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정례회】문재호·손동숙·신현철·장예선 의원 시정질문

김아름 기자 승인 2024.11.27 10:33 의견 0

문재호 의원, “고양고양이는 왜 사라졌나요?” 시정질의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26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마스코트 ‘고양고양이’가 사라진 구체적인 이유를 묻고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도시브랜드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 600년의 해를 맞아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고양고양이’ 캐릭터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SNS 캐릭터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의 취임과 함께 고양고양이 캐릭터는 사용이 잠정 중단됐다.

문재호 의원


문 의원은 장기간의 캐릭터 사용 중단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제대로 된 홍보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양고양이’ 캐릭터가 이동환 시장에 의해 공식 캐릭터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맞는지 따져 물었다.

지속성을 위해 ‘고양고양이’ 캐릭터를 리뉴얼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지속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내년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담아 이를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 의원은 “고양시 상징물, 심벌마크, 마스코트 등이 고양시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양시의 브랜드 파워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홍보전략을 세워 고양시의 도시브랜드를 높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손동숙 의원, “자족도시 실현 마중물,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한가?”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제288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 이어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중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손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아파트만 빼곡한 고양시를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열쇠는 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단순한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시의 대응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산업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 방안 △기업 유치 우선 필요성 및 잠재적 유치 기업 명단 제시 △23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보상비 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 △420만 평에 달하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푸드테크 산업 전략과 현실적 어려움 △경제자유구역 추진 전략과 단계적 계획 △지정 실패 시 기업 유치 성과의 대안적 활용 방안 등 총 6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의 현실적 과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손동숙 의원


손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관련해 푸드테크 산업이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됐지만, 법적 제약과 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 농지를 해제하더라도 고양시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약 2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한 자금 모집 방식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명시된 지정 요건인 현실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JDS지구 절대농지와 관련 농림부와의 사전협의 및 고양경제자유구역 자금조달 근거 보완을 요청한 것에 대해 고양시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꿈과 희망이 아닌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계획은 시간이랑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기업 유치는 고양시의 최우선 과제이며, 더 이상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이 반복되서는 안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으며 자족도시로의 비전도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고양시 미래를 위한 걱정은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의 무게가 모두 같을 것이다.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속에 시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도록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신현철 의원, 고양국제꽃박람회 시민 눈높이 맞는 변화와 발전 필요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꽃박람회의 명확하지 않은 정체성과 시민 불만을 해결하고, 이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질의 초반에 매년 박람회 종료 후 반복되는 의문들을 나열하며 “박람회의 목적, 행사 내용, 예산 적정성, 그리고 시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해 명확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객의 입장에서 박람회를 평가해야 하며, 지금의 운영 방식은 주최 측의 관점에서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철 의원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동안 호수공원 내 일부 보행로에 설치된 펜스 문제를 언급하며 신 의원은 “시민의 일상 공간을 통제해 불편을 초래하고 약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고양국제꽃박람회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억 원 이상 증액된 점에 대해 신 의원은 “평가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장료 문제도 지적하며 “고양시민들이 지역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타 지역민과 비슷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지역 박람회의 사례를 들어 “고양국제꽃박람회도 파격적인 할인 정책이나 지역 상생 모델을 도입해 시민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꽃박람회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박람회라면 국내외 바이어와의 통상을 강화하고, 축제라면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람회 종료 후 작성되는 결과보고서의 객관성을 문제 삼으며 “외부 전문가나 기관을 통해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단 통합과 본부장 임기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2025년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인수인계와 전문 인력 확보 계획의 필요성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행사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와 화훼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과 관계 부처에 “시민 눈높이에 맞는 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예선 의원, “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3년간 4.2억 납부... 개선해야”

장예선 의원이 26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도 근로자로 시작한 경험을 토대로 공직사회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예선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21년에는 3.4%, 2022~2023년에는 3.6%, 그리고 올해 이후에는 3.8%로 증가했다”며 “고양시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선 공무원·근로자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예선 의원


그러면서 장 의원은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에는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으로 2022년에는 4,681만원, 2023년에는 2.7배에 가까운 약 1억 2,527만원,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약 2억 4,987만원을 납부 예정에 있다”며 “3년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상 금액을 합하면 4.2억이 넘는 상황으로, 올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예산이 4개소 기준 1억 6,880만원이라는 걸 비교해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꼬집어 말했다.

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양시 등록장애인 수는 42,414명이다. 경기북부에선 독보적인 1위이고,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비교했을 때도 수원시에 이은 2위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과 별개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도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채용 인원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런 만큼 참여율과 채용인원 추이를 비교했을 때 장애인들이 효용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장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예선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으로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타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장애인 인력 인큐베이팅 구조 개선 ▲집행부 및 출자출연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애인 채용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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