일산서구 79%에 그쳐 더 적극적인 감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희섭 의원은 20일 고양시 3개 구청을 상대로 열린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방안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섭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행정기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적극적인 신고 독려와 촘촘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고 복지제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희섭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유아에게 책 꾸러미를 지원하는 북스타트 사업의 확대, 성평등한 청소년 사업 시행 등 다양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양시의 문화 및 복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살피는 데 힘썼다”며 “향후 이어지는 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고양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손동숙 의원, “고양시, 산업기반 약화 위기 심각성 인지해야”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20일 열린 환경경제위원회 자족도시실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우량기업의 타 시·도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지역 산업 기반 약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의 안이한 인식과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는 약 10만 개의 기업 중 제조기업만 8,000여 개에 달한다”며 “이처럼 상당한 산업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추진된 중소기업·제조업 지원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데이터조차 없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돼 운영되는 기업 지원 제도와 관련해 “시 전체의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는 정책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 시 지원제도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한 하소연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부서장이 부임할 때마다 현장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는 ‘초기화 반복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누가 오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관련 기초자료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재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또한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0년간의 기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증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손 의원은 “기업이 중심을 잡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지역경제가 유지되고 미래세대도 지켜낼 수 있다”며 “예산 증액이 어렵다면 최소한 예산 구조 개편과 효율화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양시에는 중소기업·산업·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부서별로 흩어진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합 설계·평가하지 않는다면, 예산만 투입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끝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을 지킬 수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도 없다”며 “고양시는 산업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정책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을 유관 부서와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인선 의원, 인사원칙 무시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채용 질타
신인선 의원은 21일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원칙을 무시한 채용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신 의원은 2024년도 (재)고양국제꽃박람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임용을 심의 또는 의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운영본부장과 대외협력관 채용시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단순 시험위원회의 서류·면접 결과 뒤 대표이사가 임용하는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올해 10월이 돼서야 뒤늦게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또 한번 제기됬다. 이미 (재)고양국제꽃박람회는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으로 출범한 뒤 운영본부장을 8월에 채용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며 운영본부장을 채용한 뒤 개정을 바꾼 사유를 물었지만 미흡하게 조치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심지어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은 2025년 7월과 8월 두차례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제22조 인사원칙에 따라 신규채용 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결과에 따라 직원의 인사를 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없이 운영본부장을 채용하여 채용 공정성에 의혹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편 신 의원은 기존 (재)고양국제꽃박람회와 컨벤션뷰로와의 통합 준비 당시 계획했던 조직과 현재 조직 운영이 다르고, 나아가 컨벤션뷰로의 기능이 현재 조직구조에서는 활성화 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기존 통합 계획시 조직의 경우 ‘꽃박람회본부’와 ‘컨센션뷰로’로 구분되어 있고 기획경영팀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현재 조직구성은 기획경영팀이 경영기획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본부에 속해져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꽃박람회본부를 운영본부로 변경하여 4개의 팀으로 구성해 마이스기능은 뒤로한 채 꽃박람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문제제기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조직을 개편한 사유를 따져 물으며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 마이스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재구성 검토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운영본부장, 대외협력관과 같은 위치는 재단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향후 진행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더불어 마이스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 구성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홈페이지도 이에 맞게 화훼산업과 마이스기능의 투 트랙으로 개편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예선 의원, “위기가구 발굴-지원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확대해야”
장예선 의원이 20일에 진행된 제299회(2차 정례회)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졌다.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경우,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은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무신고자 외에 신고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법령의 한계로 조례에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지만 협력-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가구 발굴 신고협력자-협조자 확대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 시의원은 “시와 동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고유업무로 고생하고 있는 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 인사를 드린다”며 “본 의원도 지역의 사회복지제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힘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민경 의원,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소홀
정민경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체육정책과를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지원이 소홀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민경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교육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가 2025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과 국장조차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시민 인지도가 매우 낮다”며 “부서장님과 국장님조차 전국체전 성과를 모르는데 시민들이 이를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홍보 예산은 전무한 상황임을 주지시켰다. 또한, “정책의 의지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정책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팀이 존재함에도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횟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독·코치·선수들과의 간담회도 연 1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9개 팀 57명의 선수단 중 일부 주요 선수만 소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고양시를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모든 코치와 선수들이 모두 게재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선수를 육성하여 박혜정과 같은 스타 선수를 키워내는 것 또한 고양시의 몫이라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정 의원이 주관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안 좌담회에 참석했던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SNS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으며, 고양시가 직장운동경기부 홍보를 위해 협력을 요청한다면 적극 참여하여 시민께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고양시 체육정책과장에게 ▲누리집에 감독·코치·선수 전체 명단 게재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직장운동경기부 홍보 영상 제작에 적극 협조 ▲도시브랜딩 자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고양시 체육정책과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과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정민경 의원은 “선수들은 운동에 전념해야 하고, 이를 알리고 브랜딩하는 것은 시의 책임”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가 고양시의 자랑스러운 브랜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양특례시의회 또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규진 의원, “최고급 정보 다루는 고양시 도시계획위… 사익 의혹 인사 참여는 매우 부적절”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2·3·4동)은 지난 17일, 도시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고액의 상담료를 받고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왔다는 의혹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시공사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된 인물이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고양시의 인사 검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시민 재산과 도시 미래에 직결되는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과거 사익 추구 의혹으로 해촉된 인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위촉한 것은 시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논란 인사는 현재도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유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과거 의혹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내부에서 다루는 최고급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또한“고양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에 대하여 논란이 조금만 있어도 즉각 해촉하면서, 정작 과거 해촉 전력이 있는 인사는 아무 조치 없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도록 두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가 될 것”이라며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해당 논란 인사에 대하여 시의 즉각적인 조치와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 도시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인사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향후 해당 위원의 거취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