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능곡에 도서관·체육·돌봄 한곳에… 생활 SOC 복합시설 필요” 강조
김미경 의원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능곡 지역에 생활 SOC 복합시설을 신속히 조성할 것을 촉구하며, 토당동 335-90번지를 유력 후보지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능곡동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대기 중”이라며, 역세권 개발과 주거지 재정비가 본격화되면 생활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도서관·생활체육·청소년·어르신 공간, 돌봄·방과후 기능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능곡동행정복지센터의 회의·교육 공간이 협소해 주민자치회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크다는 현장 의견도 함께 전했다.
김 의원은 생활 SOC 복합화가 이미 국가 정책이자 전국적 흐름임을 언급하며, “다른 도시들은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활용해 복합시설을 조성하며 생활 격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능곡만 뒤처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후보지로 제안한 토당동 335-90번지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 인접, 보행 접근성, 주거·상권·학교가 고루 분포한 입지라는 점을 들며 “단일 기능의 공영주차장에 머물기보다, 주차는 지하·입체화 등으로 보완하고 그 위·주변에 생활 SOC 기능을 복합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집행부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즉시 착수 ▲국가 공모사업 연계 등 재원 마련 ▲주민설명회·설문 등 주민참여형 설계를 포함한 ‘참여형 공공시설’ 추진을 주문하며, “없다는 설명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만들겠다는 답을 시민께 드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수진 의원, “사후 수습 아닌 ‘사전 예방’ 행정으로 체질 개선해야”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대화)이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해 온 지난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히며 고양시 행정이 ‘사후 조치’를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스마트한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의원은 시민을 위한 ‘스마트한 민원해결사’가 되겠다는 각오로 현장을 누비며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해 온 구체적인 의정활동 사례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및 관리 조례 정비를 통한 보행 안전 확보 ▲행정 착오로 인한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시 분할 납부 등 구제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노후 변압기 교체 및 골목상권 주차난 해소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왔음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성과 뒤에 여전히 무거운 부채감이 남아있음을 고백하며,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민원을 접하며 느낀 점은 우리 시의 행정력이 문제가 발생하고 커진 뒤에야 비로소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라며, “자전거 도로의 양적 확충에 치우쳐 보행 안전을 놓치거나, 시스템의 빈틈으로 하수도 요금 부과가 장기간 누락된 사례 등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아쉬운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이 발생한 뒤 뒤따라가는 행정은 시민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수습을 위해 더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게 한다”라고 꼬집으며, 고양시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시민의 불편이 제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능동적인 행정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사후 수습을 넘어 ‘사전 예방’의 행정으로 나아갈 때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온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진 의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스마트한 민원해결사’로서 시민 곁을 지키겠다”라며, “저의 노력이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시 행정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희섭 의원,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연도시 정책으로 진정한 고양콘 성공 이뤄야”
16일 열린 제3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고양종합운동장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지드래곤, 블랙핑크 등 K-POP을 대표하는 가수들은 물론 글로벌 팝 스타들의 공연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대형 공연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최한 공연을 통해 8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125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양콘(고양 하면 초대형 콘서트)’이라는 별명을 새롭게 얻을 만큼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희섭 의원은 고양시가 ‘고양콘’을 통해 거둔 고무적인 성과에 가려 운동장 인근 주민 불편 해소라는 과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희섭 의원은 운동장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으로 공연 소음을 꼽으면서 이는 파주 지역까지 들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또 소음은 공연 당일뿐만 아니라 공연을 앞두고 진행되는 리허설 기간에도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희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형 공연으로 인한 민원은 소음 불편으로 접수된 것만 300건이 넘고 인근 주차장 및 도로의 교통 혼잡, 불법 노점, 악취와 애드벌룬 관련 불편까지 다양한 주민 고충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김희섭 의원은 이러한 주민 불편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고양시가 아직 주민 고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경기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고양시의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이 위치한 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해 법정 생활소음 기준치를 넘는 지역에 거주하는 약 14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장 주차 요금과 운동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양종합운동장 인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 저감을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기술적 대책 검토 ▲주민 불편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주민 불편에 상응하는 지원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김희섭 의원은 “고양콘의 성공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주민 불편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쪽짜리 성공이자 무엇보다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주민 불편에 더욱 귀 기울이며 고양특례시의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인선 의원, 고양국제꽃박람회 전면 개편 촉구
신인선 의원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국제꽃박람회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는 1997년 1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시작으로 2000년대까지 80만 명 내외의 관람객 수를 꾸준히 기록할 정도로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축제였으나 코로나 이후 30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의 경우 36억 원 규모의 시민의 혈세가 소요되었음에도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 반복되는 콘텐츠와 관람객 감소 등의 명확한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호수공원을 막아 세우는 펜스는 고질적인 문제로 시민 불편을 극심하게 야기하면서 명확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관내에 있는 장항습지, 정발산, 아람누리, 킨텍스, 더 나아가 현재 추진 중인 국립현대미술관까지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문화 경제 엔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라페스타·웨스턴돔·마두·백석·장항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행사의 다채로움과 함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MICE 산업과도 연계한다면 단순한 꽃 전시 관람에서 나아가 문화·산업으로 도약하여 고양시를 세계적 문화도시로 견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이제는 단호히 결단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를 호수공원 울타리에서 꺼내어 도시 전체의 성장엔진으로 재구축할 때”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철조 의원, “고독사 예방, 예산 분배보다 실효성과 타겟팅이 우선”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탄현1·2)이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 고독사 예방 정책이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생명 구조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먼저 고양시의 고독사 예방 사업 확대 기조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예산이 10개소에 300만 원씩 소액으로 분산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월 25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 고립된 이들의 마음을 여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고독사 위험군 밀집 지역의 2~3개 기관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참여 인원수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 여부’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밀한 타겟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63%가 50·60대 남성임에도, 기존 복지관 이용자 위주로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존심이나 체면 문제로 복지시설 이용을 꺼리는 50·60 남성 1인 가구 등 ‘기존 복지 서비스 비이용자’를 발굴하는 데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13만 명에 육박하는 고양시 1인 가구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AI 안부 살핌 서비스’는 별도 기기 설치가 필요 없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대규모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통해 복지 공무원들이 단순 확인 업무에서 벗어나 실제 위기 가구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진짜 복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임대인과 건물 관리인을 핵심 인적 안전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의 43.1%가 임대인과 관리자라는 점을 들며, 이들이 위기 징후 가구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이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실질적인 동기부여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철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독사 예방 사업은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치열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라며, “이번 제언이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조현숙 의원, “시가 통합문화관광벨트 구축해야”
조현숙 의원이 16일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가 가진 자연·역사·문화의 잠재력을 하나로 묶어 통합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국내·외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에 있는 킨텍스부터 ▲원마운트 ▲일산가로수길 ▲일산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밤리단길 등 엮어낼 수 있는 문화·관광 분야의 자원이 다양하다.
또, 자연·역사 분야에서는 ▲고봉산 ▲장항습지 ▲서오릉 ▲행주산성 ▲북한산성 등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자원들도 적지 않다.
조현숙 시의원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동안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늘어났지만, 정작 이것을 연계하고 묶어서 관광 축으로 만드는 작업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시의원은 “시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도 않고, 법정예산을 생각한다면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그렇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들과 콘텐츠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하는 등 우리 시의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냐”고 시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 시의원은 “통합문화관광벨트를 대내·외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주관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 의견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향후 사업 연계 계획 등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제출하고 직접 보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시의원은 “시가 고양종합운동장을 공연장으로 운용하며 109억의 공연 수익과 관람객 7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외수입 확장, 그리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활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승아 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통합적 지원 정책 마련 촉구”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19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로, 국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경제, 주거, 진로 등의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는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와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고용률과 소득이 낮고 자살생각률은 무려 4배 이상 높으며 자산관리 경험과 교육이 부족해 부채를 떠안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언급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뢰 관계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인이 됨과 동시에 주거, 재정, 취업, 생활 전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자립정착금 1,500만 원, 자립수당 월 50만 원 등의 기본적인 재정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년의 자립과 성장에 동행하는 통합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 의원은 ▲정착금과 수당 지급을 자립 전후 금융·재정관리 교육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보호 종료 후 최소 1~2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금융 관리 및 자산 형성 역량을 갖춰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한 초기 자립 시기에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 의원은 또한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은 많은 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보니 본인이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것조차 모른 채 성인이 되는 등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고양시의 보호아동들 다수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양시의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이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촘촘한 지원체계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고양시에서 자라나는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모두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며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립 여정에 동행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규진 의원, “해촉·부패 전력자 위원회 위촉… 고양시 인사 검증 시스템 붕괴” 지적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 2, 3, 4동)은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었음을 강력히 비판하며, 부적격 위원들의 즉각적인 해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규진 의원은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는 그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현재 고양시는 과거 부적절한 행위로 타 기관에서 해촉되거나 법원에서 부패 혐의가 확정된 인물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들며, “과거 고급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혹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직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해촉’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인물은 현재도 개인 유튜브와 유료 강의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다루고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감한 비공개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양시가 끌어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기술자문위원회의 부실한 검증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 기술자문위원 중 한 명은 과거 공공기관 재직 당시 채용 점수 조작을 강요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부패 전력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10년부터 부패 행위자의 위원 위촉을 금지하고 위촉 후 발견 시 의무적으로 해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모집 공고에 부패 전력을 걸러낼 항목조차 만들지 않은 고양시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해촉한 반면, 명백한 부패 전력과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정 정당은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위원회를 채우려는 편향된 운영이 고양시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규진 의원은 이동환 시장을 향해 ▲부적격 위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엄정한 책임 행정 구현 ▲모든 위원회 모집 공고 시 부패·해촉 이력 검증 항목 의무화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계획위원 해촉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