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백석 Y-CITY 개발수익률 21.19% 확인...초과이익 868억 원 환수 절실”
임홍열(주교, 흥도, 성사1·2) 의원은 지난 19일 도시혁신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수익률이 요진개발 측 주장(2.91%)을 크게 웃도는 21.19%인 것을 확인했다.
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백석 Y-CITY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 수익률이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넘어섬에 따라 약 868억 원의 공공기여 대상액이 산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 당시 1기 신도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거가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하면서 고양시와 요진 측이 맺은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수익률이 9.76%를 초과하면 수익의 50%에 대해서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률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비 산정 기준’에서 발생했다. 요진개발 측은 2006년 계열사 분할 당시의 감정평가액(승계금액)과 차입 원가를 포함해 토지비를 약 3,625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의뢰를 받은 용역사는 “물적분할 승계금액이 아닌 1998년 실제 취득원가(692억 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 2,932억 원의 비용을 조정(삭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요진 Y-CITY 도시개발에서 요진의 토지 원가는 LH에서 취득한 643억 원과 이자 등을 계상한 차입 원가인 49억 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요진 측이 주장하는 3,330억은 Y-CITY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것으로 용역사의 원가 산정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라며, “만일 요진의 주장과 같은 원가 산정이 인정된다면 사업자는 물적분할이라는 편법을 통해 얼마든지 개발 원가 뻥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시정질문 당시 이동환 시장은 ‘업무빌딩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산이 어렵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용역 결과는 현시점에서도 충분히 객관적인 가치 평가와 정산 근거 마련이 가능함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진 측 주장(2.91%)과 검증 결과(21.19%)의 괴리가 18%p 이상 벌어진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고양시가 주도권을 쥐고 868억 원의 공공기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홍열 의원은 요진 측이 이미 기부채납을 약속한 업무빌딩 등 이행을 게을리하고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온 이력 등을 볼 때, 이번 검증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집행부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고양시는 우선 요진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결렬 시 2026년 2월 본격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임 의원은 “임기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본회의와 상임위를 통해 초과 이익 환수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당사자로서 이번 용역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와 감회가 남다르다”라면서 “관련 용역을 끌어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챙겨오고 있기에, 이번에 밝혀낸 환수금 868억 원에 대해 향후 협상과 소송 과정에서 단 1원의 누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경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 단기적인 사안 급급해선 안 돼”
정민경 의원은 21일 열린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고양시의 요구사항이나 단기적인 현안 처리에만 급급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민경 의원은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켜본 결과, 공사를 포함한 집행부가 당장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사안에 대응하느라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인 현안이나 고양시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근시안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사가 주도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형 공연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현재의 공연 호황은 서울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라는 외부요인에 기인한 ‘반짝 특수’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기적인 외부요인으로 인해 대형 공연과 문화 행사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지 냉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의 특수한 상황을 즐기기만 하다가 상황이 변했을 때 또다시 허둥지둥 대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대응 매뉴얼이 아니라, 2032년 이후의 상황까지 내다보는 체계적인 로드맵”이라며, 고양시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이 예측 가능한 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양시가 진정한 ‘문화의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사가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및 교통 편의성 등 고양시만의 강점을 활용한 독자적인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향후 5~7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와 협의하고, 숙박 및 인프라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노력을 약속했다.
정민경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고양시가 잡은 이 기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규진 의원, “준공 1년 토당제1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없어” 지적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2·3·4동)은 지난 20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주차교통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영주차장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능곡전통시장 앞 공영주차장(토당제1공영주차장)을 사례로 들며 “해당 주차장은 2024년 11월 26일 준공됐으나,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구역만 지정돼 있을 뿐 실제 충전시설은 거의 1년 가까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전기차 충전 구역은 만들어 놓고 정작 충전시설이 없는 것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한국전력과 전원공급점 위치 협의를 마쳤고, 2026년 2월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친 뒤 약 한 달 내 전원공급 공사와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추진되는 설치 계획도 설명했다.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의 부실과 책임 회피도 드러났다. 해당 주차장은 주변 전기 용량 부족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전력 증설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주차교통과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더욱이 주차교통과는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의 소관부서를 ‘기후에너지과’라고 설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최 의원은 “공영주차장 조성의 최종 책임 부서는 주차교통과이며, 조성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전력 수급에 대한 사전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실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 면수 50대 이상 주차장은 5% 이상을 친환경 차량 전용 구역으로 의무 지정해야 하며, 친환경 차량 보급 확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행정은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사항에 대해 주차교통과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주차장 조성 사업 시 충분히 사전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